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미접종자 불이익?..당국 "불편함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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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자유 영역해달라" 미접종자들 불만에
방역당국 "불편함은 어쩔 수 없다"

 

‘위드(with)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백신 패스’ 제도를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백신 미접종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정부는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일정 부분 불편함은 “어쩔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 제도를 국내에서도 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중수본은 미접종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 확률이나 치명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 코로나 일상회복 위원회를 꾸리고 백신패스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거부감을 나타내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접종 권고가 지나치며 사실상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백신을 맞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맞을 생각이 없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정부의 ‘백신 선택권’이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 공허하게 들린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 역시 댓글을 통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어쩌느냐. 이상 반응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 만큼은 백신 접종을 자유의 영역으로 남겨뒀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는 그러나 ‘불이익 논란’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손 반장은 다만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 다수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불이익이 아니라 ‘불편함’이라는 것이다. 백신 패스를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미접종자의 불편함은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도 언급했다. 그는 “외국도 대부분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결정은 개인의 선택에 맡기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한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100%가 맞을 순 없고 (정부 목표치인)80%도 높은 수준이다.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니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최소한의 선택권은 보장해야 하지만, 접종자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의 인센티브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의미기도 하다.

실제 미접종자들의 참여는 접종률 목표 달성의 최우선 과제기도 하다. 앞서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18세 이상 성인의 80%를 목표치로 설정한 바 있다. 현재까지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 접종이 75.5%, 접종 완료가 48%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그간 여러 이유로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의 추가 예약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18세 이상 미접종자 571만2554명 가운데 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30만4488명으로 5.3%에 그쳤다. 지난 18일부터 열흘 넘게 예약을 진행했지만 예약률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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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단계죠.. 대신 조건이 있죠.. 백신접종.. 그래야 감염우려가 낮아지고.. 감염되더라도 사망위험을 낮추니까요..

 

그런데 백신접종을 거부한 이들이 있습니다. 1차를 맞고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아나필락시스등의 부작용을 겪었던 이들..혹은 부작용 사례를 듣고 불안해 하는 이들.. 말이죠..

 

백신 거부자들에 대해선 PCR 음성확인서가 없다면 행사 참여나 시설이용에 제한이 되는등의 불이익을 줄 것이라 합니다.. 결혼식등에도 참여가 제한되거나 못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겠죠..

 

이는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당근책과 채찍입니다.. 백신을 접종 다 받으면 어디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당근과.. 백신접종을 받지 않고 거부한다면 정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 음성확인서를 들고 다니라는 채찍.. 한번 검사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계속 쓸 수 없습니다. 몇일내 PCR 검사를 통해 음성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당장에는 이런 방안.. 국민들 입장에선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니까요.. 자영업자들도 빨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싶으니까요..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아마도 백신 거부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리라 예상합니다.. 백신 접종 거부자나 접종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나름 이유가 있어 접종을 받지 못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불안감에.. 그리고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거부하는 이들이 꽤 있는데.. 정작 백신 다 맞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이들의 눈에선 백신 거부자들은 그저 위드 코로나에 무임승차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밖에 없을테니까요..

 

백신 접종 거부자들이 반발을 한다 한들.. 백신패스 제도는 도입될 것이고.. 반대하는 이들은 적을 것이라 예상되기에.. 백신 거부자들은 주기적인 PCR 검사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할듯 합니다.. 백신접종을 받기 싫다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