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범죄자 구하래" 김재섭 벌컥‥'무리수 두네' 송곳 반박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 적발돼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을 송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피해자 두 번 죽이는 범죄자 송환쇼'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대변인은 "강제송환된 이들이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캄보디아 범죄 조직 덫에 걸려 온갖 고초를 겪었을 수 있다"면서도 "이들은 자의든 타의든 피싱에 가담한 범죄자들이다" "국민이 바란 건 피의자들의 송환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들이 바란 것은 피의자 송환이 아니라 납치, 감금, 폭행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구조였습니다. 피해자는 두고 피의자부터 전세기 귀국시키며 홍보에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자신의 SNS에 "피해자를 구하랬지 누가 범죄자를 구해오라고 했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움직이는 전세기까지 동원해 범죄자들을 모셔오는 건 전과자, 범죄자 대통령의 범죄자 우대정책인가"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의 게시물을 공유한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합리적인 줄 알았는데 무리수를 둔다"며 "그럼 송환하지 말고 계속 한국인 상대로 사기치게 놔둘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송환된 이들은 범죄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며 "범죄자여도 국내로 잡아와 처벌해야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집단이 아닌 개별 호송을 할 경우 송환 기간만 한 달이 넘게 걸리고 분산 경호로 비용과 위험만 폭증했을 거"라며 "그럼에도 김 의원이 범죄자 우대를 운운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악의적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적반하장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반성부터 하라'고 즉각 맞받았습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024년부터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적개발원조 ODA예산만 늘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의 급증은 윤석열 정부의 구조적 실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4개월 만에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여행 경보를 4차례 상향 조정했으며‥"
그러면서 백 대변인은 송환된 이들의 수사를 통해 캄보디아에서의 추가 범죄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은상 기자(gotostorm@mbc.co.kr)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들이 바란 것은 피의자 송환이 아니라 납치, 감금, 폭행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구조였습니다. 피해자는 두고 피의자부터 전세기 귀국시키며 홍보에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자신의 SNS에 "피해자를 구하랬지 누가 범죄자를 구해오라고 했냐"고 비난했습니다.
처음에는 뭔소린가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한국인들이 사기를 당해 감금당하고... 이후 범죄조직에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보도는 본 적이 있었죠.
국민의힘의 저 주장... 맞긴 하죠.. 피해자들은 놔둔채 피의자들을 전세기를 동원해서 데려오는게 맞을까 싶은데...
근데... 세세하게 따져보면.. 국민의힘의 저 주장은 무리수...라 할 수도 있죠.
그도 그럴게... 큰돈 벌게 해준다고 해서 한국의 청년들을 속여 캄보디아로 오게 한 뒤... 그들을 감금시키고 여권을 탈취한 뒤에... 범죄행각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한 것을 말이죠.
즉... 어쩔 수 없이 피의자로서 범죄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보도는 꽤 나왔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단순히 피의자로서 생각하기에는 속아서.. 강요당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을 감안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죠.
그리고... 사실 전세기로 그런 피의자들을 모아서 데려온다... 범죄인 송환을 생각하면 오히려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도 생각되어지더군요.
범죄인을 인도받는 것인데... 캄보디아에선 피의자이기도 한 한국인에 대해 모두 추방조치를 했습니다. 범죄인 신분이기에 그들은 한국에 오면 당연히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을 일반 비행기로 데려올려면.. 수사관이 붙어서 같은 비행기를 탑승하고 감시하며 와야 합니다.
근데 그들을 한데 모아 전세기로 데려온다면... 당연히도 일반인은 그 전세기에 없고 피의자들만 있을테니 동원되는 수사관들의 수도 조정할 수 있지 않겠나 싶더군요. 물론 피의자들이 많아 숫자로 수사관들을 압도할 수 있다면 비행기 탈취등을 할 수도 있을텐데.. 현재 알려진 바대로라면 그런 뻘짓을 할 이들은 없을것 같더군요. 탑승 직후 모두 수갑까지 채웠을테니.....캄보디아에 있는 중국계 캄보디아인들에게 탈탈 털리며 범죄행위를 한 이들인지라.. 멀쩡한 이들은 적을테니까요.. 송환시킬때 효율을 생각하면 현재가 낫죠..
그리고... 우려되는건 감금된 한국인이 더 있을테니 그들은 구출을 해야 하는데... 그건 그거대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겠나 싶으니... 모두 데려오지 않고 송환을 끝낸다면야 국민의힘이 비난을 해도 맞다고 호응이 될테지만.. 그게 아닌.. 진행중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저 비난은 적절치가 않네요..
피의자들을 놔둔다면... 그들은 범죄집단의 강요로 계속해서 한국과 여러 국가를 상대로 범죄행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송환시킨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왜 비난을 하는지 의아합니다. 차라리 남아있는 한국인을 빨리 구출하여 송환시키라는 요구를 하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