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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서울엔 사람이 많아서 원전 못 짓는다..부산시민은 사람도 아닌가?"

by 체커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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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종권 의장 - 윤석열, 최재형의 탈원전 비판에 대해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박종권 의장 (탈핵경남시민연대)

탈핵경남시민연대  박종권 의장. 경남CBS

◇김효영> 지금 여야 모두 대선후보 선출과정이 아주 열기가 높은데요. 야당, 그 중에서도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의 유력주자들이 주요 이슈로 탈원전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탈핵경남시민연대 박종권 의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권>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윤석열 예비후보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워낙에 큰 비판을 받았고, 이미 평가가 내려진 뉴스이긴 합니다만.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과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종권>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규모 9.0 대지진이발생했고요. 그 지진 때문에 원전 배관이 망가졌고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59분 후에 쓰나미가 원전을 덮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냉각기능이 상실되어서 수소폭발이 1호기에서 먼저 일어났고요. 전 세계는 이것을 생중계했습니다. 또 14일 날은 3호기, 15일 날은 4호기가 차례로 폭발했습니다. 방사능은 당연히 대량 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IAEA에서는 사고등급을 처음에 6등급으로 했다가 7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죠. 7등급은 최고등급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유출이 안 되었다. 이 말이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김효영>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박종권> 윤석열씨가 최근에 주한규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김효영> 서울대학교.

◆박종권> 네. 주한규 교수는 원래부터 대표적인 원전 마피아 교수인데 이분은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방사능 때문에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그래요?

◆박종권> 네. 쓰나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 원전의 안전성이 문제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마 이 말을 윤석열씨가 듣고 아마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아 방사능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방사능 유출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초적인 지식이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원전의 위험성이라든지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해본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씨는 머리에 딱 박힌 것이 원자력은 좋은 것이고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반대하면 자기 인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원전의 대부분이 바닷가에 있지 않습니까, 냉각수 때문에? 근데 일본은 지진, 쓰나미가 자주 발생하는 나라죠. 그러면 지진이나 쓰나미에 잘 대비를 하거나 그게 안 되면, 대비하지 못하면 짓지 않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지진 많은 곳에, 쓰나미 많은 곳에 원전을 지어놓고, 쓰나미 때문에 사고가 났지 우리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이고, 코미디 수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김효영> 수준이하다?  

◆박종권>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후쿠시마 사고 나기 2년 전에 이미 지진학자들이 도호쿠지역에 대규모 지진이 온다. 이런 것을 경고했거든요. 문서로서. 근데 도쿄전력은 무시했고 결국은 현실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천재가 아니고 인재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결론을 내린 사건입니다.

◇김효영> 후쿠시마 원전도 지을 때는 안전하다고 했겠죠.

◆박종권> 그렇습니다. 벤틀리라는 차 아십니까?

◇김효영> 고가의 명차로 알려져 있죠.

◆박종권> 이게 평균 가격이 2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비싼 차도 고장이 안 납니까? 납니다. 운전미숙으로, 또 알지 못하는 이유로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원전은 이게 뭐 지상에 있는 구조물 중에서 제일 큰 구조물이 원자력 발전소라고 할 만큼 엄청난 구조물인데 이게 고장이 안날 리도 없고. 또 조그마한 고장에서 대형사고가 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겸손해야 하는데 우리 기술 최고니까 사고 안난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김효영> 자연재해가 기술발전을 기다려주진 않는다?

◆박종권> 그렇습니다, 네.

◇김효영> 최재형씨는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4년간 원전산업이 30%나 붕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종권> 이분들 전 세계 원전산업의 흐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IAEA라고 국제원자력기구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원전현황이 쭉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24개 가동되는 원전 하나하나부터 언제 짓고, 용량이 얼마고 다 나옵니다. 언제 폐쇄했고 이런 것까지. 그걸 보면 지금 전 세계, 좀 전에 보고 왔는데, 443기입니다.

