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투자·법 개정..백신 선진국 위한 '새 판' 짜야

by 체커 2020. 12. 17.
반응형

다음

 

네이버

 

[앵커]
국내 백신 상황은 임소라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임소라 기자,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백신을 맞고 있고 또 그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기자]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 준비한 영상 보시죠.

[박상은/당시 한나라당 의원 (화면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 남아 있는 백신은 내년 2월이면 용도 폐기되는 거 아니에요? 약 700억이라는 돈이 폐기 처분되는 거 아닙니까?]

[이종구/당시 질병관리본부장 (화면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 다른 나라에 비해 예측은 더 잘한 걸로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남는 게 너무 많지 않으냐는 질타를 하시는데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전 세계 확산 당시 우리 정부는 백신을 개발해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국정감사에서 백신이 남았다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은 백신을 미리 사두는 데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과도하게 백신을 사들였다면 질병관리청장이 '감옥에 갔을 것'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앵커]

이런 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예 법에 규정을 하면 될 텐데,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있나요?

■ 강제성 없는 법조항

[기자]

있긴 한데 강제성이 없습니다.

질병청장이 감염병 대유행 등이 우려되면 필요한 의약품 등을 미리 사는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죠.

선진국들은 보다 구체적입니다.

영국 등은 APA(advance purchase agreement) 사전 구매 협약 제도가 있습니다.

감염병 등이 대유행 조짐이 보이면 선입금을 내고 백신을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 중인 백신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부터 우리와는 다른 겁니다.

[앵커]

그런 조항이 있다면 이번 코로나 19 백신에도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됐겠군요?

■ 투자 없이 백신도 없다

[기자]

미국은 지난 여름부터 10조 원을 집어넣었습니다.

화이자 등 제약회사와 아예 백신을 개발하다시피 한 겁니다.

모더나 등 다른 백신도 많이 확보했습니다 .

그래서 전체 인구가 맞고도 남을 만큼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더 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해 코로나19 백신 관련 예산이 3천600억 원이었습니다.

다행히 내년에 9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노바백스사와도 추가로 계약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일 오전에 다시 한 번 브리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 백신 후발주자인 우리로선 선방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이정도면 '잘했다'라고 만족하기엔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앵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자]

백신은 빨리빨리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미리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데, 과거 에볼라 등의 사태를 겪은 선진국들은 앞서 말씀드린 '선구매 제도'를 안착시켜서 미리 제약회사에 돈을 주고 사들이는 방식을 작동해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 백신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백신 선진국을 위한 새 판 짜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미국등 다른 국가에선 선제적으로 백신을 구입.. 자국민에게 접종을 시작했죠..

 

접종한 뒤.. 부작용사례가 나오고 있어 백신에 대한 우려가 있고.. 유통중에 잘못 보관 및 관리가 되어 반품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접종하기까지 꽤나 말이 많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백신 도입이 늦어지고 있죠.. 일단 확잔자의 수가 통제되어 타국가 접종사례를 보고 안전하게 도입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데.. 결국 한국에 백신 도입은 내년에나 가능하지 않겠나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와중에 백신도입을 미국이나 다른 국가처럼 도입했다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감옥갔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네요..


관련뉴스 : "美처럼 했다면 정은경 감옥 갔다"..韓, 백신전쟁서 진 이유

 

“미국처럼 리스크 안고 선구매했다간 정은경 감옥행”


방역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본격적인 백신 선구매 협상에 나선 것은 지난 7월이다. 그보다 이른 5월 검토에 나섰지만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창원파티마 소아과 교수)은 “5월에 백신에 관한 국내에서 태스크 포스(TF)를 만들어서 운영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환자의 발생이 많지 않아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고 예산에서도 제외됐다”라고 설명했다.

아스트라제네카(7월)ㆍ노바벡스(8월)와 계약의향서(letter of intent)를 각각 작성했고, 모더나(8월)ㆍ화이자(9월)ㆍ얀센(10월)등과 차례로 협의를 시작했다. 미국ㆍ캐나다 등이 인구 수를 뛰어넘는 백신 물량을 쓸어담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정부는 선구매에 주저했다. 결국 다른 나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현재 한국이 구매 계약서 체결에 성공한 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1000만회분) 하나 뿐이다. 정부는 화이자ㆍ얀센과 이달 중, 모더나와는 1월을 목표로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3월 도입 예정이지만 나머지 백신은 언제 공급될지 기약이 없다.

백신 도입 논의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한국이 뒤쳐진 이유에 대해 사후 책임을 두려워한 정부 관료들의 보신주의 탓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격과 임상 성공 여부 등 여러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차근차근 (협상을 진행)한 것 같다”면서도 “우리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따져온 것이다. 미국은 리스크를 짊어지고 모더나에 1조2000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주고 3억 도즈를 선구매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감옥 가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럴 만큼 돈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미국·영국처럼 하기 쉽지 않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백신을 선구매했다가 잘못됐을 경우 협상을 이끈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다보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말 행정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백신을 과도하게 비축했을 때 그것을 몇 개월 이내에 폐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에 따르는 사후적인 책임 문제도 사실은 있다”며 책임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세계 어느나라든 백신을 거부하는 연령층이 있고 대부분 젊은층이 그렇다”며 “코로나19 백신의 경우도 5000만명분을 다 확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궁색한 설명을 덧붙였다.


선구매를 했다고.. 왜 감옥에 갔을 것이라는 말... 어디를 근거로 그런 말을 했을까 싶었는데.. 언론사가 알려줬네요..

 

201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신이 남았다고 질책을 받았다고 하네요..

 

[박상은/당시 한나라당 의원 (화면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 남아 있는 백신은 내년 2월이면 용도 폐기되는 거 아니에요? 약 700억이라는 돈이 폐기 처분되는 거 아닙니까?]

[이종구/당시 질병관리본부장 (화면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 다른 나라에 비해 예측은 더 잘한 걸로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남는 게 너무 많지 않으냐는 질타를 하시는데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남는 백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심스레 도입할려 하다보니 늦어진것 아닐까 하는 추측입니다..

 

거기다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고요.. 뒷받침되는... 선제적으로 백신을 도입했다 한들..남는다고 추궁당하거나 처벌받거나등의 책임을 지는 것 없는 법안이 이제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몸사리는 이유.. 이제 많이들 알것이라 봅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앞으로 도입할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대비도 필요할텐데 아마 이미 진행중일 겁니다.. 다만 불안한 건 독감백신사례가 나올까봐 그게 걱정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백신이 보급되기전..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가 필요합니다.. 요새 확진자들의 확진 장소를 보면.. 파티하다.. 어디 놀러다니다 확진된 사례가 종종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이 나와 접종이 이루어지면... 분명 일탈하는 이들 급증하겠죠.. 백신을 맞았다고 하지만 마스크에 거리두기는 계속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