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상도움거리/일반113 검사완박..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관련된 법안(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관련링크 : [211540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국회의안과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12월 29일 김용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 및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을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 사법위원회(2021. 2. 22.)에 상정하였고, 2021년 2월 1일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1. 3. 16.)에 상정하였으며, 2021년 5월 20일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1. 7. 22.)에 상정하여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 2022. 4. 30. 국제 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부패지수를 매년 발표하는 NGO입니다. 관련링크 : 국제투명성기구 2021년 2022. 2. 7. 누가 현재의 '전국민 건강보험'을 만들었나 관련링크 : 누가 현재의 '전국민 건강보험'을 만들었나 - 뉴스톱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잘 알려진 역사학자 전우용 전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강보험에 대한 글을 올렸다. 전우용은 “현재의 국민 건강보험 제도는 박정희가 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자신이 살인적 폭력과 최루탄에 맞서 싸워 만든 제도"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시초가 박정희라는 주장을 하자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이 글은 14일 현재 1500여회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전우용은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1987년 대선 당시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이런 공약이 없으면 뜨거웠던 6월항쟁의 민주화 열기를 가라앉힐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사실상 6.. 2022. 1. 30. 정전협정 停戰協定 / Korean Armistice Agreement 관련링크 : 국가기록원(영문) 정식명칭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영어)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한국어)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一方與聯合國軍總司令另一方關於朝鮮軍事.. 2021. 12. 22.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이렇게 발급 받으세요” 관련링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를 확인하세요! 1.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 앱 - 영상(QR코드 스캔)으로 보는 쿠브 발급 및 활용 방법 수록! 스마트폰에 COOV(쿠브)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 애플 앱스토어(IOS) 통해 다운로드 가능 - 전자 출입기록 시 기존 사용하던 QR체크인에 접종 정보 연동하기 • 카카오톡 앱 실행 → 더보기 탭 상단 ‘QR체크인’ → 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 →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본인인증 • 네이버 앱(업데이트 필요) 실행 → 상단 ‘QR체크인’ →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 → 본인인증 • 패스 앱.. 2021. 11. 6. The Ethics of APA's Goldwater Rule / APA의 골드워터 규칙의 윤리 관련링크 : The Ethics of APA's Goldwater Rule Abstract Section 7.3 of the code of ethics of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cautions psychiatrists against making public statements about public figures whom they have not formally evaluated. The APA's concern is to safeguard the public perception of psychiatry as a scientific and credible profession. The ethic is that diagnostic terminology.. 2021. 10. 26. 블로그 글 작성 시.. HTML 모드에서 쓰일 수 있는 명령어 링크 (다음에 연결시) 링크 1 2 3 1 2 3 굵게 굵게 기울임 기울임 밑줄 밑줄 가로줄 가로줄 2021. 10. 25. 어린이 놀이.. 관련링크 : 오징어(놀이) 관련링크 : 나이먹기 관련링크 : 개뼉다귀 관련링크 : 땅따먹기(땅재먹기) 관련링크 : 비석치기(망까기) 관련링크 :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2021. 10. 18. 국민지원금 사용처 안내 관련링크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페이지입니다. 2021. 9. 12. 이전 1 2 3 4 5 6 7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