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이 오줌 싸면서 자빠져" 판사 조롱 김용현 변호인, 영구제명 가능성은? 변협, 징계 절차 착수
이진관 재판장
감치합니다. 구금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상 변호사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재판장님 이거는 직권남용하는 행위입니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고 발언을 이어갔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해 감치 결정을 피한 뒤에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진관이라는 놈 상판대기 한 번 다시 보고 정말 보잘것없이 생겼더라고요. 이 XX 그거 진짜로. 정말 변변치 않게 생겼더라고요.
진관이 저놈, 저런 어리바리한 놈한테 제가 딱 가서 욕하면 오줌 싸면서 자빠집니다. 요런 놈은 조롱해줘야죠. 마구니 아닙니까. 마구니 같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섯 가지로 가장 가벼운 견책부터 과태료, 정직, 제명이 있습니다.
가장 징계 수위가 높은 영구제명은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다시는 개업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입니다.
과거 의뢰인에게 돈을 뜯어내는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던 변호사에 대해 영구제명 처분이 내려진 적 있고,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적 있습니다.
이하상, 권용현 변호사의 경우 징계를 요구한 서울중앙지법과 당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한변협에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는 보도...
이 보도를 보며.. 생각하건대... 이런다고 이하상 변호사가 갑자기 말과 태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법원의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가 설득하며 눈치를 봐야 할 대상입니다.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선 판사의 판단을 유리하게 돌려야 하기 때문이죠.. 재판에선.. 판사에게 자신... 혹은 의뢰자에게 유리한 부분을 부각하며 설득을 해야 할 대상이죠...
그런 판사를 상대로... 변호사가 인신공격성 발언을 여기저기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판사의 퇴정명령에도 듣지도 않고 말이죠..
법정모독죄라는게 있습니다. 형법이죠..
참고링크 :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하상 변호사는 법정모독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거 아닐까 생각되더군요.
그럼에도.. 개인적으론 이하상 변호사가 갑자기 변하거나 하진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개인적 생각으론... 이하상 변호사는 변호사직을 박탈되는 것에 대해 그다지 신경을 쓰는것 같지가 않으니까요.
정치권 입성을 노리고 있는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극우쪽으로 말이죠... 혹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아니고서는... 유튜브등에 출연해서 판사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는 하지 않거나... 비판.. 비난을 하더라도 발언에는 주의하며 했겠죠..근데 그렇지 않고 뒤가 없는 사람마냥 질렀죠..
법원에선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밝혔고... 대한변협도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합니다. 분위기상... 견책.. 뭐 이런 가벼운 징계는 어려울듯 합니다. 거기다 변호사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은 박탈됩니다.
정치권에 입문을 시도하거나...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 극우유튜버들처럼 유튜버로서 활동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현재의 행적은 자신의 유명세를 올리기 위한 행적으로 생각되고요..
이런 이들에게 좋은 약이 있죠... 징계.. 처벌.. 뭐 그런 모욕을 당한 쪽에서 할 일이고.... 대부분은 그냥 관심을 끊으면 됩니다. 그럼 조용히 잊혀지죠.. 유튜버로 활동하고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더라도... 외면하면.. 그 채널도 점차 잊혀지죠... 즉... 보도를 본 이들은 그냥 저 변호사가 어찌되든 무시하는게 현재로선 최고의 방책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