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혐중' 선동하는 국힘... "무비자 입국 중국인 정체가 궁금하다"
[곽우신 기자]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중국인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중국인 관광객 등의 무비자 입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나경원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이어(관련 기사: 나경원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기해야"... 고민정 "극우 전형" https://omn.kr/2fhmj),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해당 중국인의 '출신'과 '신원'을 문제 삼아 음모론을 던지는 형국이다.
보수 야당은 과거부터 '상호주의'를 명분 삼아, 혐중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온 바 있다. 결국 당 최고위원 중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무비자' 입국의 목적이 "불법 체류" "불법 취업" "범죄조직 침투"라고까지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내 체류 중국인의 범죄율이 내국인 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려 공포감만 조장하는 셈이다.
한적한 곳에 차 있으면 도주하라? 근거 없는 '중국인=범죄자' 프레임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9일 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이크를 잡고 "많은 국민의 걱정과 우려 속에 금일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공공부문 고위 관리에서 초등교사·의사·간호사·정부계약업체 직원·일반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해외 여행을 승인 형태로 제한한다"라며 "하물며 연구·교류·학습 목적으로 한 출장까지 대다수 금지한다. 이는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추진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 관리의 일환이자 중국 국민의 해외이동과 유출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상하지 않느냐?"라며 "상황이 이럴진대, 지금 무비자로 한국에 대거 몰리는 중국인은 대체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무비자 입국으로 우려되는 국민 불편, 국민 안전문제, 이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하겠다"라며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이 예상된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라며 "마약 유통 및 불법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의 창구가 확산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 제안이 오면 100% 차단해야 한다"라며 "모르는 계좌나 유심칩, 대포 폰에 대한 거래 요구가 있다면 절대 응하지 않으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길거리나 카페, 술집 등에서 낯선 이가 제공하는 음료나 주류를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한적한 곳에서 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선다면 지체 말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주하기 바란다"라고도 강조했다. 미디어와 SNS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중국인=범죄자' 프레임에 기름을 부으며 사실상 선동에 나선 것이다. 정작 강력 범죄를 포함해 국내 체류 중국인의 전체 범죄율은 내국인 보다 낮다. 2023년 기준, 내국인의 범죄율은 2.36%였던 반면, 국내 체류 중국인의 범죄율 1.65%였다. 강력 범죄율 역시 내국인이 0.047%, 중국인은 0.031%로 중국인이 더 낮았다.
중국인을 전염병 매개체로 낙인 찍어... 혐오 자극하는 국민의힘
김 최고위원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관광지 등 밀집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문화적 마찰로 주민 갈등 및 다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관광지 및 식당, 길거리 또는 집회·시위 현장 등에서 시비를 걸어오는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직접 응대하지 말고 신고와 촬영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상점가와 관광지에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고, 일부 관광지를 중심으로 오히려 '혐중 시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임을 무시한 셈이다.
그는 "인적이 드문 곳이나 야외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성별을 떠나 삼삼오오 짝을 이뤄 이동해주기를 바라며, 중국인 등과 마찰이 발생 시 직접 충돌을 피하고 사고나 피해 상황을 목격한 분은 즉각 신고와 상황 촬영을 바란다"라고 공포심을 자극했다.
더구나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 및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며 "손 소독 등 개인 위생과 주의를 다해주시고 발열이나 호흡기에 이상증상 발생할 시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빠르게 방문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무비자 입국 중국인을 전염병 매개체로 낙인 찍은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유행했던 부정적 여론을 재소환한 셈이다. 그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라며 "국민들께서는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경계·신고·위생·정보확인·공유, 총 5단계를 기억해주길 바란다"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스스로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주기를 부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민주당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무비자 입국" 반발
국민의힘의 이같은 기류에 여권에서는 당장 반발이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불안을 틈탄 야당 국회의원들이 얼토당토않은 주장이 도를 넘고 있어서 정말 개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라며 " 관광 활성화를 통한 민생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 때 결정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임을 상기시켰다.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을 두고 뚱딴지 같이 현 정부를 비난하는 근거로 쓰는 데 대한 반박이었다.
같은 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 나선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최근에 그 서울 시내에서도 이렇게 특정 국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들이 있다"라며 "나경원 의원같이 다선 의원이 이런 부분을 더 호도하고 이런 혐오를 강화시키기 위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이 혐중정서를 자극합니다.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에 대해 중국인을 혐오하는 발언을 쏟아내죠..
뭐 혐중정서야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에선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도 듭니다. 고쳐지질 않을테니 말이죠.
그런데.. 저런 혐중발언을 쏟아내면서... 한가지는 제대로 확인을 좀 하고... 사전에 관련된 내용부터 밝히고 입장을 낸 뒤에 혐중발언을 했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소리냐...
사실..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는건...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결정한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정권에서 계획된걸 그대로 실천했을뿐입니다. 내용만 좀 바뀐채..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동일하죠.
누가 결정했냐...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참고뉴스 : 정부, 中 크루즈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 2024.12.26
참고뉴스 : 국민의힘 주진우 "중국인 크루즈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경제 활성화될 것"
추가로 이미 윤석열 정권때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환승입국도 허용했었습니다.
참고뉴스 : [단독] 尹정부, 중국인 '무비자 환승입국' 허용…관광으로 내수진작 - 2023.3.27
일단.. 현재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배경에는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행되었고.. 겸사겸사 한국내 관광업 침체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권때 허용한건 한시적이죠.. 크루즈 단체 관광객 한정으로.. 환승하는 이들만 한정으로...
그래서.. 이재명 정권에서 이번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대해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기간은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15일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대신 제주도만 30일 체류가 가능하죠..
거기다... 단체관광객들이 들어와선 이탈하여 불법체류자가 되는걸 막기 위해 전담여행사들의 관리기준을 강화해서 이탈률이 기준치(2%) 이상이 되면 지정이 취소됩니다.
거기다.. 전담여행사가 사전에 모집하여 들어올 예정인 관광객의 명단을 한국 법무부에 미리 제출하여 검토한 뒤에 과거 불법체류 전력이 있다면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는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즉.. 무비자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올 방법은 전담 여행사를 거쳐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전담여행사를 철저히 관리해서 제한시킨다는게 현 정권의 무비자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대책입니다.
참고뉴스 : 중국 단체 관광객, 29일부터 무비자로 입국…9개월간 한시적 허용
결국.. 윤석열 정권때나... 이재명 정권때나.. 똑같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비자 입국을 추진했고... 둘 다 제한적인 무비자 입국 조건을 걸었습니다. 따라서... 그냥 무비자로 온 중국인 관광객이 이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관리못한 전담 여행사는 퇴출시켜 아예 관광객 모집도 못하게 관리만 잘하면 될 일이었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혐중정서를 자극하는 국민의힘 입니다. 비난나올만 하지 않겠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