◇김효영> 전 세계 433기.

◆박종권> 그 중에서는 일본에서, 그 10년 동안 가동 못한 원전이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한 420기 정도가 가동되고 있고요. 이게 체르노빌 사고났을 1986년에는 451기였습니다. 그러면 35년 되었죠. 35년 동안에 늘기는 커녕 줄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거고, 좋은 에너지라면 당연히 늘어났어야죠. 전 세계 선진국가들은 전부다 원전의 불확실성 때문에 폐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미국도 지금 현재 세계 1위 국가잖아요? 원전이 93기가 있습니다. 이게 101기까지 갔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거의 짓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삼십몇 년 동안 1기도 짓지 않았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동한 것이 29년 전에 가동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신규가동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효영>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박종권> 그것도 거짓 뉴스입니다. 벨기에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다 탈원전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 2등인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58기에서 56기로 줄어들었는데요. 이 프랑스도 20년 동안에 1기도 짓지 않았습니다. 신규가동이 없었습니다. 이게 79%까지, 원전이 58기나 되니까. 인구는 한 6천만 밖에 안 되는데. 58기면 우리 2배가 넘지 않습니까? 원전이 그 나라 전력의 79%를 차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은 70%로 떨어졌고요. 이것을 50% 이하로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최재형씨 얘길 좀 더 하죠. 최 전 원장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피와 땀, 눈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국가인프라를 무너뜨리고 있다'.  

◆박종권> 최 전 원장이 저는 반쯤 알고 반은 모르는 건데요. 사실은 이 원전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많이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좋은 에너지가 나왔고 국민들이 얼마나 위험하다. 단 한 번의 사고로 국가가 파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봉제산업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근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봉제산업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좋은 것이 나타나면 다 쇠퇴하게 되어 있고 그게 모든 산업의 흥망성쇠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계속 기득권층의 주장만 믿고 최 전 원장은 그것을 잘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김효영> 그리고 사실 관계 하나 더 확인을 해봅시다. 최재형 전 원장이 '정권이 묶어놓은 전기요금이 다음 정권에서는 스프링처럼 튀어올라가서 국민들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길 했어요. 사실입니까?  

◆박종권> 전혀 아닙니다. 이게 여러 가지 거짓뉴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국민들을 겁박하는 것이죠. 원전을 다 없애게 되면, 그리고 태양광, 풍력을 해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전기요금이 폭탄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이 한 가구당 31만4천 원 인상될 것이다. 이렇게 신문의 헤드라인에도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뽑았죠. 근데 우리가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니까 30년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1가구 당 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한전에서는 전기를 팔 때 아파트 단지도 1가구로 계산을 하고요. 개인집도 1개로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3천 가구도 1가구이고요. 그러니까 1가구로 계산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아파트 1천 세대가 내는 전기요금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1가구 계산해서 하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엄청난 통계를 이용해서 국민을 현혹시키고 거짓말 한다는 것은 정말 사기에 가깝습니다.

매년 미국내 발전원별 LCOE를 분석해 보고하는 미국 자산운용사 라자드(LAZARD)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 에너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타 발전원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김효영> 악의적으로 계산을 너무 부풀렸다?

◆박종권> 그리고 원전이 값싼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비싸서 포기하고 있고요. 유럽도 비싸서 포기하는 겁니다. 비싼 이유는 보험료 때문이고요. 사고가 나면 얼마 정도 피해금액이 예상되냐고 일본경제연구소가 우리나라 원전4기 원전을 조사를 해봤더니 고리 같은 데서 사고가 나면 2천4백90조의 피해가 난다.

◇김효영> 2천4백90억이 아니라.

◆박종권> 2천4백90조. 그리고 제일 싼 데는 울진이 한 구백몇십 조. 이렇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1,400조입니다. 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원전이 자꾸 싸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김효영> 만약에, 이분들 중 한 사람이 대권을 잡게 된다면 탈원전 정책은 고사하고 앞으로 원전 계속 지을 것 아닙니까?

