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복귀에 '집단 해고' 위기... "진짜 사장 대통령, 고용 보장하라"
[현장] 윤석열 개방 때 채용된 청와대 하청 노동자들 "소년공 출신 대통령의 국정철학, 청와대에서 실현하라"
[김화빈 기자]
"우리의 '진짜 사장' 이재명 대통령님, 청와대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책임져 주십시오!" - 정산호 청와대 안내직 노동자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청와대에서 실현하십시오!" - 이우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청와대분회장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가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때 개방된 청와대에서 고용된 하청 노동자(안내·미화·방호)들이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청와대 하청 노동자 등 60여 명은 12일 오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본인이 들어가는 청와대의 용역 노동자들을 다 쫓아낸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어올렸다.
이들은 "고용문제 해결을 함께 노력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은 무대책이고 대통령은 무관심했다"며 "대통령실은 (하청노동자 고용보장 문제가 청와대를 관리하는) 청와대재단(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소관이라는 변명을 하지 말고 직접 대화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존처럼 청와대 개방 관람을 운영할 경우 하청 노동자들을 정부가 직접 고용할 방안을 모색하라"며 "만일 관람을 축소 운영하거나 관람을 없애더라도 청와대 하청 노동자들을 문체부나 국가유산청 등 다른 정부 기관에서 고용을 보장하는 방향도 고려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모범 사용자여야 한다던 대통령의 말, 청와대에선 지켜지지 않아"
청와대 하청 노동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선언이 "사망선고"와 같았다고 말했다. 동시에 "소년공"이자 "노동자 출신"인 이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9일 이 대통령이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상적으로 계속 일을 할 필요가 있는 상시 지속 업무를 위한 자리에는 정규직을 뽑아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지적한 순간을 거론하며 "희망을 봤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재단도, 문체부도, 대통령실도 목소리를 듣는 곳이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우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청와대분회장은 "2022년 5월 청와대 개방 이후 3년간 이곳을 돌보고 유지해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며 "청와대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도록, 국가의 얼굴이 상처나지 않도록 이 공간을 관리해 왔다"고 운을 뗐다.
이 분회장은 "대통령님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기본과 상식을 말씀하시는 걸 보며 희망을 보았고 믿었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집과 발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상식과 정반대였다"며 "재단도, 문체부도, 대통령실도,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그 말이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으면, 그건 국정철학이 아니라 멋지게 포장된 말일 뿐"이라며 "'정부가 부도덕해선 안 된다'는 말, '정부는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우리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청와대일 수 있었던 이유 뒤에는 늘 저희가 있었다"며 "대통령님의 철학 약속을 청와대에서부터 실천해 주시라. 그렇다면 저희도 같이 숙제를 풀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에서 안내 노동자로 일한 정산호씨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함께 시작된 청와대 개방 사업은 화려한 관광 정책으로 포장됐지만, 청와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안전 방치, 모욕과 감시에 시달려왔다"며 "폭염, 폭우, 폭설 속에서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기본적인 휴게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고 떠올렸다.
정씨는 "하루 최대 5만 명이 드나드는 관광지로 변한 청와대에서 노동자들은 악성 민원인들의 반발과 욕설, 심지어 폭행에 노출됐음에도 차분한 안내를 요구받았고, 벌점·경의서·감봉·해고의 위협을 받았다"며 "이러한 문제는 청와대 미화, 시설, 안내, 조경 등 상시 지속 업무를 국가가 직고용하지 않고 재단을 통해 민간 업체에 떠넘긴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 재단과 용역업체의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도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다음날 정부 관계자와 노조의 예정된 면담은 취소됐다"며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사항조차 현장에서 쉽게 불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이성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장은 "청와대에서 묵묵히 일하던 청와대 노동자 200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집단해고"라며 "대통령실 이전은 정치적 선택일 수 있으나 그 비용을 고스란히 노동자에게만 떠넘겨선 안 된다. 하루 빨리 이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말했다.
