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 관세 감수' 여지에 "모든 가능성 열려 있어"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 정부 내부에서 '25% 관세 감수' 가능성도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14일) 연합뉴스TV 통화에서 미측의 일방적 요구와 합의 종용 속에 '서명 대신 25% 관세 감수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예단할 수 없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안에 서명하기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 25% 상호관세를 감수하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협상 디테일을 놓고 양측의 이견이 있어 국익을 전제로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연합뉴스TV 통화에서 "(25% 상호관세를 내는 안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면서 "국익이나 우리 기업에 오히려 해가 될 소지가 있다면, 무조건적 서명 대신 25% 관세를 내는 편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마지막까지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지점을 맞추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임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한미 무역 합의 후속 협상에선 3,500억 달러(약 488조원) 규모 대미 투자의 구체적 내용 등을 놓고 양측이 세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투자금 회수 후 '9(미국)대 1(일본)'의 수익 배분을 받아들인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이같은 수익 배분과 함께 사업 선정 주도권, 상당 부분의 직접 투자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우리나라를 향해 "제안을 수용하거나 25%의 상호관세 내라"며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한국인 300여명 구금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 측에 책임을 떠넘겨 국내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이같은 분위기와 맞물려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한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14일) 귀국하며 이번 만남에서 협의의 진전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변수가 많은 협상"이라며 "국익이 최대한 관철되는 지점으로 영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관세를 낮추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3,500억 달러를 내는 대신 그 돈으로 한국의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는 미국 경제학자의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선임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큰 틀에서 타결한 무역 합의가 좋은 합의 같지 않다고 평가한 글을 지난 11일(현지시간) 연구센터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베이커는 "투자 약속의 성격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트럼프가 설명하는 방식과 약간이라도 비슷하다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게 너무나도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최지숙(js173@yna.co.kr) 임혜준(junelim@yna.co.kr)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갔다온 뒤... 이후 합의문은 작성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뭐 잘했다는 식의 발표는 있긴 했었죠.. 대변인 명의로...
“(협상)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이야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근데 이제와선..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관세.. 25%를 부여하면... 감당하는 것도 고려중인 이재명 정권입니다.
25% 관세... 높죠.. 이미 받고 있었다면야 약간 오른 정도 아닐까... 억지로 생각할 여지는 있겠지만.. 사실 한미FTA를 채결되어 원래는 0%였습니다. 그러니 높다 할 수 있죠.. 타격은 분명할테고요...
거기다.. 일본은 합의문 작성과 서명까지 끝냈습니다. 이쯤되면 이재명 정권을 비난해도 무리가 없겠죠.
다만... 그렇다고 저걸 미국이 원하는대로 합의하는 것이 맞느냐.. 한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위의 보도.. 미국에 관세폭탄을 맞아도..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차라리 관세를 맞는게 낫다는 생각까지 할 법 합니다.
3,500억 달러(약 488조원) 규모 대미 투자, 투자금 회수전엔 50:50, 회수 후에는 10(한국):90(미국)
이걸 두고... 미국은 일본과 같은 조건을 요구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사실 한국은 관련 자금을 담보대출등... 빌려서 확보하고.. 나중에 이익을 내면 갚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수익금도 미국내 재투자로 할려 합니다. 그리고 수익배분도 최소 절반을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은 원금을 회수되면.. 나오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걸로 요구합니다. 대미투자 비용은 전액 현금을 요구하죠. 그 금액도 점진적으로 투자하는게 아니라 일시금으로 현금으로 달라 합니다...
억지죠... 더욱이 미국이 투자할 곳을 정해주면..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데.. 오직 현금을 요구하고.. 거기다 모두 한번에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 현금이라 한다면 결국 달러죠. 즉.. 한국의 외환보유고를 털어내라는게 미국의 요구입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사업에 말이죠.
이는 다시금 한국이 IMF때로 돌아가라는 의미... 미국이 한국보고 망하라고 요구한 것이 됩니다. 한국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은 약 4,113억달러 정도입니다. 한방에 외환보유고를 비어버리게 만들 규모를 미국이 요구한 것을 알 수 있죠.
일본과 한국은 다르죠.. 일본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한국은 아닙니다..거기다 일본은 미국과 통화스와프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합의했다며 합의문에 서명했는데.. 이게 미국과 일본.. 두 국가 모두에게 성공적이었다면...
현재 일본 총리가 물러나지 않았겠죠.. 즉.. 일본도 실패.. 미국에게 끌려갔다는걸 인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합의문에 서명을 하지 않은 이재명 정권이.. 어찌보면 잘한 것이라 생각도 들법합니다. 아니.. 요구한 내용을 보면 서명 안한게 다행일지도 모르죠.
