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싸운다, 윤석열과 [쿠데타의 재구성]
2022년 5월10일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라고 선서했다. 그리고 2024년 12월3일, 헌법을 파괴하고 공화국을 공격했다. 현재의 윤석열은 과거의 윤석열을 배신한다.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윤석열의 한 입에서 나온 두 말들을 모았다.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2월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vs (1분 뒤)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계엄의 밤, 윤석열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끌어내라고 한 대상은 국회의원일까, 인원일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최종 증언은 ‘인원’이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사람이라는 표현 놔두고 인원이라는 말 써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1분 만에 곧바로 자신의 말을 뒤집는 증거를 내놓았다. 윤석열은 이날뿐 아니라 2022년 대통령 후보 인터뷰에서도, 대통령 당선 이후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와 기자간담회에서도 사람 대신 인원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2월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vs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2024년 12월3일 용산 대통령실 긴급 대국민 담화).”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는 지난해 일본 방송사 NHK가 방영한 법조 드라마에 나온 표현이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이 야당을 향한 ‘경고’였을 뿐, 실제로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표현을 썼다. 그러나 윤석열은 12월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 직후 포고령 공표와 함께 경찰이 국회 경내 출입문을 봉쇄하고,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악되고, 직원의 휴대전화가 압수됐다. 경찰과 검찰 수사와 탄핵심판 증인신문 등을 종합하면, 이 모든 일은 윤석열 본인의 지시로 일어났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2월11일 헌법재판소 7차 변론기일).” vs “피고인 전두환 무기징역(1980년 5월8일 서울대 법대 모의재판).”
윤석열은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후 여러 차례 발표한 담화와 헌재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고도의 통치행위 또는 정치행위라서 사법심사의 대상, 즉 수사와 재판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980년 5월8일,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 모의재판에서 12·12 군사쿠데타 사건 재판장 역할을 맡았다. 그는 당시를 회고하며 “나는 그때 (반란) 수괴로 기소된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실권자였던 전두환을 결석으로 (처리)해가지고 무기징역 선고를 했다가 강릉으로 피신했다”라고 말했다(2021년 7월9일 〈경향신문〉, 9월19일 SBS ‘집사부일체’ 인터뷰).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1월15일 공개된 윤석열의 ‘국민께 드리는 글’).” vs “부정선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 말고 투표해달라(2022년 2월27일 경북 포항 대통령선거 유세).”
윤석열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실체가 없다고 확인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꺼내 들었다. 그러나 그는 2022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시절 부정선거 걱정하지 말라고 강조한 바 있다. 투표일을 앞두고는 후보 직속으로 캠프에 공명선거·안심투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도 회의장에 ‘윤석열도 사전투표 하겠습니다’를 배경 현수막으로 내걸었다.
“내란 피의자 검찰 조서 증거 채택은 불합리하다(2월9일 윤석열 대리인단 입장문).” vs “나중에 형량이 높아지고 비용이 많이 든다(2019년 7월8일 국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석열은 헌법재판소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들을 증거로 채택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에서 인원을 끌어내라” 등 군 사령관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2019년 7월8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능력 제한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당시 윤석열 후보자는 “미국 같이 조서 재판을 완전히 없애게 되면, 끝까지 가게 되면 (재판 장기화 부작용 등으로) 나중에 형량이 높아지고 비용이 많이 든다”라며 검찰 조서 증거 채택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상현 기자 moon@sisain.co.kr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발언한 내용을... 이전의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사례를 들어 반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보도죠..
한입으로 두말하는 사례.. 적절한 내용이고요..
사실 정치인의 한입 두말 사례는 흔한 일이기는 합니다. 거기다 했음에도 안한것처럼 뻔뻔하게 다니는 것도 정치인들의 전매특허일 겁니다. 물론 정치인 뿐만 아니라 똑같이 한입 두말을 하고.. 뻔뻔하게 다니는 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게.. 사기꾼들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이지만... 몇몇 사례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 말하도록 유도하더거나.. 분위기를 그리 만드는 사례도.. 혹은 그렇게 말하도록 사상을 바꾸는 사례도 있지 않겠나 싶죠..
