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서명 안하면 25% 관세"…근로자 풀어주자마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을 석방하자마자 한국을 향한 무역협상 압박을 재개했다. 관세 협상을 통해 합의한 3500억 달러(약 486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미국의 입맛대로 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압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미국에 투자한 공장 건설에 투입됐던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무차별적으로 검거돼 7일간 구금된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은 전적으로 현대차에 있다”며 한국측에 책임을 돌렸다.
“합의 수용하지 않으면 25% 관세”
미국의 무역 정책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CNBC에 출연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에 대해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그가 백악관에 왔을 때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은 (합의)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나는 그들(한국)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유연함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명확하다.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관세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25%인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이다. 그러나 미국이 투자 패키지 구성과 투자 방식, 이익 배분 등을 놓고 일방적 요구를 하면서 최종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일본은 돈 보내고 美가 90% 수익 가져가”
러트닉 장관은 협정에 서명한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을 예를 들며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면 일본은 돈을 보내고 (미국) 인력을 고용해 파이프라인을 짓는다”며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일이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누고, 이후엔 미국이 90%를 가져간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국도 일본이 합의한 것과 동일한 방식의 투자 방식에 동의하라는 의미다.
러트닉 장관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앞으로 미국에서 10조 달러(약 1경 3900조원) 이상 규모의 공장 건설이 진행될 것”이라며 “미국의 건설 부문 일자리가 내년 1분기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내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를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다만 한국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사례에서 확인된 미국내 전문 인력 부족 상황과 관련 “우리는 직업학교, 커뮤니티 칼리지가 필요하고, 주립대들도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하버드대학에도 “하버드가 트럼프와 합의한다면 하버드에 직업학교를 짓게할 것”이라고 했다.
“韓근로자 구금 사태는 전적으로 현대 탓”
러트닉 장관은 한국인 근로자 단속 사태로 불거진 외국의 전문 인력 비자 문제에 대해 “트럼프는 위대한 공장을 건설하려면 그 공장을 지어본 사람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행 비자 제도와 미국내 인력 수급의 한계와 관련한 문제점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단속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대차에 있다”고 모든 책임을 한국측에 떠넘겼다. 그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한국 측에 전화해 ‘제발 좀 그만하라. 제대로 된 비자를 받으라.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면 내게 연락하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화하겠다’고 말해왔다”며 그럼에도 “현대차가 근로자들을 관광 비자를 통해 입국시켰다”고 주장했다.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단기 상용비자(B-1) 등으로 근로자를 입국시켜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사전 경고를 해왔다는 주장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트럼프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요구한다”며 “이민을 원하거나 근로자를 데려오고 싶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규정을 회피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미 이민당국, 배터리 공장 관련 6개 업체 압수수색
여기에 미국 이민당국이 이번 단속 과정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지아주 지역 언론 WTOC 방송, 애틀랜타 한인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주 남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수색영장 집행 보고서에서 지난 4일 배터리 공장 건설 총괄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와 하청업체를 포함한 총 6개 업체에서 서류와 컴퓨터를 비롯한 장비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압수한 6개 가방 상당의 문서에서는 ‘I-9 취업 자격 확인 서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9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고용 자격 확인 서류’를 말한다.
맷 리브스 조지아주 하원의원은 애틀랜타 한인뉴스에 “브라이언카운티 현지 건설 노조와 메트로 애틀랜타의 연합 노조들이 6개월 전부터 ICE에 현대차-LG엔솔 공장 건설 현장의 불법 고용 사례와 부당 계약 등에 대해 신고를 해왔다”며 “이러한 신고가 이번 단속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미 당국이 이민 단속을 넘어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고용문제와 노동착취 전반을 들여다보려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WTOC는 “이번 단속의 배경은 현대-LG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보도했다. 건설 현장에선 2023년과 지난 3월, 5월에 작업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압수수색을 한 6개 사에는 사망사고와 관련된 현대엔지니어링, 비욘드 아이언 컨스트럭션, 스틸 브라더스 디벨롭먼트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 “이익 되지 않는 사인 왜 하는가”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의 협상 합의 압박에 대해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는가”라고 말했다. 특히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다”이라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표현을 들어 미국의 협상 방식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협상안에 대한 최종)사인을 못 했다고 비난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이 책임을 떠넘긴 한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거나, 새로운 유형(비자)을 만들어 달라는 (재계 요구와 관련해)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러트닉 장관을 인터뷰한 악시오스 역시 “외국인 전문직을 위한 H-1B 비자는 할당된 정원보다 수십만 명 더 많은 지원자가 몰려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며 “상무장관에게 전화했더라도 어떻게 충분한 양의 적절한 비자를 얻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뉴욕을 방문한 러트닉 장관을 직접 찾아가 후속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미국이 여러 국가를 상대로 일명 깡패짓을 하고 있다는걸 알 수 있는 보도네요.
얼마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 후에... 뭐 협상 잘했다고 자화자찬한 것 같은데... 알고보니 완료되진 않았던 것이었네요.
최종 협상문에 사인.. 안했습니다. 그 협상문 내용의 수준이 현재 일본이 미국과 맺은 협상 결과이고...
돈 투자는 일본이 다 해놓고.. 돈.. 이득은 미국이 대부분 가져가는... 일방적인 협상안이었다는걸 일본을 통해 알 수 있었네요.
덕분에 일본 총리.. 물러났죠.. 지금 새로 누굴 선출할지 경쟁하는 것 같더군요.
뭐.. 대통령실 대변인이 거짓말을 한건가 싶지만... 미국이 요구한 협상안의 내용을 보면... 욕먹더라도.. 일단 서명은 안한게 다행이라 느껴질 지경입니다. 그정도로 미국은 여러 국가를 상대로 깡패짓을 하고 있네요.
거기다.. 투자하라 강요해놓고... 그래서 투자하며 공장짓는데 단속하여 인원을 내쫓는 아이러니를 미국이 보여줍니다.
그 이민당국의 단속... 미국의 트럼프 지지를 하는 정치인이 신고를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고.. 조지아주 내 노조.. 미국에 있는 노조가 반발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참고뉴스 : "공장 짓는데 왜 우리 고용 안 하냐"... 美 노동자들 한국 기업에 불만
가동하는 거야 미국인들을 고용하겠지만.. 그 공장을 짓는건.. 짓는 쪽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짓게 해주는 기술자들이 중요하고.. 그게 한국 기술자들입니다. 근데 짓는 것부터.. 미국 노조가 저리 반발하고.. 심지어는 고발도 하는걸 보면... 뭐 미국 노조도 한국의 그 노조와 다를바 없네요.
네이버 댓글을 보니...뭐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합의 안되었는데 되었다고 자랑하더니 이게 뭐냐는 댓글도 보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묻고싶죠.. 그럼 저렇게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협상문에 서명하는게 맞느냐고... 아마 비난하는쪽은 그 내용에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트럼프의 저 일방적인 요구에도 비난을 좀 했음 좋겠는데... 뭐 트럼프의 저 행보에 대한 비난.. 비판은 없는걸 보면....
서명했다가... 일본처럼 다 퍼주고 받는거 없다 하면... 분명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겠죠...
어찌되었든.. 깡패짓을 하는 트럼프 행정부... 거기다 그런 요구사항 때문에 서명을 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정부에 대해 협박질을 하는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근데.. 저렇게 입장을 내는걸 보면... 왠지 모를 다급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서명을 하게끔 강요하는데... 그럼에도 한국정부가 서명 안하고 버티면 변수가 생길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건 왜일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