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권성동이 밀어붙인 사업 콕 찍어 “즉시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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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필리핀이 6000억대 차관 요청
기재부 거절했지만 권성동이 거듭 압력
李 “사업비 지출 전에 위험 차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압력 의혹을 받는 ‘필리핀 차관 사업’에 대해 즉각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해당 내용을 다룬 언론 보도를 SNS에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그마치 7000억 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한 언론은 필리핀 재무부가 2023년 11월 한국 정부에 EDCF차관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필리핀 정부는 5억1천만달러(약 7100억원) 규모의 건설 사업 가운데 4억3900만달러(약 6117억원)의 차관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기재부는 부실·부패 가능성이라는 이유로 사업 지원을 거절했으나 권 의원은 기재부에 사업 재추진을 거듭 요청하는 등 직접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보도 제목등을 보고... 보수쪽에선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무안공항을 언급하며 물타기도 하죠.
복수라느니.. 정치보복이라는 댓글도 간간히 보이네요...
근데 말이죠.... 위의 보도내용... 권성동 의원에 대한 보도내용을 보고... 과연 권성동 의원을 옹호하고.. 그걸 막은 현정권에 비난을 할 근거가 있을까 의문이 들죠..
그도 그럴게... 현정권이 콕 집어 즉시 중지 명령을 내린건 차관 사업 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정부와 정부간 돈을 빌려주는 것 말이죠.
보통은 개발도상국이 상위 국가에게 요청을 하며... 돈을 빌려 공사를 하고.. 이에 댓가로 긴 시간동안 갚아 나가거나.. 혹은 정해진 기간동안 운영권을 넘겨 이득으로 갚아나가게 하는 방식일 겁니다.
5억1천만달러(약 7100억원) 규모의 건설 사업 가운데 4억3900만달러(약 6117억원)의 차관을 한국정부에 2023년에 요청했다 하네요.
근데.. 이게 거절되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기재부가.. 부실.. 부패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말이죠. 심지어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기업들도 안한다는 입장도 냈고요..
그렇다면 거기서 끝입니다. 근데.. 여기에 권성동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 개입으로 인해 결국 결정을 했으나... 이후 현 정권에서 즉시 중지 명령을 내려 진행을 막았습니다. 다행히 자금은 집행되지 않았다 하죠.
차관을 요청한 국가는 필리핀입니다. 거기다.. 국가간 차관같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정부와 정부간 협의를 한 뒤에.. 이후에 정식 신청을 하는 단계가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게 없이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신청한 사례입니다.
참고뉴스 : [단독] 권성동, 세 차례 압박에 “필리핀 사업 EDCF 지원 곤란” 판정 뒤집혔다
EDCF 차관 신청은 보통 정부 사이에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이뤄지지만, 필리핀 정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차관 신청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다 심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진 후에 거절한 것도 아닙니다. 수개월 심의를 거치면서.. 거절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확인되기도 했었습니다.
기재부가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까닭은 먼저 공사 현장이 350곳이나 돼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모듈형 교량을 설치해야 하는 지점 350곳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인허가를 따로 받아야 해 비용이 많이 드는 점도 성공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이유로 지목됐다.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필리핀의 미비한 도로 등 교통시설 관리 체계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본 점도 또 다른 이유였다.
특히 기재부가 사업 지원을 거절한 결정적인 이유는 부실·부패 가능성 때문이었다. 이 사업에 현지 컨설턴트로 참여한 필리핀 현지 기업 ㄱ사는 과거 비슷한 교량 건설 사업에서 부실공사를 했고 부정부패 의혹이 있었다. ㄱ사는 1996년 200개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가 납품 논란을 일으켰고,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교량을 설치하는 등 부실공사 문제로 말썽이 됐다. 기재부는 당시 이렇게 사업이 부실하게 흐른 배경에 필리핀 특유의 정경유착으로 지적되는 부정부패 관련자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러한 우려는 기재부뿐만 아니라 필리핀 정치권에서도 제기됐다. 필리핀 연방당 소속 상원의원인 프랜시스 톨렌티노는 2024년 10월 열린 필리핀 정부 예산 감사 과정에서 “이전에 영국의 지원을 받아 모듈형 교량 사업을 추진했는데 어디에 설치해야 할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재료 대부분이 창고에 그대로 보관돼 있다”고 지적하며 부실·부패 의혹을 제기했다
즉.. 신청에도 문제가 있고... 거절을 해야 할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원 거부’로 결정 난 이 사업에 대해 권 의원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을 직접 접촉해 “지원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사업 지원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낸 상황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 부처 장관에게 직접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권 의원은 당시 최상목 장관에게 “필리핀 농촌 모듈형 교량 사업에 EDCF를 지원하면, 그 대가로 필리핀 정부로부터 니켈 광산 채굴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고 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국내 기업이 별로 없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권 의원이 직접 “대우건설과 삼부토건 등이 참여 의향이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고 한다.
실제 해당 사업의 브로커가 삼부토건에 사업 참여를 요청하는 문건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삼부토건은 사업 검토를 진행했지만 당시 이미 사세가 기울었던 상황이라 사업 여력이 없어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권 의원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4월 필리핀 정부에 지원 거부 공식 서한을 전달하자, 5월 권 의원은 다시 기재부에 사업 재추진을 거듭 요청했다.
권 의원의 압박에 결국 EDCF 기금을 운용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필리핀 사무소가 5월 필리핀 농업개혁부 차관과 면담을 했다.
필리핀 쪽은 이 사업이 필리핀 정부의 최우선 사업이며, 권 의원이 언급한 대우건설이 참여 의사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필리핀 쪽은 선정한 사업 대상지 350곳은 엄격한 검토를 거쳐 선정한 곳이라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이 다시 확인해보니, 대우건설은 사업지가 너무 많아 관리 측면에서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여전히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거나 개선하기 전에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뜻을 필리핀 쪽에 전하고 돌아왔다.
수출입은행의 현장 면담 이후에도 사업에 진척이 없자 권 의원은 세 번째 압박에 나섰다.
5월 말 이번에는 기재부 관계자들을 의원실로 불렀다.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필리핀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사업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며 필리핀 정부와 다시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은 수출입은행 관계자들이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필리핀 정부 관계자들에게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EDCF 지원을 거부하는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을 업무상 실책의 이유를 들어 협박한 셈이다.
권 의원의 지적에 수출입은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기재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의원이 나서서 결국 기재부가 승인을 하게 됩니다. 다만 타당성 조사를 승인하죠.. 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 승인이 되어 절차가 진행되죠.
그런 과정에서 정권이 바뀌었고... 현정권이 즉시 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정도라면... 보수쪽도 사실 즉시 중지명령을 내린 현 정권에 대해 비난을 할 상황은 못됩니다. 도리어 권성동 의원이 어째서 그정도까지 필리핀을 위해 기재부와 수출입은행등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보였느냐.. 따져볼 상황이죠.
정황이 명확해서... 아마 권성동 의원은 수사를 받지 않겠나 싶고.. 지금도 수사를 받기 위해 수사당국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죠.. 여당이 다수라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거기다 권성동 의원도 사실 수사를 받겠다고 입장은 냈습니다.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위의 보도에 나온... 즉시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에 대해 현정권을 비난하는건 무리라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인지 중지시켰다고 비난하는게 아닌... 이재명... 당사자를 비난.. 조롱하는 이들이 꽤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