굳이 따지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리 변한건... 정치물을 먹지 않았던 인물이 갑자기 최정점의 권력물을 맛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가 본 극우 유튜브 영상을 빼놓을 수 없죠... 그런 극단적 주장에 대해.. 그걸 곧이곧대로 믿고 떠드는 정치인도 있긴 하지만... 주요 요직에 앉게 되면.. 그런 유튜브등은 바로 선을 긋고 멀리하는 사례를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합니다.
얼마전까지 막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주요 요직에 앉았다고 말투부터 바뀌는 사례... 봤었고.. 봐왔죠. 같은 사람인가 생각될 정도로..
정치물을 처음부터 천천히.. 자주 먹던 이들은 그래서 그런 줄타기.. 잘하죠..심지어는 같이 활동했던 이에게 배신자라는 말까지 들어가며 기존 행보를 완전히 뒤집는 행보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극우 유튜버 같은.. 극좌 유튜버 같은 극단적 주장에 대해 선을 긋고.. 사실확인을 하거나 결정을 유보하는 등의 줄타이 행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면... 그걸 주변의 비서진들이 걸러주는 역활을 해야 하는데... 이전의 보도등을 통해...행정관중에는 극우 유튜버와 관련된 인사를 채용하거나.. 아예 극우 유튜버를 특정자리에 넣어버리는 사례로... 거르기는 커녕 더 빠져들게 만드는 인사조치를 해서..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댓가는 저리 탄핵소추받고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분위기상... 쫓겨나는건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조기대선을 언급하고..대선후보급 인사로 분류되는 이들이 광폭행보를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을 막아야 하는 변호인단이 18일에 있었던 변론기일에 결국 가방싸고 나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도.. 그 근거중 하나일테고요..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판단이 나왔으니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죠.
이번 사례로... 교훈을 얻은 것이라면...결국 한쪽에 완전히 치우친 사상을 가진 사람과.. 정치물을 먹지 않았거나 덜 먹은 사람을 최정점 권력자 자리에 두면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죠.. 말단부터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 치고 올라온 이가 최정점의 권력을 가질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도 말이고요.. 그런 기준으론.. 현재 민주당의 당대표를 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도 그 기준에 맞는 인사인가 의문이 들죠. 물론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경력은 꽤 있긴 합니다. 2006년부터로 볼 수 있으니.. 하지만 국회의원 경력은 보궐선거 1회.. 총선1회로 기간은 다른 중진 국회의원들과 비교하면 초선과 다를바 없는게 현실이죠. 그나마 행정경력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그나마 정치물에 다소 익해져 있다는게 비교상 우위에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졌지만...
따지고 보니.. 그나마 조건에 적절한 인사는 안철수 의원이 떠오르네요.. 이후 많은 정치인들이 대선레이스에 뛰어들겠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로.. 많은 이들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것만이 마냥 좋은게 아닌... 어차피 정치물 먹으면 더러워지는건 같다고.. 그래서 어차피 더러운 인간들중에 그나마 나은 인간을 뽑는게 선거결과가 실패할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그런 면에선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에 뛰어들어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줄 수 없을 것이란 예상이 되고.. 그 원인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따른 학습효과라 할 수 있겠죠..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는.. 끝까지 걸림돌로서 작용될 것 같군요.
각 진영은 똘똘 뭉친다면.. 결국 이를 판정하는건 각 진영에 속하지 않는 이들... 중도가 판가름 해 주겠죠. 그런면에선.. 현재 대선후보로서의 지지율은 개인적으론 믿진 않습니다. 일단 탄핵이 인용이 된 후에나 슬슬 실체가 드러나지 않겠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