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장착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사업 중단 "KIDA, 주변국과 교전 확률 낮다"
북한 및 주변국의 이지스함 위협 대응 무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 타당성 미확보"
[파이낸셜뉴스] 주변국과의 장거리 교전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KF-21 '보라매'에 장착할 예정이었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사업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이 중단됐다.
해당 사업은 북한 및 주변국의 해양 위협에 대비해 우리 함정을 보호하고 적 해상 세력을 원거리에서 신속·정확하게 타격하는 무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달 장거리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국내 개발하는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미확보'라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 전문가들은 KIDA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북한과 중국 등의 해군력 강화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전술핵 탄두가 달린 함대지,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한 5000t급 신형 구축함으로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이라 불리는 최현호와 강건호 등을 진수했으며, 중국도 강력한 극초음속 대함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 지난 3일 중국 베이징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YJ-17은 공중에서나 잠수함에서 발사될 수 있으며 최대 속도가 마하 8(초속 2744㎞)이고 사거리가 1200㎞에 이르러 발사 위치를 노출하지 않고도 원거리 해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유 의원은 "최현호에 탑재되는 전술핵 탑재 함대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장거리에서 발사하기 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초음속 대함 유도탄이 사업타당성 미확보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것을 보면 우리 군이 해상 핵 공격 능력을 확대 시키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대표적인 공대함 미사일 '하푼'의 경우 300㎞ 떨어진 목표를 타격하는 데 16분이 걸린다. 하지만 우리 군이 내년부터 체계개발 사업에 들어가 2034년 양산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음속의 2~3배 속도로 날아가 약 6분이면 300㎞ 떨어진 적 함정에 대해 타격이 가능한 전력이다.
그러나 KIDA는 "적의 방어 체계 돌파 가능성이 작다" "해군의 주변국 대응 절차를 고려할 때 장거리 교전 확률이 낮다"며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당초 5640억 원으로 추정됐던 사업비가 1조2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이 보도를 보고... 이해가 되지 않죠..
무기개발이라는 것이 어디 몇일.. 몇달만에 완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기개발을 한다 해서 당장에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만큼... 당장에 이유가 없다 해서 하지 않는게 아니죠.
위의 보도.. KIDA에서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 개발사업을 중단했다 합니다.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하네요.
이유가... 적의 방어 체계 돌파 가능성이 작다... 장거리 교전 확률이 낮다.. 뭐 이럽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장거리 교전 확률이 낮은게 아니라 항상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전투기가 계속 공중에 머물 수 없죠.. 그렇다고 동해.. 서해.. 남해.. 각각의 바다에 전투기가 머무는 시간... 의외로 짧습니다. 특히 독도가 있는 동해 말이죠..
공중 급유기가 도입되어야 할 정도입니다. 만약 교전이 벌어지거나 한다면..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미사일을 쏘고.. 다시 기지로 돌아가 미사일과 연료를 다시 채워 와야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은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다.. 당장에 교전 확률이 낮다 해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자그마한 확률도 감안해서 준비를 해두는게 전쟁입니다. 한국은 아직 북한과 휴전중이지.. 전쟁이 끝난 종전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전 확률이 낮다? 뭘 믿고 그런 입장을 냈나 의문입니다. 사실 이번에 개발 막바지에 든 KF-21도.. 그런 비슷한 논리로 개발이 결정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든 밀어붙여 겨우 시작되어 결실을 맺는 사례중 하나일 겁니다.
이쯤되면... 현정권의 한국의 자주국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문을 표할 수 밖에 없죠.
다만... 위의 보도에 나온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의 개발에 대해... 대통령실이나.. 여당쪽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 보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KIDA.. 한국국방연구원의 원장은 김정수 원장으로... 윤석열 정권때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인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의 시작 시점은 2021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링크 : New Supersonic Anti-Ship Missile for South Korea’s KF-X Breaks Cover
따라서.. 현정권에서 이전 정권의 치적을 없애겠다는 논리로 해당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는 의혹은 맞지는 않겠죠. 따라서 한국국방연구원의 정확한 입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포기하냐고.. 단순히 교전확률이 적은 것과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중단을 하는게 맞냐고...
거기다.. 개발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면.. KF-21에만 장착하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FA-50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시험발사도 FA-50로 하죠.. 거기다 공대함 뿐만 아니라 공대지 임무도 할 수 있게끔 개발을 하는 것 같고요.
참고링크 : 내년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시험발사
참고뉴스 : [단독]최강 독침무기 ‘초음속 공대지 순항미사일’ 실물 시험모델 사천에어쇼 첫 공개…FA-50 탑재
거기다 현정권에 들어선.. 오히려 KF-21의 공대지 공격 능력을 1년 앞당겨 확보하겠다는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참고뉴스 : KF-21 공대지 능력, 계획보다 1년 반 앞당겨 2027년부터 적용(종합)
그럼에도 공대함 미사일 개발을 중단한 KIDA... 뭔가가 뒤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