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복귀 李대통령, 尹이 만든 ‘청와대재단’ 존치…내년 예산 160억 편성
‘청산론’ 무성하던 靑재단…160억 편성
‘개방운영’→‘열린개방운영’ 사업명 변경
관광공사가 맡던 ‘사랑채’ 재단으로 이관
‘K-민주주의’ 전시·행사·홍보 활용 예정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 복귀를 선언하면서 청산론이 제기됐던 ‘청와대재단’에 160여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 전면 개방을 추진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3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고 청와대 관람도 중단되면서 재단의 역할이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하면 경호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청와대재단이 맡아왔던 시설 관리는 대통령실이 직접 하도록 하고, 재단은 경내 일부 개방 프로그램과 홍보 업무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에 160억100만원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의 시행 주체는 청와대재단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재단을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된다. 청와대재단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 377억2400만원으로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273억3700만원으로 감액됐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청와대재단의 존립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운영 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문체부를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6월 19일 “문체부가 청와대 재단의 역할에 대해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고 있어 업무보고 과정에서 강한 문제 제기와 질책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청와대재단은 문체부가 청와대 관람을 위해 300억원을 투입해 만든 재단”이라며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바뀌면 종래와 관람 패턴이 달라질 텐데, 그와 관련해 재단을 청산할지, 전환할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재단을 존치하고 역할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가 시행했던 ‘개방운영’ 사업은 ‘열린개방운영’으로 사업명이 변경됐다. 이 사업에는 43억6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올해 개방 운영 예산인 148억970만원보다 100억원 이상 감소한 액수다. 향후 열린 개방 운영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전인 문재인 정부 당시 운영했던 경내 관람코스 수준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업인 ‘사랑채 운영’에는 54억8400만원이 편성됐다. 사랑채는 청와대 담장 밖에 있는 문화공간으로, 그간 운영을 맡아왔던 한국관광공사가 재단으로 주체를 이관하기로 했다. 사랑채는 향후 ‘청와대 웰컴센터’로 활용하고, ‘K-민주주의’ 전시·행사·홍보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재단 소속 50여명 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인 ‘기관운영지원’ 사업에는 59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청와대 관람 해설 해설사 5명도 채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08억2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청와대 시설조경관리’ 사업은 폐지됐다. 시설과 관련된 업무는 이 대통령 복귀에 맞춰 대통령실이 자체적으로 맡는다. 기존 관람환경 개선 사업과 여민2관·3관, 춘추관 및 경호동 리모델링 사업도 폐지됐다.
청와대재단이 계속 존치한다는 보도입니다.
현재 알려진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일단 이전 정권에서 일반 공개로 인해 보수하거나 보강할 부분이 있어 조치가 끝난 뒤에 용산에서 나와 청와대로 복귀할 예정이죠.
그렇다면 그동안 청와대 관람과 시설 관리를 하는 청와대재단이 계속 존치할 이유는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예산 편성이 됨으로서 계속 존치를 한다 하죠..
왜일까...
아마도... 이재명 정권은 정권 말미에 청와대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공약한게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뉴스 : 이재명 “임기 내 세종 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 건립”
실현 여부는 봐야할 겁니다.. 비슷한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역대 대통령중에... 제대로 실현한 이는 별로 없으니 말이죠.(아 이행을 한 건 두 명 있었던가...) 거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청와대가 아닌 용산 국방부청사로 이전한다 하여 이전하면서... 꽤 많은 비용을 들여 비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같은 서울내 이전하는 것도 돈이 들어 비난이 나오는데.. 세종시로 집무실까지 옮기면.. 들어가는 비용.. 많긴 할겁니다.. 비난이 나올법 하죠.
다만...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는 사례보다는 비용은 비슷하거나 더 많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던 조직을 옮겨 업무장애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그나마 이전하는 과정은 수월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새로 짓기 때문이죠.. 사전에 장소를 준비해두는데.. 기존에 있던 곳에 옮기는게 아니니 어디처럼 이전을 한 뒤에 옮기는 복잡한 단계는 없으니까요.
물론.. 누구처럼 말로만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기 말에 누구처럼 이전 공약을 이행하지 못해 죄송하다.. 하고 끝내는 상황 벌어지지 말란 법 없죠. 약속을 지킬지에 대한 공약 이행 징조는... 국회가 여의도를 떠나 세종시로 갔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될듯 싶네요.. 국회가 정말로 세종시 이전을 했다면 대통령실도 세종시로 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뭐 보나마나 못한다고 사과하는 상황 벌어지겠죠..
어찌되었든.. 청와대재단은 존치한다는 보도입니다. 이는 정말로 공약을 이행하여 대통령실이 이전을 할 시... 남아 있는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예비준비작업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