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5개 단계로 바뀐다..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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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섯 달 만에 달라집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조금씩 모양을 바꿔갔던 거리두기 단계를 재정비하는 겁니다. 올 초보다 의료 대응 역량이 강화됐고, 더 이상 환자 0명을 목표로 방역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섯 달 만에 달라집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조금씩 모양을 바꿔갔던 거리두기 단계를 재정비하는 겁니다. 올 초보다 의료 대응 역량이 강화됐고, 더 이상 환자 0명을 목표로 방역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권역별로 대응'...단계 올릴 때는 좀 더 엄격히

기존에 3단계로 구분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는 5개 단계로 바뀝니다.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인데요. 전국 단위보다 권역별 대응이 중심이 됩니다.

단계를 올리는 주요 기준은 '권역별로 중증환자 병상이 얼마나 있는지'와 '주 단위 유행 양상' 등입니다. 현재 중환자 병상 상황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최대 150여 명, 전국에서 270여 명이 25일 동안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다고, 방역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간 양상은 권역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수도권과 그 외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이에 따르면 기준은 좀 더 엄격해졌습니다.

현재는 '일일 환자 수 50명~100명 미만'이 2단계로 올리는 기준 중 하나인데요. 이제는 전국에서 일주일 동안 300명을 초과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으로 유행이 한 주 이상 지속되면 2단계가 됩니다.

위 표는 주요 기준으로 그밖에 60대 이상 환자 수, 역학조사 역량 등이 보조 지표로 활용됩니다.

■ 중점관리시설 대부분 '2.5단계'부터 집합금지

기존에 '고·중·저위험 시설'로 나뉘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일반관리시설'로 나뉩니다. 그간 종교 활동, 방문판매, 클럽과 음식점 등에서 감염이 많이 발생했던 사례를 참고했다는데 시설 구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건 1단계일 때도 '중점, 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마스크 쓰기, 출입 명부 작성 같은 핵심 방역 수칙은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됐는데, 이 기준이 전체로 확대됩니다.

단계를 올리는 기준이 엄격해진 만큼 운영 중단 조치도 기존보단 제한적으로 시행될 거로 보입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나머지 중점관리시설,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일 때부터 집합금지됩니다.

그밖에 일반관리시설은 3단계일 때부터 운영이 중단됩니다. 3단계여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식당과 카페, 장례식장과 목욕장업 등인데요. 다만, 음식점은 2단계부터 밤 9시 이후론 포장,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엔 2단계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는데요. 이제부터는 2단계일 때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이때도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고요.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건 2.5단계일 때부터입니다.

■ 복지시설, 박물관 등 공공시설 수요 높아...2.5단계까지 운영

그간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할 때마다 노인복지관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가족 등 보호자의 어려움도 매우 컸습니다. 바뀐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2.5단계까지 이러한 시설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국립공원과 휴양림 등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용 인원을 줄여야 하지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학교 역시 학생 수를 줄여야 하지만 2.5단계일 때까지는 등교 수업이 원칙입니다.

직장도 3단계일 때 치안과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 업무를 보는 기관을 빼고는 재택근무가 의무화됩니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서 방역 수칙을 의무화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2.5단계일 때부터 무관중으로 치뤄집니다.

■ '위드 코로나'...방역 목표 '환자 0명' → '피해 최소'

이렇게 바뀐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은 1단계입니다. 방역 당국은 중환자실 등을 늘린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 초에 또 한 번 이 기준이 바뀔 수 있다고도 열어뒀습니다.

올 초만 해도 낯선 용어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는 우리 일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개념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를 최대한 발생시키지 않는 게 주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한 체제를 만드는 것,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주요해졌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은 불가피한 겁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은, 코로나19가 별것 아니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10개월의 시간 동안 강화된 의료 대응 역량과 거리두기가 높아질 때마다 영업을 하지 못했던 식당 종사자,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노인과 장애인, 아동, 그리고 이들의 가족 등 보호자의 답답함과 고통이 담긴 결과일 겁니다.

복잡한 듯하지만 결국 일상을 지키려면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 앞으로도 바뀌지 않는 대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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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개편되었다고는 하는데.. 그냥 봐선 쪼개기입니다..

 

이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로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에선 3단계로 상향시키지 않고 2.5단계라는 새로운 단계를 만들어 적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식당, 밤~새벽엔 매장영업 못한다..가맹형 커피점은 종일 불가(종합)

[세상논란거리/사회] - "하루 만에 손님 반 토막" 2.5단계 첫날 한산한 서울 도심

 

공개된 단계에서 없는 단계를 만들어 시행해.. 혼란을 만들었고.. 상황에 따라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개편해야 할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편이 되었습니다..

 

다만 단계를 그냥 소숫점 없이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5를 붙여 단계를 만들었으니.. 

이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때..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권역별로 묶어 적용을 하니.. 수도권에서 강화를 한다고 한들.. 그외 지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타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발효되면 그외 지역에선 해당지역에 오는 이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관리하여 같이 단계를 올리기 보단 단계를 낮추고 관리할 여지를 만드는 셈이 되겠죠.. 확진자가 나오는 곳과 안나오는 곳 모두 똑같이 적용해 버리면 확진자가 안나오는 지역의 경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번에 개편된 부분에 대해선 다들 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계에 설정된 발효 조건도 까다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만.. 확진자의 수에 따라 적용하기에 까다롭다고 말하긴 좀 그렇네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정리도 되었네요.. 일부 업종에 대해 중점관리업종과 일반관리업종에서 왔다 갔다 한 전례가 있어 아예 확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중점관리시설중 기존에 설정되었던 업종은 대부분 포함되었으며 이전엔 배제되었다가 포함된 헌팅포차와 감성주점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노래연습장도 중점관리시설로 설정되어 있는데 코인노래방도 노래연습장으로 포함되어 관리되는 것 같아 이부분엔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PC방은 제외되었습니다.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정리가 된 것으로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정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도 집합금지 기준이 마련되어 단계만 설정되면 자동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었던 공공시설의 경우 3단계가 아니라면 문을 계속 열게 된다고 합니다.. 단 입장객의 수는 제한됩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만 되어도 문을 닫는 공공시설이 있어 불편함을 많이 느꼈을 것인데 이를 감안한 대책입니다.. 입장객의 수는 제한이 되니 그건 감안하고 이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교도 3단계 이전까진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단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당연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겠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되고 정리되었습니다..

 

일부는 이전과 같은 내용이지만 공공시설 운영 단계를 완화해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계속 운영하도록 개편했습니다. 

 

정리하면.. 3단계만 되지 않는다면 공공시설은 인원 제한이 있지만 운영을 계속 합니다.. 그정도까지는 대부분은 감당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3단계가 된다면 이전 2.5단계에 겪었던 어려움을 다시 겪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확진자의 수를 줄이는 것과 줄인 뒤 유지하는게 중요하다 봅니다.. 다시 집에만 머물며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싶지 않다면 각자 개인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특히나 마스크는 제대로 착용하고 다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유럽에선... 미국에선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고 싶지 않다면... 백신이 나올때까지.. 모두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 알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