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먼저 낸 '제3자 변제안'...당사자 문희상 입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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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최악의 외교적 패착”(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라고 비판하자, 여당은 “과거 민주당의 아이디어”(7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라고 반박했다.

 

정진석 위원장이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한 ‘민주당의 아이디어’란 2019년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추진했던 방안이다. 한ㆍ일 기업(2)과 양국 정부(2)의 기부금, 국민의 자발적 성금(α)을 모아 새로 설립하는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식으로, ‘2+2+α(알파)’ 방안이라 불렸다. 정 위원장은 “제3자 대위변제 아이디어는 우리 아이디어가 아니고 민주당의 아이디어다. 그것이 마지막 해법이라는 인식에서 우리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인의 제안이 새삼 환기되자 문 전 의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의 이런 상황은 예견된 사태”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강제징용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제3자 대위변제 방식밖에 배상 방법이 없다”라면서도 현 정부 안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Q : ‘2+2+α’안도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인데 현 정부안과 뭐가 다른가.
A : “핵심은 입법이다. 2018년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와 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했다. 그런데 그쪽(일본 피고기업)에서 돈을 주지 않고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한국 정부가)제3자 변제밖에 못 하는데, 이 경우 대법원 판결을 엎는 것이라 사법부와 행정부가 충돌하게 된다. 이걸 입법으로 해결하자는 게 내 취지였다. 재단의 정관만 고쳐서 정부가 돈을 내면 그건 불법이다.”

Q : 입법으로 해소가 되나.
A :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통과시키면 된다. 지금 재단 관련 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재단을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된다. 재단이 일본에 법적 구상권은 가지되 행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 된다.”

Q : 야당이 반대하지 않겠나
A : “입법 절차를 야당이 반대할 거라 속단하고 안 하는 건 편법이다. 얼마 전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도 ‘이 문제는 정관만 고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Q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A :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핵심은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방점이 미래지향에 찍혔다는 점은 같지만, 과거를 직시한다는 부분이 다르다. 지금 방식은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 과거를 얼버무리는 것이다.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너무 서두른다. 바늘을 허리에 매어선 못 쓴다.”

Q : ‘2+2+α’안을 관철하지 못한 건 결국 민주당 정부 책임 아닌가.
A : “아쉬운 대목이다. 당시 일본 조야뿐 아니라 일본 정부와도 논의했고, 양해를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다. 당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우경화 경향이 컸고, 국내에서도 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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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안으로 한국기업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제3자 보상안을 발표하고.. 이에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정부, 日 강제징용 배상 제3자 변제 확정…韓 재단이 지급

 

이에 일본은 화답하며 수출규제를 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작 사과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반발이 거세지니.. 국민의힘에선 변명을 하기도 하고... 물타기도 하는데.. 그 물타기중 하나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을 근거로 민주당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입을 열었군요.. 보수언론사인 중앙일보는 그런 문희상 전 의장을 끄집어내서 민주당의 아이디어라 물타기를 시전하며 국민의힘을 옹호하는 보도를 낸 것 같은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니.. 정확히는 민주당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저 문희상 전 의장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근거는 있죠..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해당 법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 아이디어라면.. 발의자는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져 있어야 하겠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문의장 "'1+1+α'는 日사과 전제로 한 법..사과 없인 의미 없다"

문희상 전 의장은 무소속이었지만 민주당 인사죠.. 그외엔... 민주당 이외 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발의에 참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의 아이디어일 뿐.. 민주당의 아이디어라 할 수 없죠.

 

즉... 정진석 의원의 주장... 민주당의 아이디어라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朴 위안부 합의 닮았다, '문희상안' 곤혹스런 靑..日은 긍정적

 

해당 법안은 민주당과 당시 청와대에선 곤혹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보도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민주당도 그러한 청와대의 입장을 따라갔기에.. 해당 법안은 결국 처리되지도 못하고 폐기되었으니.. 민주당 아이디어라는 말은 맞지 않죠.

 

그리고 문희상 전 의장의 주장은.. 자신의 법안의 조건은 일본의 사과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작 발의를 한 문희상 전 의장의 거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그가 발의한 법안입니다.. 법안 어디에도.. 일본의 사과를 전재로 한 보상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과를 전재로 한 법안이라면.. 발의목적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없습니다.

 

아니.. 일본의 사과.. 그 문장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희상 전 의장의 주장은 그냥 자기 변명이라 할 수 있죠.

 

이제사..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근거로 자기가 만든 방식을 따른 것처럼 대통령실이 이용해서.. 결국 비난이 자신에게 돌아올것 같으니 언론사에 나와 해명을 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인데.. 국민의힘의 주장도 맞지 않고.. 그렇다고 사과를 전재로 발의한 법안이라는 문희상 전 의장의 말도 맞지 않고... 자기변명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니... 

 

문희상 전 의장은 속으로 생각하겠죠.. 통과되거나 했다면 큰일날 뻔했겠다고... 뭐 이제 정치권을 벗어난 상황에선 상관없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