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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355

'소득분배 악화' 文정부에선 1면 비판, 尹정부에선 침묵? 다음 네이버 올해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 3년 만에 악화 경향한겨레 1면 배치, 조선중앙동아 경제B면 수록 文정부 당시 분배지표 늘 1면, 정치 수단으로 활용되는 통계들 윤석열 정부 이후 소득분배 지표 관련 기사 절반 이상 줄어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소득분배 지표가 3년만에 악화됐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일부 언론을 제외하곤 이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등의 키워드로 문재인 정부 당시 같은 지표가 모든 언론의 1면을 장식하며 중요 평가 잣대로 활용됐던 것과 대비된다. 단순 기사 건수로만 봐도 윤석열 정부 이후 소득분배 지표 관련 기사가 절반 이상 줄어 다수 신문이 해당 지표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지난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2023. 5. 30.
30개기업 전기료 年10조 '절전 사활' 다음 네이버 ◆ 에너지 절약, 기업이 뛴다 ◆ 전기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산업용 전기를 많이 쓰는 국내 제조업체도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기료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경영 실적 악화로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혁신적인 에너지 절감 대책을 선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며 눈길을 끈다. LS일렉트릭 청주2사업장의 경우 전력·자동화 기술을 융합해 자체적으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을 구축했다. 총 67억원을 투자해 1㎿급 에너지저장장치(ESS), 2㎿급 태양광발전시스템, LED 조명 등을 적용했으며 중앙제어센터를 통해 공장 전체의 실시간 에너지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그 결과 전기 소비를 25%가량 감축했다. LG.. 2023. 5. 23.
전기요금 8원·가스요금 1.04원 인상...내일부터 적용 다음 네이버 정부가 한 달 반 동안 미뤄왔던 2분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내일(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한 달 전기요금은 올해 초와 비교해 3천 원, 가스요금은 4천4백 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와 가스요금을 조정해왔지만, 과거부터 누적돼 온 인상요인이 해소되지 못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려워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요금인상에 부담을.. 2023. 5. 15.
경상수지 석 달 만에 간신히 흑자...11년 만에 분기 적자 다음 네이버 [앵커] 국제 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석 달 만에 간신히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분기로 보면 11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데다 수출 부진이 계속돼 기존 흑자 전망치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경상수지는 2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1·2월 두 달 연속 적자에서 석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흑자 전환에도 세부 지표는 암울합니다. 우선 흑자 규모 자체가 1년 전보다 65억 달러나 줄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로 반도체와 철강 등 수출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습니다. 이런 수출 부진 탓에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11억 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반년째 적자 행진입니다. 여기에 수출.. 2023. 5. 10.
윤 정부 1년…지출 늘리면서 부채 줄이는 마법은 없었다 다음 네이버 “당초 정부가 올해 세수(세금 수입)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2022년 말과 2023년 1분기 부동산·주식시장, 경기가 빠르게 위축돼 관련 세수들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 세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살아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4월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 올해 세수 결손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며 예산을 아껴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1분기(1~3월) 국세 수입은 8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21.6%) 줄었다. 목표 대비 세금이 걷히는 속도인 ‘진도율’은 3월까지 21.7%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 28.1%보다 크게 뒤처졌다. 정부가 계획.. 2023. 5. 7.
난방비 올리더니…가스공사 임원 연봉 30%↑ 다음 네이버 부채가 급속도로 불어나 그야말로 '빚더미'에 앉은 한국가스공사, 지난해 임원 연봉은 전년보다 30%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공사 상임 임원의 평균 연봉은 1억 7,100여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4,000만 원, 30% 증가했습니다. 특히 상임 기관장 연봉은 43%나 올라 가장 상승 폭이 컸습니다. 정규직 직원 연봉도 전년보다 6.6% 오른 9,300여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공공기관 임금이 1.4% 오른 점을 감안하면 4배 넘는 상승 폭입니다. 이처럼 연봉이 크게 오른 건 가스공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이 2020년 D등급에서 2021년 C등급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D등급일 땐 성과급이 없었는데 C등급으로 오르면서 기관장 .. 2023. 5. 1.
"전세 사기가 임대차3법 탓? 윤석열 정부의 마녀사냥" [오마이팩트] 다음 네이버 [김시연, 강석찬 기자] "전세 사기가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죠."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역전세) 피해가 확산되자, 윤석열 정부와 보수 언론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에 책임을 돌렸다. 는 지난 4월 20일 기사("전세사기, 文정부 '임대차 3법'이 촉발… 국회는 '사기방지법' 뭉개")에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도입하면서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했다.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빌라 등 연립주택으로 몰리면서 빌라 전셋값도 덩달아 뛰었다"면서 "부동산 전문 업자들이 자기자본 없이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수백 채씩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일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라고 보.. 2023. 4. 30.
인천 전세사기 경매물건, 절반 이상이 대부업체 소유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경매 유예를 요청한 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절반 이상은 대부업체인 부실채권(NPL) 매입업체가 경매법정에 넘긴 물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물건 중 상당수가 NPL 업체가 팔고자 하는 주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3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이 지난 20일과 21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채권 경매 유예를 신청한 59건 가운데 약 60%는 NPL업체가 보유한 채권이었다. 24일 예정된 경매에서도 절반 이상이 NPL 업체가 넘긴 물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25일 이후 진행될 경매에서도 NPL업체 소유 물건이 상당수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 물건들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2023. 4. 23.
한국, 이렇게 속절없이 흔들릴 줄이야…대만에도 뒤처졌다 다음 네이버 흔들리는 '수출 한국'…7개월째 내리막 이달 수출액 10% 이상 감소 반도체 9개월째 뒷걸음 글로벌 비중 2.7%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對中수출 26.8% 급감 14개월째 무역적자 유력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1% 감소했다. 지금 추세라면 이달까지 7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뒷걸음질 치고,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다. 21일 관세청의 수출입동향 발표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323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달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3% 급감..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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