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반값등록금 사라지나?…市지원금 '대폭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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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이 학생과 교직원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교 이래 최대로 지원금이 대폭 삭감됐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16일 내놨다. 앞서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대학 지원금 예산을 100억 원가량 삭감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입장 표명이다.

서 총장은 "여러 차례 시의회 의장과 예결위원을 만나 예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의결 과정에서 큰 폭의 예산 삭감을 막아내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소통하고 설득해 어렵게 책정한 우리 대학의 내년 예산안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면서 "여기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시의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다음 회계연도 시립대 예산을 서울시가 제출한 577억원에서 100억원(17.3%) 감액한 477억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지원금 액수를 615억원으로 의결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되레 삭감된 것이다.

 

2022년 기준 시립대의 전체 예산 1403억원 중 시 지원금은 875억원(추경예산 31억원 포함)으로 약 62%에 달한다. 내년에는 올해년도보다 지원금 예산이 400억원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일각에서는 시립대에 대한 운영 예산 삭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으로 시의회 다수당이 교체되면서 박원순 전임 시장 시절의 시립대 지원을 '방만 운영'으로 보고 이를 시의회가 문책하는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고 보기도 했다.

김현기 현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측은 박 전 시장 시절인 2012년 도입된 시립대 반값 등록금이 대학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해왔다. 반값 등록금으로 부족한 예산을 서울시 재정으로 충당하면서 대학 경영이 방만해졌다는 입장이었다.

김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도 "2012년 세계대학 랭킹 500위권이던 서울시립대가 올해 800위권대로 하락한 것은 '경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대학 시스템' 때문"이라며 "내부 구성원에게 연구 실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쇄신을 요구하고, 대학 스스로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게 하기 위한 실질적 처방"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학기당 200~300만원이었던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은 2012년부터 인문사회계열 102만2000원, 공학계열 135만500원, 음악계열 161만500원 등 절반 수준으로 줄어 이후 11년째 동결됐다.

시립대학교는 내달 10월, 10대 총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공고일(16일) 기준 서울시립대 총장 후보자 선거인명부에 등재대상인 교원, 직원, 학생 등이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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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절반정도로 줄여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서울대는 등록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여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등록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지원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거기다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예산안에 반값등록금 예산을 책성.. 실행하면서 지금의 반값등록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국민의힘이 상당수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반절이나 삭감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부터는 인상된 등록금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서울대에 다니고 있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들이야 자신들이 뽑았으니 등록금 인상에 대해 뭐라 할 자격이 없을 것 같은데.. 대신 민주당이나 이전 시장인 박원순 전 시장을 지지했던 이들이라면.. 조만간 있을 서울대 등록금 인상에 관련되어 꽤나 비난이 나올듯 싶네요.. 

 

그동안 다른 대학보다도 낮은 등록금으로.. 학자금 대출등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웠을텐데.. 이젠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을테니 말이죠.

 

뭐.. 학자금 대출로.. 졸업후에도 갚아 나가는 타대학 출신들은 그려려니 하겠죠.. 이제사 자신들이 감당했던 짐을 이젠 서울대 학생들이 감당하게 되는... 공평하게 감당하게 되니.. 위안을 얻을지도 모르겠고요..

 

삭감처리를 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시의원들... 이전 시장인 박원순 시장시절 방만한 운영을 했다면서 화살을 박 전 시장쪽으로 돌릴려 애쓸 것 같은데.. 정작 그 박 전 시장은 반값등록금으로 서울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해줬으니... 과연 화살이 돌아갈까 의문이 들죠..

 

뭐 조만간 등록금 인상이 될 서울대 학생들.. 힘내길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이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