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서 무더기 이탈표 나온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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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39, 반대 138, 무효 11, 기권 9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박형빈 기자 =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나온 결과로 보인다.

다만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으로의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왔다.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 투표가 당론이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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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본회의 1호 안건으로 처리되었죠..

 

부결이 된다는건 이미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부결되느냐일 겁니다.

 

투표가 시작되었고.. 갑자기 발표가 늦어졌었습니다. 무려 1시간동안.. 

 

그전에는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대부분 30분내로 끝낸것을 생각하면.. 이번 부결은 꽤 논란이 될 법한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표 2개 때문에... 반대냐.. 아님 무효냐.. 이건데.. 전문가들의 추측은 이 표를.. 민주당은 반대표로.. 국민의힘은 무효로 정할려는 것 같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무효표가 많다는 것은 이탈표가 많다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당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걸 피할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죠..

 

결국.. 1표는 무효.. 1표는 반대표로 결정했는데.. 국회의장이 발표할 때.. 반발하는 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여당측에선 만족하지 못한 결과인듯 싶네요.

 

결국 부결되었고...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물론.. 검찰은 다른 혐의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리라 예상합니다. 그때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안하리라 예상합니다. 이번 결과를 보고.. 버틸 생각을 못할 것 같으니 말이죠.

 

만약.. 국민의힘에선 구속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실패한 것이지만.. 애초.. 국민의힘은 부결은 예상했습니다. 애초 의도는 민주당 분열이었습니다. 반발표를 최대한 끌어낼려 했죠..

 

그래서.. 성공한 결과라 봅니다. 다만.. 이번 부결로.. 앞서 있었던.. 국가수사본부 내정자의 낙마논란을 수면아래로 묻을 생각이 있느냐는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어찌되었든.. 부결되었고.. 이재명 당대표는 구속 심사를 면했지만.. 입지가 좁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쪽에서 찬성표를 던진 이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이탈만 한다면.. 무효표로 입장을 냈을 겁니다.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꽤나 고심하리라 예상합니다. 자신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친명계로 총선까지 끌고 가는건 무리라는 생각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지층 집결을 한다 한들.. 대한민국의 표는 진보.. 친명계 쪽이 아닙니다. 중도도 있고 보수도 있죠.. 총선에서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생각할 겁니다. 이제 민주당 균열을 만들었으니..국민의힘에선 이걸 다시 봉합하는 사고를 치지 않기를 말이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