이명박·박근혜 경찰이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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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민주노총 집회 강경 대응... 행렬 차단하고 항의하는 참가자들 밀어붙여
[김준태 기자]

▲  참가자들이 본대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을 뚫고 나갔다.ⓒ 건설노조

매년 11월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여러 가지의 구호를 내걸고 진행된다. 지난 9일 진행된 2024년의 대회는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반영된 내용들이 내걸렸다.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수많은 시민단체들도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은 '윤석열 퇴진'이었다.
현직 대통령의 퇴진을 수많은 이들이 모여 외치는 모습이 불편했을까. 이날은 온갖 집회가 예정된 곳곳에 참가자만큼의 많은 경찰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 이른 시간부터 배치돼 있었다.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한두 시간 전부터 인근에서 진행된 산별 노동조합들의 사전대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경찰, 민주노총 집회만 겨냥했나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복궁역으로 이어지는 광화문 앞 도로에서 사전대회가 예정돼 있었다. 대회는 시작부터 참가하려는 자와 휴일을 즐기려는 시민, 관광객에 더해 검은 무장을 한 경찰들로 뒤섞여 아수라장이 됐다.

사전에 신고된 사전대회가 원활히 진행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경찰이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경찰이 아수라장에 합류해 오히려 혼란을 키워내는 모습이었다. 경찰은 이미 사태를 키울 목적인 듯 온갖 무장을 한 상태로 참가자들 앞에 위협적으로 배치됐다.

이미 사전에 집회신고를 했는데도 골목 차 통행을 차단하고 시민 통행로를 확보하지 않아 집회 참가자와 시민 사이에 갈등을 조장했다. 골목을 사이에 두고 참가자들이 반으로 갈렸고, 그 사이에 차들이 오가면서 참가자들과 시민들이 서로 비난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아무 조처도 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대회 시작 전부터 수차례 경찰에 신고된 대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미 곳곳에서 말싸움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들은 바 없다"며 일축하며 버텼고 무시했다. 경찰 내부 소통이 되지 않아 생긴 문제를 정당한 집회를 하려는 노동조합을 물리력으로 진압해 해결하려는 모양새였다.

경찰의 태도는 급기야 본대회인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극에 달했다. 사전대회 참가자들은 경찰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평화롭게 행진해 서울시청광장과 프라자호텔 사이로 진입했으나, 경찰은 열려 있던 차도를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가로막았다. 건너 편의 민주노총 관계자가 방송으로 또다시 협조를 요청하며 길을 열어달라 했지만, 오히려 경찰은 인력과 차 벽을 늘렸다.

건설산업연맹 조합원들이 "본대회에 합류하겠다"며 앞으로 나서자 경찰은 때를 기다린 듯 참가자들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대회 장소로 가려는 참가자들과 이를 폭력을 동반해 저지하고 진압하는 경찰 사이에 충돌이 연이어 발생했다.

▲  행진 도중에 경찰이 길목을 차단했다.ⓒ 건설노조

▲  참가자들이 대회 합류를 위해 길을 열려하자 경찰이 차벽을 세워 차단했다.ⓒ 건설노조

문제는 경찰의 태도다. 한 무리의 경찰은 부상을 입어 시청광장 쪽으로 이탈하는 참가자를 쫓아가 끌고 가려 하거나,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숨이 막히게 했다. 이성을 잃은 일부 경찰이 대열을 이탈해 참가자들에게 달려들기도 했다.

▲  부상자를 쫓아가 끌고 가려 하는 경찰에 항의하는 참가자의 목덜미를 또다른 경찰이 잡아 당겨 숨이 막히게 했다.ⓒ 건설노조

▲  진압 과정에서 흥분한 경찰들이 참가자를 향해 달려들고 있다.ⓒ 건설노조

이런 과정에서 대화의 시도는 무색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의 폭력으로 부상을 당하고, 참가자가 경찰에 짓눌리는 영상과 사진이 많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경찰은 이날 처음부터 주최 측과 일절 대화하지 않으려 했고, 대테러 작전을 하는 것처럼 진압 일변으로 나왔다.
반면 인근에서 벌어진 보수단체 집회와 야간에 진행된 민주당 집회에는 어떠했나. 이 정도로 참가자를 위협하고 도발하는 일은 없었다. 민주노총 집회만을 겨냥해 불법과 폭력을 강조하고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하는 경찰의 태도를 두고 "기획"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다.

폭력적 진압, 시민 분노 더 커진다

▲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으려 했으나 경찰이 이를 막고 있다.ⓒ 건설노조

대규모 집회에는 으레 많은 경찰이 집회 관리를 위해 배치된다. 수많은 집회가 진행되지만 이날과 같이 위협적으로 도발하며 참가자를 밀어붙인 사례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경찰이 이렇게 나온 적은 과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컸을 때였다. 이 시기 경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마치 충성하려는 듯 특정 집단이 주최하는 집회에 강경 대응을 천명하며 폭력을 동반한 진압을 했다. 이는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물대포에서도 볼 수 있었다.