이해가 좀 힘드네요..
이전 정권에서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 후... 청와대는 관광지로서 운영되어 왔죠.
그러면서 그곳을 관리하는 주체로 청와대 재단을 만들어 관리 운용해왔죠.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대통령실과 관저가 청와대로 돌아갑니다. 그럼 관리 주체는 달라지죠.
따라서.. 기존에 관광지로서의 청와대를 관리한 인력은 빠져나와야 합니다. 결국 정리해고가 되죠.
이에.. 그동안 관리하던 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용승계를 요구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청와대는 관광지로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보안수준을 가지고 운용해왔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설로서 보안수준은 최상으로 올라갈테죠.. 그렇기에... 청와대를 관리하는 인력은 일정 수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아마도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이 되겠죠.. 따라서.. 기존.. 관광지로서의 청와대를 관리하던 인력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이유... 적습니다. 그냥 시험이든 뭐든.. 응할테니 계속 기존에 해오던 관리업무등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의 보도의 노동자들의 주장에 일부 그런 내용이 있긴 하네요.
하지만.. 일단 청와대를 관광지로서 관리하던 이들의 주장...
이우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청와대분회장은 "2022년 5월 청와대 개방 이후 3년간 이곳을 돌보고 유지해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며 "청와대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도록, 국가의 얼굴이 상처나지 않도록 이 공간을 관리해 왔다"고 운을 뗐다.
이 주장...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더군요.. 그도 그럴게 이전에 관련해서 청와대의 상태에 대한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윤석열 정권에서 차기 정권이 청와대로 복귀하는 걸 막겠다는 심산인지 훼손에 가깝도록 뭔가를 저지른 사례.. 있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찢어진 북, 깨진 바닥…청와대 가봤더니
과연 제대로 관리는 해왔는지 되묻고 싶더군요.
참고뉴스 : [단독] 깨지고 뜯기고 "폐가 수준 관리" 청와대, 천연기념물까지 하청
즉.... 여러 보도를 통해... 청와대를 관리해온 이들의 결과물을 볼 때... 내보내는게 맞다고 볼 지경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상급 보안시설로서의 청와대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자신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것을 보니... 답답해 보이기도 하네요...
이날 오전 9시 청와대에선 지반 침하로 내려앉은 연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대통령 집무·외빈 접견에 사용되던 본관 1층 영부인 집무실 벽지는 공기와 습기가 들어가 울퉁불퉁 했다. 벽지 가장자리는 스테이플러 심으로 박아 고정돼 있었다. 본관 세종실에 걸린 역대 대통령 초상화는 액자 하단이 들린 채 불안정하게 전시 중이었다.
본관에서 소정원으로 향하는 도로는 갈라지고 깨진 데다 높낮이가 다른 단차현상이 확인됐다. 청와대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이 지점에서 관광객들이 자주 넘어진다"고 전했다. 대통령 관저 건물 뒷쪽 벽면은 뜯겨나가 움푹 파여 있었다. 개방 후에도 국빈행사 등으로 활용되는 상춘재는 기왓장 안쪽 황토가 빗물에 쓸려 일부분이 내려앉았고, 청와대 관람을 위해 들어서는 입구 기와 또한 파손돼 있었다.
물론.. 이런 상황을 만든건 결국 청와대 재단을 급히 만들어... 정규채용도 아니고 임시 채용으로.. 졸속으로 운영한 누군가 때문이긴 합니다.
책임소재도 청와대 재단에 대한 책임이 있는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에게 있으니.. 대통령실.. 나아가선 대통령이 직접 나설 이유는 없죠.. 뭐 그렇다고 위의 보도에 나온 노동자들이.. 과연 자신들을 고용하고 관리하게 만든 이에게 따지면서 요구하고 있나 싶은데... 뭐 그런건 없네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나서서 자신들을 채용해라 요구만 하는걸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