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관세 협상 실패 인정…담당자 경질하라"
국민의힘이 22일 경북 경산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한미 관세 협상 등을 놓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사실상 대미 관세 협상이 실패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기업들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경북 경산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전날인 21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첫 장외투쟁을 한 데 이어 1박2일 TK(대구·경북) 현장 행보에 나서며 민심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몰려있는 경산 산업단지를 방문한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정부의 관세 협상에 맹공을 가했다.
장 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만약 합의문에 서명했더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관세 협상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오늘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며 "그런데 안보실장 브리핑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이 없다고 한다. 우리 기업들은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자동차 업계는 벌써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고 부품업계는 그 불안이 더하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25% 관세가 부과되지만 자동차 부품 중에서 철강으로 분류되는 곳은 관세가 50%"라고 했다.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둘러본 장 대표는 "기업들은 정말 열심히 뛰는데 정부가 그에 대한 뒷받침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정부가 정말 관세 협상을 타결할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반미 감정만 부추기는 발언이 쏟아지는데, 결국 정부는 관세 문제를 다 기업에 떠넘기고 발을 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통령실에서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큰소리를 쳤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은 대통령실 담당자를 당장 경질하라. 그간 진행돼 온 관세 협상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국민들에게 털어놓으라"고 했다. 이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어설픈 반미, 반트럼프 선동으로 지지율 관리에만 신경 쓰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국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한미 관세 협상이 파탄 지경으로 가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반미 감정을 선동해 책임을 미국에 미루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중 집회를 단속하라고 하면서 (김 총리 친형) 김민웅 씨가 하는 반미 집회는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한미 동맹의 문제는 안보가 아닌 경제의 문제다. 이 대통령이 마침내 반미 선동으로 본인 지지율을 유지하려는 속내가 드러났는데, 국민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최고위에 함께한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달 경북 자동차 부품 기업 현장 간담회를 통해 대미 관세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채무보증과 이자 경감·보존, 무역보험 지원, 수출입 신용보증 등과 관련한 요구가 있었고 이와 관련한 취약 산업 금융지원 특별법에 대한 법제처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산(경북)=박상곤 기자 gonee@mt.co.kr
내용을 봤을때... 국민의힘의 무리한 주장입니다.
그도 그럴게.. 실패했다는건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을 두고 실패했다... 이런 주장 아닐까 싶죠.. 합의가 되지 않았다... 트럼프가 요구한 조건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 되고 결국 관세를 먹어야 최종적으로 실패한게 됩니다.
아직.. 트럼프가 말한 25% 관세가 적용됐다는 보도는 못본것 같네요. 오히려 15%의 관세가 적용된다는 보도를 본 기억은 있네요.
참고뉴스 : 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25%→15%’ 행정명령 서명…7일부터 시행
실패했다? 원인을 생각하면 한국정부 탓은 힘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조건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조건이었으니까요.
차라리 그런 조건등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위의 보도에 나온 국민의힘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겁니다.
근데.. 이미 조건을 압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5%의 관세가 적용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 상태입니다. 그나마 15%로 적용된다는 보도는 나왔었습니다.
이게 실패일까요? 아니 이전 정권이었음... 과연 0%로 계속 적용이 가능했을까요..
생각할법하죠.
국민의힘.. 현재 지지율에... 국회에서도 힘을 못쓰니 저리 장외전을 합니다. 과거 민주당을 보는듯 하죠.
이럴때 여당과 행정부가 사고를 치면 힘을 받겠죠. 근데..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사실 딱히 사고를 친게 별로 없습니다.
그저 당시 한미간 정상회의에서 대변인이 설레발을 친 것이 드러난 문제죠.. 대부분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대신 방법을 미국이 강제를 해서 협상문에 서명을 안했다는게 지금껏 드러난 정황입니다. 그 요구 그대로 들어주면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비어서 과거 IMF때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도 드러났기에 서명 안했다고도 알려졌고요.
뭐 대변인 경질하라는 주장은 할법합니다. 당시 설레발을 친 댓가는 치뤄야 하겠죠.. 다만 경질될 정도였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협상문이 작성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협상이 잘 되었다고 했지... 협상이 되었다고는 하지 않았으니 말이죠.. 주의 정도는 줘야 하지 않을까 싶더군요.
그렇다고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현재 행정부.. 이재명 정권을 까기에는 부족합니다. 말그대로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완료 안되었죠.. 뒤집어도 외교상 결례도 없습니다. 거기다 요구하는게 무리한 조건이라는건 이미 알죠. 그대로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거기다 오히려 미국쪽에서 한국기업이 건설중인 공장에 단속을 하여 공사중단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원인을 따지지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비자문제 때문인데.. 이건 오래전부터 미국 연방의회에 로비까지 했음에도 정권이 몇번이나 바뀔동안 성과를 못냈었으니 오롯이 이재명 정권 탓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다 현지도 트럼프 정권이 잘못했다고 하지... 한국기업.. 한국정부가 잘못했다는 입장은 안나옵니다.
이렇게 안과 밖을 따지니.... 국민의힘...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저렇게 무리한 요구를 한 미국에 대해.. 트럼프에게.. 뭐라 제대로 말한 적이 없는게 국민의힘 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게 입장인건가 궁금해지네요. 저리 비난하는걸 보면.. 그런 것 같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