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특활비 다 깎고 국회몫 특활·특경비 195억 남긴 민주당
與 “전액 삭감” 요구 무시
“제 밥그릇 챙기기만”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를 집중적으로 전액 삭감한 가운데 정작 국회 특활비는 유지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민주당이 ‘제 밥그릇 챙기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달 29일 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국회 특활비 9억 80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185억원은 전액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특활비(82억 5100만원), 검찰 특경비(506억 9100만원)와 특활비(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등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처리한 것과 대비된다. 민주당은 특활비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했다고 강조했지만 국회 특활비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원 외교 활동 1억 8000만원, 기관 운영 지원 등 8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의원들의 해외 출장 등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또 국회 특경비는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과거 63억원 규모에 달했던 국회 특활비는 문재인 정부 들어 특활비 삭감 기조에 따라 2018년 여야 합의로 대폭 삭감해 현재 9억 8000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권력기관 특활비 삭감 움직임에 응수하며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관련 예산은 투명하게 공개·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특활비 편성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국회 예산 심사를 소관하는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활비를 투명하게, 정당하게 써야 함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며 “그런데 어제(20일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는 모두 꼭 필요하다던 민주당 의원들이 오후에는 얼굴을 싹 바꿔서 대통령비서실 특활비는 에누리 없이 전액 삭감했다”고 항의했다.
김주환 기자
아마도... 민주당을 비난하기 위한 보도를 쓴 듯 보이는데.. 몇몇 부분에서 오히려 뒤집을만한 내용이 있네요..
일단..
민주당이 국회 특활비.. 특경비를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하죠... 용산.. 검찰.. 감사원등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상황에서.. 국회 특활비. 특경비를 살린건..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보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보도를 내면서 열성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던지.. 이런 문구가 있네요.
과거 63억원 규모에 달했던 국회 특활비는 문재인 정부 들어 특활비 삭감 기조에 따라 2018년 여야 합의로 대폭 삭감해 현재 9억 8000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9억 8000만원 수준.. 약 10억원 정도를 특활비로 유지하고 있다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대폭 삭감을 했다 하네요..
그렇다면.. 삭감했다는 용산.. 검찰.. 감사원등의 특활비 비용은 어떨까요..
대통령실 특활비(82억 5100만원), 검찰 특경비(506억 9100만원)와 특활비(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등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처리한 것과 대비된다.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걸 알 수 있습니다. 저게 각 정부기관에서 신청한 특활비 규모일 겁니다.
민주당이 특활비 전액 삭감한다 했을 때... 전액은 너무하니.. 이정도로 삭감을 해주면 어떻겠냐.. 민주당을 설득한 정부기관... 있었는지 의아하죠..
한자리수의 특활비... 두세자리수의 특활비...
삭감된 예산 규모를 보면... 밥그릇 챙겼다는 국회 특활비 규모는 꽤나 초라하게 보입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거기다.. 윤석열 정권....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싶죠..
근데 지금껏 해온 행적은 긴축재정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리고.. 사실 민주당은 예산 살릴 수 있다 했습니다.. 어디다 썼는지 확인되는... 제대로된 영수증 처리를 한다면 말이죠.. 그랬더니.. 검찰이었던가... 영수증을 프린트해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백지... 어디다..얼마나 썼는지 보이지도.. 확인도 못할 지경의 영수증 처리를 해서 오히려 분노를 더 불렀죠..
여당 지지자들을 뺀...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저 결정에 환호합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용산이나..검찰이나... 감사원이나...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죠..
그런 자기반성은 없고... 특활비 삭감해서.. 제일도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웃기죠.. 언제부터 특활비로 모든 업무를 해왔는지 의아하고요.
그리고... 제밥그릇 챙기기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는 언론사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를 집중적으로 전액 삭감한 가운데 정작 국회 특활비는 유지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민주당이 ‘제 밥그릇 챙기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것도 참 웃기는 것이... 저 비용.. 오롯이 민주당이 쓰는 비용..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쓰는 특활비이기에.. 결국 국민의힘에서도 쓸 예정인 비용입니다..그외 조국신당.. 개혁신당에서도 쓰죠.. 근데 민주당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한 언론사죠..
그럼 언론사에게 묻고싶죠.. 민주당이 그대로 살려낸 국회 특활비... 국민의힘은 전액 포기했나요? 그외 다른 야당은?
그럼 제밥그릇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에 어느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안했죠...
그럼... 상식적으로.. 저런 기사를 넣을려면.. 국회에서 영수증처리.. 안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언급했어야 하는데... 관련 내용은 아예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