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전 예비비 496억 다 썼나..기재부 "예산전용 일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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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예산 수선비 전용? <열린공감> 질의에 "목적에 맞으면 전용 승인 해준다"
[조선혜 기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명목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받은 예비비 496억원을 소진하고 다른 예산을 전용하기 시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기획재정부 측은 기존 승인된 예비비 외의 수리비·수선비 예산을 일부 전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유튜브 <시민언론 열린공감>(이하 열린공감)은 지난 3일 방송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장이 이같은 취지로 답변한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열린공감은 기재부 행정예산과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쪽에 취재해보니 당초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위해 편성됐던 예비비가 다 소진돼, 현재는 일반 수리비·수선비에서 전용해 쓰고 있다 들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행안부 쪽은) '기재부 쪽에 요청해 승인받았다,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 496억원 편성된 예비비가 지금 다 소진된 것은 맞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행정예산과장은 "소진 여부는 각 부처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다"고 답했다. 

열린공감은 "예비비가 소진된 상태에서 관저 공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되지 않았나. 그렇다면 추가로 신청해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든지 이래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하면서 "일반 수리비나 수선비에서 전용해 쓸 수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행정예산과장은 "집행 지침의 전용 목적에 맞으면 저희가 전용은 해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청사본부에선 (예산 전용에 대한) 승인이 났다고 얘기하고 있다. 기재부에서 승인 안 해줬나"라는 열린공감의 질의에 행정예산과장은 "전용(에 대해) 일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일부는 승인했다는 얘기인가"라고 묻자, 행정예산과장은 "네. 일부는 전용 승인이 나간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용도로 36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뒤 같은 달 26일 추가로 136억원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 총 496억원의 예비비를 승인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전 비용은 496억원이며 그 근거는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  <시민언론 열린공감> 영상 캡쳐.ⓒ 시민언론 열린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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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용산에 있는 국방부청사에 대통령실이 들어가 있고.. 국방부와 합참.. 그밖에 여러 시설들이 옮기거나 옮겼었는데..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뭐 이사야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는건데.. 문제는 돈이겠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비로 쓴다면야 뭔 상관일까 싶죠.. 근데 혈세로 쓰고 있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이전비로 500억이면 된다고 밝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도 기재부 견적을 받아서 말이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기재부 "집무실 용산 이전비용 자료 없다"..윤석열 당선인 측 "기재부 추계 맞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발표를 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주장을 했더라도.. 그걸 믿는 이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된 것 같아 보이네요...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500억이라고 언급하고 쐐기를 박았던 터라.. 대놓고 예산을 달라 요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른 곳에 쓸 예정인 예산을 끌어쓰고 있다는 정황을 유튜브 채널에서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와의 통화를 통해 말이죠..

 

유튜브 채널은 시민언론 열린공감.. 8월 3일에 방송한 부분이네요..

1:24:19부분부터 기재부 관계자와의 통화내용이 나옵니다.

어차피 예상했었지만.. 막상 밝혀지니.. 역시나 비판이 나옵니다.. 보수쪽도 이걸 옹호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죠.. 그래서인지.. 포털기사에 달린 댓글중에는 이걸 언급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에서 쓴 돈을 언급하며 물타기를 시도하는 이들이 간간히 보이네요..

 

몇달도 안되 500억을 썼고.. 더 쓴다고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 이전에 관련된 비용으로 말이죠..

 

왠지 한숨만 나오네요.. 정책을 진행하면서 썼다면야.. 일하면서 쓴 것이니 핑계라도 대기라도 하지.. 저건 순전히 누구 좋으라고 쓰는 비용인데 아직도 끝난게 아니라고 하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