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日에선 해산명령"(종합)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겨냥한 듯…"방치하면 헌정질서 파괴"
"혐오·가짜뉴스 너무 심해…全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해야"
"입법로비 규제할 제도 필요…공무원 접촉하면 신고하도록 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발언은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 중인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정 종교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일 것"이라며 "이는 국가운영의 상식이자 기본"이라고 언급했다.
'가짜 뉴스'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혐오(발언)와 가짜 뉴스의 (폐해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러다가 나라에 금이 갈 것 같다"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가짜 정보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요새는 대통령 이름으로도 사기를 친다고 하더라. 또 '중국이 어쩌고, 부정선거가 어쩌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떠드는 사람도 있다는데, 중국하고 부정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책은 전(全)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면 어떨까 싶다.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로비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통제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제도를 들여다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경우 로비 활동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다"며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안 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등록한 로비스트만 활동하도록 하고, 그 활동에 대해 규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입법을 준비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hysup@yna.co.kr
뭐...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
이 말을 두고 반박하는 이는 없으리라 봅니다. 혹여 종교의 자유.. 종교 탄압을 운운하는 이들이 있을까 싶은데.. 엄연히 종교재단이 정치에 개입하는건 위의 보도대로..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참고링크 :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다만... 정치를 하는 이들이 종교를 가져서는 안되거나.. 종교인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도 막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종교인이 나서서.. 정치권력을 행사하거나.. 하게끔 간섭.. 관여하는 걸 막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특정종교를 국교로 정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특정 종교를 믿도록 정치적 행적.. 법안등으로 강제하지 않도록 선을 긋는 것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종교인들이 정당을 설립하고 정치계로 입문을 시도하거나... 정당에 종교인이 입당하는 건 막지는 않죠..
위의 보도에 나오듯이... 특정종교가 이전 정권의 대통령 부부와 유착으로 의심되는 행적에 대한 발언으로 봅니다.
사실.. 이 발언에 대해... 상대진영에서 비아냥.. 조롱은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저 발언 자체에 대한 반박.. 반발은 못하리라 예상합니다.
특정종교가 나서서 정치를 해야 한다.. 이 발언은 사실 극우쪽에서 나온 발언이었었습니다. 바로 전광훈씨 말이죠..
그 전광훈씨의 발언은 헌법을 위반하는 발언이죠.. 어치피 많은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정교분리를 규정지어있다는 걸 알고.. 종교인이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종교인들의 역활은 다양한 목소리를 종교인으로서의 위상을 이용해서 전달하고 조언하는 역활이라고 생각하니 말이죠..
다른 국가.. 특히 종교를 국교로 지정해서 유지되는 곳.. 꽤나 있긴 합니다. 특히 심한 곳이 중동지방이죠.. 종교와 정치가 결합하면 어떤 부작용이 오는지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종교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넘어서 혐오를 가지기도 하죠.. 사원을 건설하는데 주민들이 나서서 반대도 하고요..)
그렇기에.. 저 발언부분만큼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뭐 상대진영에서도 부정은 안하지만.. 저 발언을 한 사람때문에 비아냥.. 비난.. 비판을 할지도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