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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기 출입국본부장에 검찰출신 유력...'검찰화' 강화 후보 4명 중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권정훈 김앤장 출신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차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에 검찰 출신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요 보직에 현직 검사들을 임명해온 법무부가 '탈검찰 폐지'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올해 총선 때 승리한 야권이 검찰개혁을 화두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행보 이전에 검찰의 세력 확대를 위한 움직임으로 볼 여지도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은 차기 본부장 후보로 차장검사 출신 권정훈 김앤장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한 인사 검증에 착수했다. 현재 인사 명단에 올라간 후보는 모두 4명이만, 권 변호사가 본부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 2024. 4. 16.
윤 “국정 방향은 옳아”…마이웨이 기조 못 박았다 다음 네이버 국무회의 발언 “최선 다했지만 국민이 체감할 변화 부족”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4·10 총선 여당 참패 이후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지만, 윤 대통령은 기존 국정운영 방향이 옳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쇄신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이렇게 밝히며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총선 결과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별도의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하는 .. 2024. 4. 16.
“더는 전쟁 감당 못 해”…이란 공격에 유엔 안보리 긴급 소집하기로 다음 네이버 유엔 사무총장 “적대행위 즉각 중단 촉구” 서방, 이란 규탄…중동국가들 “확전 우려” 13일(현지시각)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으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유엔(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며 확전 위험을 우려했다. 유엔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몰타 대변인은 이스라엘 요청에 따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14일 오후 4시 긴급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은 보도했다. 안보리는 이란의 전례없는 드론 및 미사일 공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격을 받은 직후 안보리에 긴급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이란은 앞서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을 .. 2024. 4. 14.
신원식, 채상병 특검 요구에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다음 네이버 "수사와 재판 기다리는 게 순서" 北 극초음속미사일 '미완의 단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4일, 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신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채 상병 사망 경위는 경찰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는 군검찰과 군사재판이, 전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여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 장관은 "사법 절차를 믿고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며 "만일 그게 미진하면 또 다른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수사와 재판을 기다려보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2024. 4. 14.
여권 핵심관계자 "윤 대통령, 새 비서실장에 원희룡 낙점"...신중하게 검증 다음 네이버 대통령실 이르면 이번 주 중반 발표할 전망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직후, 고강도 국정·인적 쇄신을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 비서실장으로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낙점된 걸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MBN에 "윤석열 대통령의 새 비서실장으로 원희룡 전 장관이 확정됐다"고 전했습니다.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이관섭 현 비서실장이 모두 공무원, 관료 출신이었던 만큼, 국회와의 협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새 비서실장으로 정무적 감각이 풍부한 정치인을 기용해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원 전 장관은 3선 의원이자 제주도지사, 국토부장관을 역임하며 정책적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이르면 오늘(14일) 고위급 참모.. 2024. 4. 14.
한국서 6조 쓸어담고도 기부는 ‘0’...루이비통에게 한국은 호갱? 다음 네이버 주요 명품 브랜드 지난해 기부금 살펴보니 한국서 수천억 쓸어 담고도 기부는 ‘찔끔’ 루이비통은 2020년부터 단 1원도 기부 안 해 “사회공헌 안 해도 한국 소비자들 명품에 열광” 주요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지난해 한국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을 전년 보다 줄이거나 아예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게 기부를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기부액은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 소비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지표다. 굳이 사회공헌활동을 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명품은 무조건 잘 팔린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13일 에르메스 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에르메스는 지난해 국내에서 약 797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650.. 2024. 4. 13.
숏컷 여성 폭행남 母 "우리 애 얼마나 착한데…술마셔서 심신미약"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여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의 모친이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아들을 옹호했다. 지난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한 편의점 여성 직원 B 씨를 마구 폭행했다. A 씨는 B 씨의 헤어스타일이 숏컷이라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B 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B 씨는 얼굴 부위를 폭행당해 청.. 2024. 4. 13.
편의점 단기 알바 뽑았는데…4시간 만에 수백만 원 ‘충전 먹튀’ 다음 네이버 [앵커] 편의점에 고용된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기프트 카드 등에 현금을 잔뜩 충전하고 달아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제보가 KBS에 들어왔습니다. 차라리 강도 피해를 당한거면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험 처리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보K,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편의점 직원이 결제 단말기를 만지작거리더니, 휴대전화의 바코드를 찍습니다. 곧이어 현금통이 열리고, 영수증이 나옵니다. 무언가를 쉴 틈 없이 결제하는 이 직원. 4시간 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근무를 하며 기프트카드와 티머니 등에 현금을 잔뜩 충전한 뒤 잠적했습니다. 이 남성은 각종 카드에 현금을 약 서른번 충전해 모두 240만 원을 털어갔습니다. [편의점 주인 : "사람도 이렇게 학생처.. 2024. 4. 12.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무죄 다음 네이버 "사실적시 아닌 학문적 주장"…작년 10월 대법원 판단취지 따라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7)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0월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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