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면직’ 김용현, 수사 늦어지면 ‘외국 도피’ 제2 조현천 될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면직했다.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비상계엄 핵심 실행자로, 국회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서둘러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다. 내란죄로 고발된 김 장관에 대한 수사 착수가 늦어질 경우 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5일 아침 김용현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최측근이었던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 김 전 장관을 출석시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면직시키면서 김 전 장관은 불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전날 개혁신당·정의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잇달아 김 전 장관 등을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내란죄가 직접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수사 착수에 신중한 모습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권남용죄 등으로 일단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전 장관 수사가 늦어질 경우, 과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처럼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을 앞두고 비상계엄 계획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이 문건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번 ‘12·3 내란 계엄 사태’에 반영됐다.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는 야당 국회의원을 각종 계엄령 위반으로 구속해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도록 막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이다.
조 전 사령관은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듬해인 2023년 3월에야 5년여 만에 갑자기 귀국했다. 당시 야권은 귀국 배경을 두고 정권교체 뒤 사법처리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기대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조 전 사령관의 내란예비·음모 등은 무혐의 처분하고 직권남용 혐의만 기소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 직전 지휘를 했을.. 김용현 국방부장관..
파면도 아니고 면직되었죠...
면직은 직위.. 직책.. 직무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징계 성격을 띄는 것도 아니기에.. 현재는 자연인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위의 보도대로 도피할게 뻔하죠..
현재 비상 계엄에 대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는 중대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책임을 지는 이가 있어야 하죠.. 비상 계엄을 선포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걸 건의하고.. 현장에서 지휘한 이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이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도피를 할 것이라는 의심... 충분히 할법한 의심입니다. 대통령부터 비상 계엄에 책임없다 발뺌하는 상황인데.. 그 수하라고 다를게 있을까요.. 하지만 책임을 물을려 하죠..
그럼 본인 살려고 해외로 도피할 생각.. 안하는게 이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는 이미 이전에 있었고.. 그 예시가 조현천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딱히 제대로된 처벌이 나오지 않음으로서 확인되고요.
그러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언론사 보도이지만... 글쎄요.. 검찰이 그냥 놔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럴 의지가 과연 경찰과 검찰에게 있긴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