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파국' 이끈 류희림의 617일 타임라인
'가짜뉴스센터' 설립하고 MBC '과징금 부과' 의결
'민원사주' 의혹 부인하며 22대 총선 선방위 구성
각종 논란에도 연임 성공했지만… 9개월 만에 사직
[미디어오늘 박재령, 금준경 기자]
류희림 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이끈 기간 동안 방심위는 일종의 '내란'을 겪었다. 대부분의 평직원이 등을 돌리며 전례 없는 파행을 맞았던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가 '정권의 언론장악 기구'라고 불렸던 이유가 무엇인지, 미디어오늘이 시간순으로 정리해봤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센터' 설립
2023년 8월18일 정연주 위원장(문재인 대통령 추천) 후임으로 류희림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이 위촉됐다. 2023년 9월8일 자체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호선된 류희림 위원은 2023년 9월12일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2023년 9월18일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 차원에서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2023년 9월26일 류희림 위원장은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이후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로 변경)를 설립했다. 이 센터가 방심위 직원들의 '저항'을 촉발한 계기가 됐다.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급조된 센터에서 일할 수 없다는 반발이었다.
'김만배-신학림' 인용 '과징금 부과' 확정
2023년 10월6일 방심위 팀장 11인이 '가짜뉴스센터' 출범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다. 아랑곳하지 않고 방심위는 2023년 10월11일 사상 첫 인터넷 언론사(뉴스타파) 심의에 나섰다. 방송이 아닌 온라인 뉴스에 대한 심의는 방심위 역사상 처음이었다.
2023년 10월16일 MBC '뉴스데스크' 등에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가 이어졌고 2023년 11월13일 1억4000만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확정됐다. 뉴스타파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4개 방송사(MBC·KBS·JTBC·YTN)가 최고 수위 징계를 받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2023년 11월14일 방심위 평직원 150명이 집단으로 '가짜뉴스센터'에 반대하는 집단 성명을 냈다. 가짜뉴스센터로의 인사발령을 거부한다며 “동료가 겪는 부당함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고 했다. 평직원 대다수가 반발한 이 시점부터 류희림 위원장은 사실상 내부에서 탄핵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류희림 궁지로 몬 초유의 '민원사주' 의혹
2023년 12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익명으로 접수됐다. 류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를 동원해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한 심의 민원을 사주했다는 신고였다. 류희림 위원장의 아들·동생·조카·처제 등 가족부터 전 직장 동료까지, 의심되는 사적 이해관계자가 수십명에 달했다.
2024년 1월12일 방심위 직원 149명이 권익위에 류희림 위원장을 신고했다. 집단 반발에 이어 한 단계 높아진 저항이었다. 2024년 1월15일 경찰은 류희림 위원장이 아닌 방심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민원인 정보 유출'을 주장한 류희림 위원장의 수사 의뢰에 따른 조치였다.
2024년 1월22일 잇따른 야권 추천 위원 해촉으로 '여야 6대1' 구조가 된 방심위는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심의를 예고했다. 2024년 2월20일 방심위는 '바이든-날리면' 논란보도로 MBC를 포함해 YTN·JTBC·OBS 등의 방송사들에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법정제재 최고수위 '과징금 부과'는 MBC에만 의결됐다.
'입틀막 심의' 비판 부른 22대 총선 선방위
2024년 5월10일 역대 최악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라고 불렸던 22대 총선 선방위가 활동을 종료했다. 22대 총선 선방위는 선방위 기준 역대 최다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는데 이 중 20건이 MBC(지역 MBC 포함)에 몰렸고 대다수가 정부 비판 보도였다. 선방위 설치·운영 책임이 있는 류희림 위원장은 이전에 선정된 적 없는 보수성향 단체를 선방위 추천단체로 골라 '입틀막 심의' 원인 제공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2024년 7월9일, 신고 약 7개월 만에 권익위가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놨다. 권익위는 참고인들 간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며 위법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방심위로 사건을 송부했다. 방심위 내 조사 책임이 있는 감사실장이 류희림 위원장 측근이라 권익위가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실 제정신인가” 연임 성공한 류희림
2024년 7월23일 류희림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류 위원장의 임기가 끝난 다음날 바로 다시 위원으로 위촉시켰다. 류 위원장은 연임 당일 문까지 걸어잠그고 '위원장 호선' 회의를 열어 셀프로 위원장이 됐고, 소식을 듣고 온 기자들을 피해 '전력질주'하는 모습도 보였다.
2024년 9월10일 경찰은 방심위 사무처를 두 번째 압수수색했다. 류 위원장을 권익위에 신고했던 공익제보자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조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라 수사 잣대가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2024년 9월25일 공익제보자 3인(김준희·지경규·탁동삼)이 신분을 드러내 경찰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2024년 12월30일 방심위 실·국장급 간부 6인이 보직을 사퇴했다. '정치심의'에 대한 책임으로 국회가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류희림 위원장이 연봉을 사수하려 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보직자까지 집단 반발했다. 류희림 방심위가 간부들의 릴레이 사퇴는 계속 이어져 2024년 1월8일엔 실국장 8명 중 7명, 지역사무소장 5명 전원, 팀장 27명 중 21명이 보직을 사퇴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2025년 2월13일 권익위로부터 '민원사주' 사건을 넘겨받은 방심위 감사실이 '셀프조사' 결과를 내놨다. 2024년 7월 권익위 판단과 마찬가지로 참고인들 간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조사를 책임졌던 박종현 감사실장은 2024년 2월20일 1급으로 승진했다.
방심위 간부의 '양심고백', 판이 뒤집혔다
2025년 3월5일 장경식 강원사무소 소장이 국회에 출석해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서 '민원사주' 의혹 관련 그동안 거짓 진술을 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류희림 위원장이 거짓 진술에 대해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 “미안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도 폭로했다.
2025년 3월10일 류희림 위원장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던 권익위가 태도를 바꿨다. 구체적인 추가 조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2025년 3월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고 2025년 3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이 통과됐다.
2025년 4월15일 공익제보자들이 장경식 소장의 양심고백을 반영해 류희림 위원장을 새로 신고했다. 2025년 4월21일 권익위는 재신고 6일 만에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인정된다며 감사원에 사건을 이첩했다. '송부'가 아닌 '이첩'이라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은 확인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2025년 4월25일 사면초가에 몰린 류희림 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2023년 8월18일 방심위원에 위촉된 지 617일 만이다. 류 위원장은 별도 사퇴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2025년 4월26일 성명에서 “민원사주, 가짜뉴스 센터, 도둑 호선, 입틀막 심의 등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범죄자 류희림의 말로는 도주였다”고 평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군요.. 도주입니다.
사직서 제출한다고.. 그동안 알려진 불법행위 의혹이 모두 없던 일이 되는건 아니죠.
그동안 윤석열 정권을 위해....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등에 대해 위력을 행사했던 방심위...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
윤석열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이유중 하나는 분명 방심위...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도 한몫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고는 하나... 불법행위를 조사하지 말란 법은 없죠.. 철저히 조사해서 법적 책임을 물게 했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직서 쓰고 나간다 한들... 벌어진 행위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면.. 처벌은 피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넘어간다면... 대부분이 사고치고 사직서 쓰고 도망갈게 뻔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