◆박종권> 아마 앞으로 더 짓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목숨걸고 반대하기 때문에 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고 괜찮으면 원전을 서울에도 하나 지어보라 이겁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면.

◇김효영> 그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대부분의 원전이 동해안 바닷가에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박종권> 경기와 서울입니다.

◇김효영> 수도권이죠. 그래서 생산된 전기를 서울에 보내기 위해서 밀양 송전탑 같은 것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모든 문제의 출발이죠.

◆박종권> 그렇습니다.

 

◇김효영> 수요자들이 몰려있는 곳에 한번 지어봐라. 그렇게 안전하고 좋다면. 그런데 안 짓죠?

◆박종권> 당연하죠. 여의도 공원에 조그마하게 하나 지으면 됩니다. 한강에 냉각수 이용하고. 한수원의 어떤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도 지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아, 가능합니다. 한강물도 있고요. 소형으로 지으면 가능합니다. 했는데 딱 못 짓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러면 부산의 350만은 사람이 아닙니까?그게 결론입니다. 서울에 1천만 명, 사람이 많아서 거기는 못 짓는 답니다.

◇김효영>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말씀하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박종권> 원자로 사고가 한번 났다고 하면 우리 국가는 하루 아침에 파산입니다. 부산시민 350만 명이 어떻게 피난을 가겠습니까? 부산항만이 폐쇄되고 울산이 폐쇄되면 나라 경제, 유지 안 됩니다. 정말 정치적 공방 끝내고 세계흐름을 잘 살펴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태양광, 풍력 확대해서 기업들이 수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김효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탈핵경남시민연대 박종권 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CBS 시사포커스경남 obsh@cbs.co.kr


핵심요약
-'원전마피아'로 불리는 서울대 주한규 교수의 말 믿어
-원전의 위험성, 생각조차 안 해···100% 안전한 원전은 없어
-미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위스 등 모두 탈원전 정책
-국민 겁박하는 '전기요금 폭등'도 가짜뉴스
-일본경제연구소 "한국원전 사고시 피해금액 2490조"
-그렇게 안전하고 좋으면 서울, 수도권에 지으라
-한수원 "서울에는 사람이 많이 살아서 못짓는다"
-350만 부산시민은 사람도 아닌가?
-원전사고시 부산항 폐쇄 등 대한민국 경제 하루아침에 파산

 

관련해서 댓글이 달려 여러 반응이 있었는데...

 

그리 좋다면 서울등에 설치해서 운영하라 하니.. 바닷가에 원전이 설치되는건 냉각을 위해 많은 물이 필요하기에 바닷가에 짓는 것이다.. 라고 반박이 들어오던데.. 그럼 원자로를 소형으로 해서 규모를 적게 하면 되지 않나 하니.. 반박을 못함.. 원전은 무조건 큰게 아니기에.. 실제로 대전 유성구에는 실험용 원자로가 가동중..

 

그리고 바닷가에 설치되서 운영해야 한다고 언급되서 가까운 인천등에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 그건 안된다면서도 왜 안되는지는 반박을 못함.. 인천등지의 땅값 떨어질까봐 그런 것 같은데..;;

 

일부는 땅값등의 채산성을 언급하던데.. 국가소유 땅에 발전소를 지으면 되기에 문제가 있을까 싶고.. 필요하다면 서해안에 간척지를 만들어 운영해도 문제가 없을터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것도 반박을 못함..

 

원자로가 친환경에 문제가 없는 발전 방식이라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들 집근처에는 설치하지 말라는 님비.. 지금도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 원전을 어디다 지을지는 그들도 주장을 못함... 정작 원전이 있는 지역 주민들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원전 인근 마을에서는 원전으로부터 마을에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역발전비용이 없었다면 진즉에 반대하고 나가라 퇴출운동을 지속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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