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못 받았다"…대기업마저 '임금체불' 확 늘더니 결국
대기업 임금체불 급증
이미 지난해 체불액 넘었다
올해 들어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체불액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71억원이었던 대기업 임금 체불액이 2025년 7월 기준 이미 244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규모를 단숨에 뛰어넘었다.
올 7월까지 체불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올해는 중견·대기업에서도 체불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게 특징이다. 100~300명 미만 사업장은 7월까지만 152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치(1510억원)를 넘어섰고 300~1000명 미만 사업장도 741억원에 달해 작년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연간 임금체불액은 2022년 이후 급증세다, 2022년 1조3472억원이었던 체불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면서 2조44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체불액이 2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월까지의 임금체불액이 벌써 1조3420억원을 기록하면서 이미 지난해 동기간(24년 1월~7월) 임금체불액 1조2261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올해 체불액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는 제조업(3873억원)과 건설업(2703억원)이 전체 체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1963억원), 학원·병원 등 기타 업종(1,706억원), 도소매·숙박음식업(1536억원)에서도 체불액이 적지 않았다.
체불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들의 법적 대응도 늘고 있다. 2022년 14만4000여건이었던 임금체불 진정 건수는 2024년 18만2000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소·고발 건수도 1만800여건에서 1만2500건으로 늘었다. 불과 3년 사이 진정과 고소·고발이 4만건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체불 청산에만 그치지 않고 애초에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에 무게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노동자들이 기업에서 일하는 이유... 당연히도 돈벌기 위함입니다.
임금을 받는거죠.. 근데 기업이 제때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임금체불입니다.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일을 한 댓가로 주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임금체불액이 증가했다 합니다. 올해 갑자기 생기거나 늘어났느냐.. 이미 2022년부터 급증세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오르기는 했고요.
왜 그럴까.. 당연히도 기업이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다만 위의 보도만으로는 어떤 업종의 기업이 임금체불을 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업종별로 제조업과 건설업이 절반이상이라 하니... 현재 제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힘들죠.... 건설업의 경우는 대기업들일 겁니다.
그외도 무시못할 체불액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결국.. 경기침체 상황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외 수출을 하는 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되었다는 내용은 없는걸 봐선 내수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다수 아닐까 생각되어지고요...
거기다... 미국발 악재가 적용중이죠. 결국 이런 악재는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보도내용이 참 침울하게 하네요.
근데... 새로운 수익원을 생각해보자면... 솔직히 뭐가 있을까 의문도 듭니다.
요새 AI가 이슈죠.. 다양한 기술발전도 이슈죠.. 근데 그런 기술발전에 의외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건 무인화.. 혹은 소수화입니다.
이전에 100명이 할 일을 자동화기기를 통해 50명.. 30명이 할 수 있도록 개선되다.. AI가 도입되며 일부분에선 아예 사람이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운용되어지죠.. 업주나.. 기업 사장이나... 그걸 도입한 쪽에서나 비용절감으로 좋아라 할지도 모르겠는데... 노동자들 입장에선 일자리가 없어지는걸 의미하고.. 그런 일자리가 없어진 노동자들이 다른 업종 전환을 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혹은 전환했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수입을 얻지 못한다면... 결국 이전같은 소비행태는 보여주지 못할테니 내수는 쪼그라들겠죠.. 그럼 내수에 의존하는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그런 기업에 취업하여 일하는 이들은 악영향을 받는...
과연.. 이재명 정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킬련지 의문이 들고 있네요.
아.. 이 보도를 보고 이재명 정권을 비난하는 이들이 있다면... 기사내용 제대로 확인하고 비난했음 좋겠네요.. 기사내용에 분명히 2022년에 급등세가 되었다고 언급했으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