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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차에 수첩 올려 흠집났다".."생계지원금 빨리 안 들어온다".. 담당공무원 폭행한 시민

by 체커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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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 봉변 사례 급증..경기도청선 대응훈련

[앵커]
민원인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공무원들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거제시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직원이 자기 차에 수첩을 올려놔서 흠집이 났단 이유로 전화로 협박하고 찾아와서 때렸습니다. 이런 일이 숱하게 일어나니 경기도청은 모의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거제시청 세무과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언성을 높이다가 갑자기 공무원의 뺨을 때립니다.

[이 사람이 왜 폭력을 쓰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난동을 멈췄습니다.

앞서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담당 공무원을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남성이 행패를 부린 이유는 다소 황당했습니다.

일주일 전, 세무과 직원이 자신의 체납차량번호판에 영치 예고증을 붙이는 과정에서 차 보닛에 업무 수첩을 올려놔 흠집이 났다며 물어내란 겁니다.

[공무원 폭행 민원인 : 반대로 생각하면 ○○ 씨가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이 고소하고 소송하면 되잖아요.]

[박점호/거제시청 세무과장 : 현장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생각했는데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 공무원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30대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생계지원금이 빨리 안 들어온다며 담당 공무원에 주먹을 휘두른 40대 민원인이 구속됐습니다.

공무원이 맞아 실신한 와중에 태연히 아이스크림을 먹기도 했습니다.

[창원시 공무원노조 (지난 8일) : 사회복지공무원 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라.]

지난해 민원공무원에게 폭언이나 욕설, 폭행을 한 사례는 3만 8천 건으로 전년도보다 10%포인트 늘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 어떤 돌발행동이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일합니다.)]

오늘(18일) 경기도청은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대비해 모의훈련까지 실시했습니다.


 

세금체납자가 참 당당하네요. 체납차량에 영치 예고증을 붙인 공무원을 단지 보닛위에 수첩을 올려놔 차를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니 말이죠.. 차 보닛에 수첩 올렸다고 손상이 된다면 운전하면 아예 해체되겠네요.. 그리 위험한 차를 왜 가지고 있던 건지..

 

뭐 폭행할 이유 찾다 어이없는 걸 핑계로 폭행한 것 같은데... 세금 체납자가 왜이리도 당당한건지..

 

체납된 세금 안낼려 버티다 이런 폭행까지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가중된 처벌이 새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군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세금 체납한 인간이라고 눈에 띄는 표식을 남기도록 하는 방법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고액체납자의 경우 국세청등에서 명단을 공개하죠.. 거기에 범죄도 같이 기록해서 공개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사건도 있네요.. 생계지원금이 빨리 안들어온다며 담당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단 해당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 입건을 했는데..가해자에 대해 생계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면 좋겠군요.. 

 

이런 인간에게 혈세가 쓰여지는게 아깝습니다.. 결격사유 만들어 자격을 박탈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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