민주노총은 2차, 3차 총궐기를 예고하고 있다. 경찰이 폭력적 대응과 도발을 이어 나간다면 9일과 같은 참가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이날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만의 작은 구호가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수많은 이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이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자 해도 소용없다. 경찰의 폭력성이 부각될수록 시민의 분노는 더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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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에 있었던 집회에... 경찰과 집회 참여자간에 뭐가 있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보도입니다.

 

일단....

 

불법집회라는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집회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집회를 할려 하면... 경찰에게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고 집회를 하는게 아닙니다. 인근 경찰서에 가서.. 집회를 하겠다 통보를 하고 그 시간대와 장소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죠..

 

이때 경찰의 역활은 집회를 함에 있어서 주변통제를 하여 통행인들의 통로를 확보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소요를 막거나.. 집회를 방해할려는 행위를 차단하는데 주력합니다.

 

즉.. 집회를 통제할려는게 아니라.. 집회 주변을 통제할려는 거죠.. 그게 집시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링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근데 경찰이 착각하는게 있습니다.. 집회를 통제한다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는 거죠.. 과거에 그리했다가.. 집회참여자들과 충돌하여 서로간 부상자가 발생하는 상황.. 자주 벌어졌었습니다. 그게 줄어든 계기는 촛불집회 아닐까 싶죠.. 이후 어떤 단체가 집회를 하든.. 경찰은 주변 통제를 하지.. 집회 자체를 통제할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방침을 이번에 깬게 11월 9일의 집회라 봅니다.. 

 

불법집회라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불법집회의 정의가 궁금해집니다.. 집회를 하면 안된다는 논리로 주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언급했듯이.. 집회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기에... 사전 신고와 허가로 집회를 하는게 아니죠.. 따라서 불법집회라는건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집회를 하는 중에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나 경찰이 나서서 제지하거나 제압하는 과정이 나오지.. 처음부터 아예 집회를 아예 무산시킬 수 없습니다. 집회가 아예 불법행위를 할려할때(예를 들면 통보한 집회 장소와 시간과 맞지 않는 장소와 시간대에 집회를 하거나.. 집회장소에 인접한 공공기물.. 민간업소등을 파손.. 약탈하는 행위등..) 집회에 대해 통제를 시도하거나 그마저도 안되면 공공질서를 위해 해산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외에 집회참여자들이 경찰을 노리고 공격할 때도 해산을 시킬 수 있습니다.

 

통보된 집회 장소와 시간대가 집회가 벌어지면 혼란이 야기되어 문제가 커질 것이라 예상이 되면... 집회 주최자에게 장소와 시간의 변경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집회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집회주최자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등을 하면.. 대부분 집회 주최자측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만큼 집회에 대해 보장을 해주죠..

 

위의 보도에선.. 경찰이 의도적으로 집회참여자와 경찰간 충돌을 유도하는 듯한 모습을 강조합니다. 접촉이 되고.. 충돌이 되어야 집회참여자들에게 경찰이 손을 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례가 과거.. 보도내용에도 있었지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때 있었습니다. 그 이전 역대 정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경찰이.. 박근혜정권 말기..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때 거의 사라졌습니다. 진영간 충돌을 막기 위해 바리게이트를 치고.. 통행자의 통로만 확보할 뿐.. 집회자간의 접촉을 차단하고 집회를 지켜보는게 전부였고.. 이때는 경찰들의 강경진압이 없어졌었죠..

 

어찌된게 이게 다시 부활했습니다.. 아마도 경찰청장이 예전 집회 대응 메뉴얼을 부활시킨것 같죠.. 물론 그때처럼 강경하게 진압하는건 불가능할 겁니다..의경 전경이 없어졌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집회가 발생하는걸 막을려고 윤석열 정권에서 의경을 다시 부활시킬려 시도할려는거 아닐까도 생각이 드네요.

 

[세상논란거리/정치] - [영상] 의경 부활? 나라 누가 지켜? “장관 직 걸고 막아!”

 

일단 언론사가 보도한 사진.. 내용만으론.. 경찰이 과거.. 집회 진행을 방해하고 강제해산을 시키던 그때의 경찰로 돌아간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경찰들도 생각이라는걸 해야 하지 않나 싶죠..

 

과거 촛불집회가.. 사실 처음에는 그다지 규모는 커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급격히 커진 계기가 있죠.. 물론 최순실게이트가 터진 것도 있지만... 경찰의 집회 참여자에 대한 강경진압이 원인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민노총등에서 하는 집회는 폭력집회가 많아 집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만... 그외 집회에도 이런 강경진압 사례가 발생한다면... 과거처럼.. 지켜보기만 한 이들도 현장에 동참하여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될까봐 이런 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집회를 비난하고... 기자를 비난하는 이들이 있네요.. 이런 보도를 반박할려면... 다른 기사에서.. 집회참여자가 경찰에게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사진이 있는 보도를 언급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조중동에선 그런 기사 쓸려 자료확보를 하고 있겠죠.. 그게 없이 그저 집회나... 그걸 보도하는 기자에게 비난이나 한다면.... 그 속셈은 뻔하겠죠.. 과거처럼 대규모의 집회로 커지지 않게끔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길 바라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