그래도 이재명 정권에 대해 비난을 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냐... 설레발 때문이겠죠...
참고뉴스 : 한·미 회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라더니
합의문에 서명도 안한... 현재진행형이었음에도.. 합의문이 필요없을 정도로 잘되었다고 당시에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비난이 나옵니다. 무능하다는 소리까지 나오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무능한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끈 것 뿐입니다. 무리한 저 요구에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명하는 순간... 어찌될지는 이미 많은 이들이 예상하고 있죠.. 한국경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이재명 정권이 잘못했다면..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저 합의에 서명을 하는게 맞느냐는 반박이 나온다면.. 누가 뭐라 재반박을 하며 이재명 정권이 잘못했다 할까요.. 개인적으론 서명 안한게 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신 자화자찬만.. 대통령실의 대변인의 발언이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그 입이 문제겠죠.
이에.. EU는 잘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참고뉴스 : 미·EU 무역 합의 발표…“EU, 7500억 달러어치 구매할 ‘의도’”
유럽산 차량의 경우 당분간 27.5%의 고율 관세가 유지된다. 유럽연합이 미국산 기계류·부품·원자재 등 산업재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개시할 경우에만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유럽이 법안을 제출하면 해당 월 1일부터 소급해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는 식이다. 마로시 세프초비치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8월 내 입법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며, 미국으로부터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 된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 중인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상품의 관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담겼다. 양쪽은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 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Tariff Rate Quota) 방식 해법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일정 물량에 저율관세를 허용하는 제도로 티알큐 물량까지는 일정 부분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농산물과 관련해 유럽연합은 미국산 해산물과 일부 비민감 농산물에 다른 나라 상품보다 관세·규제 면에서 더 나은 대우를 보장하는 우대 시장 접근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견과류, 유제품, 과일 및 가공식품, 씨앗, 대두유, 돼지고기 등이 포함된다. 유럽연합도 미국으로부터 항공기, 항공 부품, 일반 의약품과 그 원료, 코르크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우대 시장 접근권을 확보하게 된다.
논란이 됐던 유럽연합의 대규모 대미투자와 관련해선 ‘의지 표명’ 수준에서 정리됐다. 공동성명은 “유럽연합은 2028년까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원자력 에너지 제품을 총 750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할 의도(intend to procure)가 있으며,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도 최소 40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할 계획(intend to purchase)”이라며 “유럽 기업들은 2028년까지 전략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에 추가로 6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기대된다(are expected to invest)”고 밝혔다.
누구처럼 현금으로 어디에 돈을 넣어라... 수익배분은 이렇게 한다... 이런 요구.. EU와의 합의에는 없습니다. 기대한다는 입장만 있죠.
EU처럼 합의를 했음 좋겠는데... 미국 트럼프는 일본과 같은 조건의 합의를 한국에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죠.. 그래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도 감당하는 부분도 검토중이라는 보도내용이 나왔습니다.
저정도로 되었음 좋겠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한국과 미국간 협상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합의해라.. 안하면 관세를 부여하겠다.. 한국은 못하겠다.. 좀 더 협상하자.. 이런 상황이니... 언제든 합의문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있으니... 아직 실패를 한 건 아니죠.. 그렇기에 지금에서 이런 보도에.. 정권을 비난하는건 성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그 내용으로 비난하는게 순리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도로 갈등이 모두 드러난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한국 국민도 미국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고.. 카더라.. 하는 불확실한 정보가 나도는 상황은 면하게 되죠.. 보수쪽에선.. 특히 이재명 정권을 공격할려는 이들에게선.. 드러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이 되어야.. 카더라.. 하는 주장을 퍼트려 비난 수위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드러났으니.. 그건 물건너갔죠.. 그렇다고 당장에 이재명 정권을 비난하기에는... 미국이 요구한..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합의를 요구한 것을 보수쪽에선 받아야 한다.. 라고 해야 비난이 가능할텐데.. 그 수준은 보수진영에서도 보기에 무리한 요구이니...좋은 조건이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라며 마냥 비난하기도 어려워.. 대변인의 발언으로 왜 설레발을 쳤나는 비난이 나오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합의문에 서명을 안한걸 가지고 지금 비난할 상황이 아니라는건 보수쪽도 아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합의문의 내용이 어떻게 수정되어 결정되느냐인데... 개인적 생각으론 이재명 정권... 트럼프에게 아부떨면서도 계속 버틸려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다 미국이 어떤 상황을 계기로.. 합의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받아들일 정도로의 수준으로 바꾼다면야 합의가 성사되겠지만.. 지금 요구하는 수준으로는.. 이재명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고.. 설사 미국이 요구한대로 합의를 한다치면...
뭐 그때는 대통령 갈아치우자고 탄핵 언급도 나올게 뻔하죠. 나라 망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