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곽상도 무죄, 이재명 재판에도 되풀이 우려···검찰 구속영장, 이재명 혐의 규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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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은 "곽상도 50억 사건을 무죄로 본 (법원이) 이재명 건이라고 무죄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오 상임고문은 2월 1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불길한 건 지금 곽상도가 무죄가 났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본인(이 대표)도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새삼스러울 일이 아니라고 본다"며 "문제는 그 사유다.  왜 야당이 저렇게 반발하고 하느냐 하면 배임이라고 하는 건 그게 몇 천 억이 돼도 이재명 대표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간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배임이라는 게 죄면 그게 되는데, 대장동 사건이나 위례 신도시나 백현동 그 사건들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돈을 얼마나 챙겼냐. 얼마나 꿍쳐놨냐. 또 그 돈을 정치자금으로 얼마나 꾸렸느냐"를 국민들이 궁금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돈을 엄청 많이 해 먹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 안 드러나지만 정권 교체 됐으니까 저게 드러날 거다. 천문학적 숫자, 돈을 해먹은 게 대한민국 검찰이 못 밝혀낼 게 없다, 드러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영장 청구를 가만 보면 본인(이 대표가) 이 돈을 먹었다 하는 건 별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남FC가 제3자 뇌물이라는 건데, 그것도 그 돈을 이재명 씨가 받아서 말하자면 인 마이 포켓한 건 아니지 않는가?"라며 "검찰,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가? 문재인 정부일 때 검찰은 봐주기를 했으니까 그렇다 쳐도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10달 동안에 검찰이 뒤지고 뒤졌다. 물론 구속영장 청구 요건이야 얼마든지 된다. 그러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이재명이 돈을 얼마나 들어먹었냐. 얼마나 꿍쳐놨냐. 이건 지금 충족을 못하니까 구속영장 청구한 건 당연하다고 보면서도 검찰 저것들 믿을 수 있나"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아들 몇 년 있다 퇴직하는데 50억을 줬다? 이거 말이 되냐? 그건 나 같아도 불만이다. 그건 누가 봐도 뇌물이다"며 "이 판사들의 행태를 보면 사실 판사가 무죄하면 안 된다. 공소장에 검찰이 했다 하더라도 판사 보고 이거 검사 보고 공소장 변경 하셔야 된다. 이대로 가면 무죄 나옵니다, 판사가 말을 해야 된다"며 "그런데 저걸 무죄를 했다고 하는 건 이재명 건이라고 해서 얄궂은 판사인데 만나놓으면 입 싹 닫고 눈치 보고 무죄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사법부고 검찰이고 뭐고 완전히 엉망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이번에 검찰이 소리는 요란한데 실제적으로 해 먹은 건 안 드러나고 배임은 얼마든지 다툴 여지가 있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노하고 그런 건 아니다. 하도 오래 끌어서 당연히 구속해야지, 이런 분위기는 사실인데, 좀 아는 사람들이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우려할 점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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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대장동 화천대유에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주었는데.. 이 50억이 사실 곽 전 의원에게 주기 위해 아들을 통해 준.. 제3자 뇌물죄로 많은 이들이 인식을 했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되었으니 난리가 났었죠..

 

물론 전부 무죄는 아니고.. 일부는 유죄로 선고되어 벌금형을 받았지만... 중요한 혐의는 무죄가 되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곽상도 ‘50억 수뢰 무죄’ 면죄부 논란

 

그리고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죠.. 이에 이 대표와 민주당은 반발하고.. 국민의힘은 수사 받으라 공격하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게 하필 제3자 뇌물죄입니다.. 즉.. 기업에게 청탁을 받아 해결해주고.. 댓가로 성남FC에 후원을 하도록 한 것을 말하죠..

 

즉.. 위의 보도내용에도 나왔지만.. 이재명 당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니...

 

같은 혐의에 누구는 무죄.. 누구는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지적한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입니다.

 

즉..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좋아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이들에게 이 선고로 이재명 당대표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 말하면.. 그들은 뭐라 반박할까 싶죠..

 

같은 혐의인데 말이죠..

 

곽상도 전 의원은 화천대유 김만배에게 청탁을 받아 해결해주고 화천대유는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을 줬고..

 

이재명 당대표는 성남소재 기업에게 청탁을 받아 해결해주고 기업은 성남FC에 거액의 후원금을 줬고..

 

이런데.. 과연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하라는 말을 어찌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지금도... 보수단체들..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 수감하라 하던데.. 곽 전 의원에 대해선 뭐라 하는 것을 못본것 같네요..

 

그렇기에..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선고에.. 따지고 보면.. 보수든 진보든 다 반발해야 했었습니다. 

 

진보진영은 당연한 것이지만.. 보수진영도 결국 같은 혐의의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라도 반발을 했어야 하는데... 

 

조용하네요..

 

그래도.. 이런 연관성을 아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닥달해서 곽상도 전 의원과 윤미향 의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죠.. 검찰도 항소를 하면서 2심을 준비중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냈고.. 민주당은 동의해야 한다 주장하는데... 

 

이런 말을 해주고 싶군요..

 

같은 혐의의 재판에서 무죄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같은 혐의의 민주당 당대표를 체포해봐야 뭔소용이 있냐고.. 그 무죄판결 난.. 같은 혐의의 사건부터 유죄로 마무리한 뒤에나 체포동의안이나 제출하라고 말이죠....

 

현재까지.. 이재명 당대표에게 대장동 사태 관련된 자금이 들어간 정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대장동 관련 혐의는 제3자 뇌물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