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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188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안 ‘재발의’ 적법 …헌재, 국힘 청구 각하 다음 네이버 민주, 탄핵안 철회 뒤 다음날 본회의서 가결 국힘, 국회법 90조 의안 철회 규정 근거로 ‘표결권 침해’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헌재 “청구인들에게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다음날 바로 철회한 뒤 다음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행위가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했다. 함께 발의됐다가 철회된 뒤 재의결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탄핵소추안도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10일 민주당이 이 전 방통위원장과 두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다음날 철회한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리한 행위가 의안 철회에 본회의 .. 2024. 3. 28.
"같은 고향인데 단디 챙겨주이소"‥사하구청장, 같은 당 후보 지지 호소 논란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부산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구청장이 구청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 단체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당부한 건데요. 부산 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말,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은 한 단체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OO단체 고위 관계자] "예 청장님." [이갑준 사하구청장] "우리 OO님" 안부를 묻던 이 구청장은 갑자기 관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 대해 말합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 "전 경제부시장 이번에 사하갑 나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후보로 뛰고 있는.. 2024. 3. 27.
'이유도 모른다' 130일째 尹 임명 기다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 후보자 다음 네이버 [인터뷰] 야권 몫 방심위원 추천자 최선영 연세대 객원교수 130일째 임명 배제…"대통령, 시행령 위반에 개인 기본권 침해" 추천 당시 쏟아진 악의적 보도들 "한번도 취재 요청 없었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가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야권(국회의장) 몫으로 추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30일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 임명을 미루는 데 대한 구체적 이유도 제시된 적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최 교수를 배제한 채 대통령 추천 몫인 문재완·이정옥 위원만 위촉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선택적 위촉'이라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야권 추천 방심위원만 5명 연속 해촉했다. 최 교수의 추천 소식이 알려진 지난해 11월, 박성중 국민의힘 .. 2024. 3. 27.
박민식 "나는 홍범도 흉상 이전 반대... 국방부가 밀어붙여" 다음 네이버 [화제의 지역구-서울 강서을]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손병관 기자] 서울 강서구는 작년 10월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17.15%p 격차로 승리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민주당의 대표적인 아성이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도 선거구 3곳 모두 민주당이 휩쓸었다. 그 중에서도 김성태 전 의원이 3선을 한 강서을 지역구는 국민의힘이 승부를 걸어볼 만한 곳으로 꼽힌다. 여당은 이 지역에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낸 박민식 후보를 공천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다고 한다. 박 후보의 상대는 문재인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서울시 정무부시장,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진성준 후보다. 박 후보는 서남물재생센터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화하는 .. 2024. 3. 26.
"합니다" → "종북에 내주지 말자"… 다급한 與 현수막 네거티브 / 결국 철회 다음 네이버 "종북에 내주지 말자" 현수막 긴급 지시 수도권 뿐 아니라 부산서도 '빨간 불' 당혹스런 수도권 후보자 "표 떨어지는 소리"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앞두고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란 내용의 정당 현수막 게첩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격전지 여론조사 등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자 '종북몰이' 등 구태한 '네거티브' 선거로 방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밤 이런 내용의 정당 현수막을 걸도록 전국 시·도당에 긴급 지시했고, 시·도당은 이를 후보자들에게 전파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설치하는 광고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부터는 .. 2024. 3. 26.
‘문재인 부부 모욕’ 재판중인 안정권…이재명 지역구 ‘계양을’ 출마 / 주옥순, 추미애 잡으러 '하남갑 국회의원 출마' 선언 다음 네이버 ‘문재인 부부 모욕’ 재판중인 안정권…이재명 지역구 ‘계양을’ 출마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영상 플랫폼 '벨라도' 대표 안정권(42)씨가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59) 대표의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안씨는 전날 인천 계양을 선거구 총선 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했다. 계양을에서는 안씨뿐만 아니라 이 대표와 국민의힘 원희룡(60)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후보 등록을 마쳤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씨는 주요 경력으로 전 '유권의 눈' 대표이사와 현 민주노총해체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을 꼽았다. 재산 신고액은 2937만원이었으며 전과는 6건으로 파악됐다. 2014년 배임수재로 징역 8개월에 집.. 2024. 3. 22.
'배지 주웠다'는 조수진, 본인 지역구서 투표도 못한다 다음 네이버 비명(비이재명)계 현역인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에서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장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사진)가 정작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에서는 투표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북을에 연고가 없는 조 변호사가 전입 신고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후에 했기 때문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비명횡사' 공천의 수혜를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시민 작가는 조 변호사를 두고 "길에서 배지를 주웠다"고도 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이 출마하는 강북을 지역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지난 17일 박 의원과의 2인 경선이 확정됐고 18~19일 경선 후 19일 승리했다. 박 의원은 현역 의원 의정평가 하위 10%에 들어 경선 득표에서 3.. 2024. 3. 21.
공수처 반박에 화난 대통령실 "공수처, 오늘이라도 소환하라" [용산실록] 다음 네이버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 공방 대통령실 "공수처 허락받고 출국" 공수처 반박 "허락한적 없어"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반박에 “출국금지가 그렇게 간절했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소환하라”며 “공수처는 수사를 해야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의 출국을 공수처가 허락했다는 대통령실의 공지가 이날 아침 나오자 공수처는 곧장 “허락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종섭 대사의 출국금지 논란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공방이 이어지는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헤럴드경제에 “이종섭 대사 출국 직전 4시간 조사시 이 대사가 다음기일을 정해주면 다시 조사받겠다고 했고, 이를 공수처에.. 2024. 3. 18.
대통령실, `황상무 논란`에 "언론사 상대로 강압·압력 행사 안해…언론의 자유 존중" 다음 네이버 대통령실은 18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논란과 관련해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면서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수석이 지난 14일 일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MBC는 잘 들으라"고 한 뒤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MBC 측은 "황 수석이 '내..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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