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대통령, 윤 대통령 앞에서 "최종계약서 체결 전엔 확실한 게 없다"
정부는 다 해결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웨스팅하우스 지재권 문제 해결 안 돼
[김경년 기자]
한국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 문제를 이미 끝난 문제처럼 말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드러났다.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계자, 체코 대통령 등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 측은 아직 웨스팅하우스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 했고, 체코 측은 이 문제의 해결을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체코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자 한수원의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체코 당국에 이의를 제기, 내년 3월 최종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 측에게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떠오른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체코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체코 기자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법적 분쟁이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를 묻자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며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확신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자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곧바로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며 윤 대통려의 장밋빛 전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파벨 대통령은 이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서도 굳이 "그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믿지만 어떤 나쁜 시나리오도 물론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벨 대통령은 회담 전 한국 방송사와 인터뷰에서도 한편으론 "한국은 여러 평가 기준에 따라 최고의 선택으로 선정됐으며 여전히 그렇다, 첫 번째 단계가 잘 진행된다면 동일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계속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밝은 전망을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 이 문제에 대한 체코 측의 우려가 큰 것을 시사했다.
정부 관계자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토로
웨스팅하우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은 회담 후 진행된 한국 측 고위 관계자와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도 드러났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지금 한미 간에 글로벌포괄전략동맹이 가동되고 있고, 그 안에는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녹색 에너지를 함께 증진시켜 나가는 원자력동맹도 포함된다"며 "기후위기가 각종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녹색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핵무기 전용을 하지 않는다는 규범의 준수 하에서 한미가 이러한 동맹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내놨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계속 협력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해결이 된 거냐'는 질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닌 상황이라 지금 협의 중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원전 수출 문제가 플랜트 수출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핵 비확산 문제에서부터 지재권 소송까지 걸려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결국 당분간 웨스팅하우스 문제가 윤 대통령의 희망대로 그리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박 4일의 체코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20일 오전 파벨 대통령과 함께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민간 부문의 활발한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수도 프라하에서 약 90km 덜어진 체코의 대표적인 산업기술도시 플젠시를 방문,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의 주요 원자력 발전 설비 기업 두 곳을 시찰한다.
윤 대통령은 또 오후에 프라하로 복귀해 피알라 총리와 회담을 갖고, 업무오찬을 하면서 각종 MOU·문건 서명식 그리고 공동언론발표 등의 일정을 치른 뒤 체코 상하원의장을 접견한다. 이후 저녁에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윤석열 정권의 원전 사랑... 그래서 이전 정권에서 탈원전을 추진하다 말았는데... 이번 정권에선 원전을 다시 중점과제로 두고.. 원전도 수출한다 하지만.. 정작 발목을 잡은건...
그리 믿는 미국이군요.
한수원에서 보유한.. 원전관련 기술중에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이 걸리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적재산권을 임대.. 사용허가해준 업체쪽은 한국내에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기술로 수출을 할려 했으니... 그 기술을 보유한 원래 업체쪽에서 반발하는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잡았는데...
뭐 한것도 없이.. 그저 미국이 알아서 해주길 바라면서 수출을 추진하다 결국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태...
이럴거면 왜 그리도 원전에 집착했는지 의아하네요.. 그리 집착을 했으면 관련 기술을 대부분 국산화를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지....
애초 탈원전을 생각했던 정권이나.. 단체 혹은 개인들이야.. 원전 기술의 지적재산권에 관해 딱히 민감하게 반응할리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지적재산권으로 인해 사용료 지불등의 세금이 새는 것을 우려할 뿐....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의 원전사랑의 진정성을 볼 기회가 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만약.. 관련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었다면 원전사랑의 진정성이 보일 겁니다..
근데.. 그런 기술개발 없이 원전을 마구마구 짓던지.... 원전수출에만 목메는 모습을 보인다면 원전사랑의 진정성은 없죠.. 그냥 치적 쌓기 위함.. 그외엔 없을듯 보네요..
더욱이... 윤석열정권 초기.. 지금은 발목을 잡고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지분매각 결정을 했을 당시에 딱히 관심을 두지 않았었기도 했었으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