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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6093

유치원 3법 막으려 불법 후원 정황..'집단 폐원' 결의서도 다음 네이버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이 국회의원들을 불법 후원하고, 공금을 빼돌린 사실이 서울시 교육청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다 같이 유치원 문 닫자는 내용의 문서도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태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확인한 불법 정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교육청은 미허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했으므로 현재의 이덕선 이사장은 법적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지회 육성비 수천만 원이 당시 지도부의 개인 계좌로 가는 등 공금 횡령 의혹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막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황입니다. 작년 11월 한유총 비상대책위원 일부가 회원 3천여 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국회의원 후원계.. 2019. 1. 31.
서기호 "성창호는 양승태 키즈"..,시국회의 “탄핵법관 명단 공개” 신문고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 지사 소속인 민주당은 물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함께하는 '시국회의'로부터도 신랄한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성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그무한 경력에다 영장전담 판사를 하면서 영장 심사 중 취득한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검철 수사를 받은 과거까지 들먹여지며, 그의 김 지사 재판이 보복성 재판이 아닌가 하는 비난과 함게 민변의 탄핵법관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31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 2019. 1. 31.
직업계고 취업난에 놀란 정부 '현장실습 확대'로 방향 선회 다음 네이버 학습 위주 현장실습 도입 1년만에 U턴 특성화고 3학년 2학기. 6개월간 실습 가능 실습생은 최저임금 75% 이상 수당지급 "안전보다 취업률이냐" 반대 목소리도 31일 오후 서울 청년재단에서 열린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보완방안 발표에서 현장실습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위원회원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현장실습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죽음으로 조기 취업 연계형 현장실습을 폐지했던 교육부가 현장실습을 다시 확대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취업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나온 대책이다. 그러나 안전 문제로 현장실습 제도를 축소한 지1년만에 취업 활성화를 목표로 제도를 바꾸면서 "안전보다 취업률이 중요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 2019. 1. 31.
'신해철 집도의' 지방흡입·위절제술 의료사고 금고 1년2월 확정 다음 네이버 지방흡입 뒤 흉터·위 절제술 받은 환자 사망케한 혐의 1심 금고 1년6월→2심 "유족과 합의" 금고 1년2월 감형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2016.7.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가수 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49)이 지방흡입술 및 위절제술 과정에서 발생한 또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3년 10월에 30대 여성 A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비만대사 수술의 일종인 위 절제수술을 한 호주 국적 50대.. 2019. 1. 31.
김성태 딸,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 다음 네이버 검찰, 압수수색 통해 2012년 공채 자료 확보 시험 없이 특혜 채용 의혹 커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김아무개씨의 케이티(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2년 하반기 케이티 정규직 공채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씨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티는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시행하기 때문에, 김씨가 필기시험도 통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의원 쪽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했다”고 주장해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바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30일 케이티와 검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경기 성.. 2019. 1. 31.
기밀정보 외국에 팔아넘긴 전직 군 간부들 1심 징역 4년 다음 네이버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 초래" 기밀 유출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해외 활동 정보관 명단 등 군 기밀정보를 외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31일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황모(59)씨와 홍모(67)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정보사령부의 공작팀장으로 근무해 누구보다 군사기밀의 보안 필요성,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대가를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2019. 1. 31.
광주형 일자리 '타결'..숨막힌 '4년10개월' 다음 네이버 이용섭 광주시장이 30일 오전 북구 임동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에서 열린 2019년 정기대의원 대회에 참석해 행사를 마친 뒤 참석 내빈들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 이용섭 광주시장, 최상준 광주경총 회장.(광주시 제공)2019.1.30/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첫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기반의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사업 협상이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고 주택·교육·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임금을 높여준다는 '광주형 일자리'는 숱한 난관을 거쳐야 했다. '자동차 도시'라는 광주의 미래 꿈을 되살린 '광주형 일자리'의 윤곽은.. 2019. 1. 30.
허익범 특검 "진상규명 인정받은 의미..남은 절차 최선" 다음 네이버 김경수 징역 2년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허익범 "국민이 부여한 업무 공적 인정" 지난해 60여일 수사 거쳐 8월에 마무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진상규명이라는 국민이 부여한 업무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큰 의미"라고 밝혔다. 허 특검은 이날 김 지사 등의 선고가 끝난 이후 이 같은 입장을 짧게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남은 절차에 소홀함이 없이 최.. 2019. 1. 30.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댓글조작' 1심 징역 2년 실형(종합) 다음 네이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 승인·동의했다"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 유지" "건전한 온라인 여론을 심각하게 훼손" 컴퓨터업무방해, 공직선거법 모두 유죄 오전에는 드루킹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1.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옥성구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201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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