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남침' 삭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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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고교 교육과정 시안서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 빠져
의견수렴 뒤 올해 말 확정 계획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뉴시스

2025년부터 적용될 새 고교 교육과정 시안에서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 표현이 빠졌다.

31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따르면 고교 한국사 공통 교육과정에서 ‘남침’이란 표현이 누락됐다. 대신 ‘6·25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 등으로 서술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선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의 전개 과정’으로, 2018년 개정판(2015 개정 교육과정 일부 수정)에선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으로 서술됐다.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화 관련 내용을 서술한 부분에선 ‘자유민주주의’란 용어가 사라졌다. ‘대한민국의 발전’ 파트에서 ‘자유’라는 단어 없이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이라고 표현했다. 1948년 8월 15일의 의미와 관련해선 2015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했지만 2018년 개정판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었고 이번 시안에서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유지했다.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은 정권 교체 시 이념논쟁을 일으켰던 용어들이다. 보수 진영은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와 구분하기 어렵다고 본다. 진보 진영은 자유민주주의가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므로 민주주의란 표현이 중립적이라고 주장한다. 보수 진영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진보 진영은 정부 수립으로 본다.

교육부는 이번에 공개된 시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올해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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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가 새로 나올려나 봅니다.. 그래서 시안이 나왔고..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참고링크 : [카드뉴스] 2022개정 교육과정, 국민의 목소리를 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의 목소리를 담다

국민참여소통채널로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해요!

국민참여소통채널이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소통 채널입니다.

educhannel.edunet.net

1차 의견 전달 기간 : 2022.8.30.(화)~9.13.(화)

* 향후 충론 및 교과별 공청회 등을 통해 지속 의견 수렴 예정

왜 교육과정을 개정하나요?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한 사회 변화, 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해요!

의견 남기는 법
1) 회원가입 - 먼저 회원가입 필요 - 에듀넷-티클리어 회원은 기존 ID 활용 가능
2) 참여소통방 > 분야 선택 > 자료 확인 - 총론, 초ㆍ중ㆍ고, 교과(목) 등 시안 확인
3) 의견 남기기 - 의견수렴양식을 활용하여 자세한 의견 제시 가능

국민과 함께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교육부에서 알려준대로.. 국민참여소통채널에 방문해서 로그인을 한 뒤..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유롭게 입장을 밝힐 수 있으니.. 방문해서 많은 의견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링크 : 국민참여소통채널 / 참여소통방

[리플릿] 2022 개정 교육과정 이렇게 바뀝니다(최종).pdf

5.90MB

이번 개정 교육과정 개발추진은 2021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단계는 시안이 나와 그걸 검토하는 과정인데..몇몇부분.. 특히나 역사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네요..

 

6.25 한국전쟁...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인해 발생한 전쟁이죠.. 관련해서 남침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화 관련 내용에선 자유민주주의.. 라는 단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일단 대한민국 헌법에는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적용받는 국가라는 건 많이들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상에 따라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보수쪽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길 원하고.. 진보쪽은 자유라는 단어를 뺀 민주주의.. 라는 단어를 쓰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보수 진영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진보 진영은 정부 수립으로 본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보는건.. 뉴라이트 사관인데... 글쎄요.. 언론사는 뉴라이트를 보수로 보고 있나 봅니다..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을 보수진영에선 건국일로 보고 있다 언급을 했는데.. 보수진영에서 과연 인정을 하는 건지는 좀....

 

관련해서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으니... 교육부가 안내하는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많은 의견을 남기길 바랍니다.

 

들어갈려면 에듀넷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시 교직원..교원은 인증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하지만.. 학생과 일반은 그런 설치 없이 간단한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로 모두가 인정하는 교과서가 나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