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한다더니 방폐장은 차기 정부로..'골든타임'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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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착수하면서, 방사성 폐기물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EU가 폐기물 처리를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전제 조건으로 달아서다. 지지부진한 한국 방사성 폐기물 처리 논의도 본격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폐기물 처리해야 ‘녹색’

1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일(현지시간) 원자력 발전을 ‘녹색 분류 체계(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려면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고,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했다. 폐기물 처리 문제에 민감한 독일 등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간 원전은 폐기물 처리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아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는 비판을 받았다.
EU 택소노미가 정한 방사성 폐기물 계획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아직 나온 바가 없다. 다만 전 세계 환경 정책을 주도하는 EU가 원전의 방사선 폐기물 처리를 택소노미 조건으로 부여한 만큼, 앞으로 원전 가동에 있어 폐기물 처리 시설 확보가 필수 조건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임시 저장 포화에 “원전 멈출 수도”

친환경 정책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원전의 지속 가동과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현재 한국은 별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없어,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폐기물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
임시 저장시설에 고준위 폐기물을 저장하다 보니 안전성 우려도 크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저장시설 용량이 빠르면 2031년부터 순차적으로 다 찬다는 점이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오는 2031년에는 고리·한빛 원전, 이듬해인 3032년에는 한울 원전의 저장시설이 모두 찰 것으로 예상했다. 원전을 가동할 때마다 방사성 폐기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추가 저장시설이 없다면 원전을 가동을 멈춰야 한다.

‘골든 타임’ 이미 지나

더 큰 문제는 이미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확보를 위한 ‘골든 타임’이 지났다는 점이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에서 방사성 폐기물 영구처분시설 건설까지 37년이 걸린다고 예상했다. 부지 선정에만 13년, 부지 선정 후 중간저장시설 건립만 7년이 걸린다고 봤다. 올해부터 부지 선정에 들어가 정부 계획대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고리·한빛·한울 원전의 임시 저장시설이 모두 다 찰 때까지 처리장 부지조차 정할 수 없다.
그나마도 정부가 정한 시간표는 아주 낙관적인 상황을 전제한 것이다. 부지 선정을 놓고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면 시간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실제 최근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리 시설 건설 계획을 확정한 스웨덴도 1992년부터 부지확보에 착수해 30년이 걸렸다. 부지를 정하고 2016년부터 건설에 들어간 핀란드는 39년 전인 1983년부터 부지확보에 나섰다.

탈원전 한다더니, 방폐장은 다음 정권

정부도 지난 1986년 방사성 폐기물 영구처분장 후보지로 영덕·울진·포항 등을 정해 검토에 나섰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1990년에 태안 안면도·고성·양양, 1994년 인천 굴업도를 후보지로 검토했지만 없던 일이 됐다.
주민 반발이 심한만큼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특히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을 주장한 문재인 정부는 정작 탈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 문제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7월 이미 ‘1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다음 정부는 부지 선정 등에 착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을 이유로 해당 계획을 돌연 재검토했다. 약 4년간의 재검토 과정을 거친 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다시 마련했다. 그동안 부지 선정 등 핵심 문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이번에 확정한 2차 계획안을 보면 이전 정부가 만든 1차 계획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면서 “탈원전을 하든 안 하든 폐기물 처리장은 반드시 지어야 하는데, 정부가 여론 눈치에 일부러 이를 방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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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을 선언한 정부가 방폐장은 건설하지 않고 다음 정권에 넘긴다는 비판보도를 낸 언론사..

그래서 네이버의 기사에 달린 댓글에선 현 정권을 비난하는 댓글이 주를 이루고.. 다음 댓글에선 비난댓글도 있지만..  친원전을 주장하는 이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탈원전을 주장하는 정권이 아닌.. 친원전을 주장하는 정권이 해결해야 하나 싶은데..

생각해보면 탈원전측에선 최상의 카드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일단.. 원전을 이미 계획한대로 짓되.. 새로 짓지 않는다는게 현 정권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방폐장을 건설하지 않는다면 원전을 더이상 가동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럼 그걸 빌미로 원전가동을 영원히 중단하고 원전 폐쇄를 주장할 겁니다.

그럼 원전 폐쇄를 하면서 이미 임시보관중인 고준위 방사능폐기물등을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

아마 많이도 예상할텐데.. 폐쇄하는 원전에다 조성하는걸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즉.. 원전이 나중엔 방폐장이 되겠죠... 원자로를 둘러쌓은 콘크리트를 확대해서 전체를 둘러 쌓고.. 거기다 보관을 하는 방식 말이죠..

그리고 원전 부지는 그대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구역으로 지정하면... 그렇게 방폐장으로서 역활을 새로 수행하게 되겠죠..

언제까지?

반감기로 사람에게 안전해지는 정도까지..

이미 알려진대로.. 원전설계에 있어서 안정성을 우선시하여 지어진게 원전입니다. 지진에도 영향이 없도록 지어진 시설이죠.. 거기다.. 원전이 가동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다 쓴 핵폐기물은 나오지 않을 터.. 온도관리와 방사능물질 유출만 막으면서 관리만 하면 될 터.. 원전가동하는 때와는 적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현재의 맥스터가 그대로 저장소로서 역활을 하게 될 뿐.. 그 위에다 콘크리트를 덮어버린다면 어찌될까요? 핵 반응로를 덮은 기준으로 말이죠.. 당장에 안전상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이들은 방폐장에 대해 그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하는 이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맞죠.. 원전을 계속 가동할려면 결국 핵폐기물은 계속 나오는게 당연하고..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동하고 싶어도 못할테니..

거기다.. 정작 원전이 가동하는 곳이나.. 중준위 방폐장을 건설한 지역은 고준위 방폐장 유지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참고뉴스 : 방폐장 유치 경북, 사용 후 핵연료 원전에 임시저장 결정에 '폭발'

그렇기에.. 언론사가 비록 현정권을 공격했지만.. 어찌보면 친원전측에서 다급하기에 이런 보도를 내게끔 한것 아닐까 싶습니다.

친원전측에선 방폐장을 짓든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계획이 수립되고 부지를 선정하던지.. 아님 선정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길 원했던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야 방폐장을 어느지역으로 선정을 하든.. 관련해서 비난을 하면.. 전정권에서 이미 계획이 된 것이라 현정권에서 한 것 뿐이라며 전정권에 책임을 돌리면서 원전을 계속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