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시 병원비 깎아준단 李…자살하면 돈준다는 말” 윤희숙 직격
“연명치료 재정 아껴 탈모에 쓰자니, 헛웃음”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연명치료 중단 권장안을 지시한 데 대해 “경박한 대통령은 ‘아프면 죽어라, 돈줄게’라지만 사회는 진지한 연명의료 논의를 이어가야한다”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대통령이 대단한 해법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의료비를 깎아주자’며 의기양양하니 큰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치 않는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급하고 초조하지만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로 오해되거나 그것을 초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천천히 서두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같은 노력을 하는 모든 나라에서 가장 조심하는 것이 돈문제를 언급하는 것이다. ‘존엄한 삶과 죽음’을 위한 노력이 ‘돈아끼려는 비인간적 폭력’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절약은 죽음의 과정을 존엄하게 만드는 노력의 부수적 결과일 뿐 결코 목적이 돼서는 안됩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너무나 당당하게 연명의료 인센티브를 말한다”면서 “말기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과 두려움에 대한 한치의 공감도 없는 그의 태도는 ‘자살하면 돈줄게’와 다르지 않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재정을 아껴 탈모에 쓰자고 하니 헛웃음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국민은 사람다운 삶과 죽음을 가질 권리가 있다”면서 “공감능력이 없고 경박한 지도자를 가진 것은 나라의 불행이지만, 그를 보며 느끼는 혐오감을 되새기며 사회가 직면한 숙제를 뚜벅뚜벅 해나가면 불행을 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 거부 신청 시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 거부를) 권장해야 한다”면서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비용이 절감된다”고 발언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윤리적, 도덕적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현진 기자
솔직히.. 윤희숙 전 의원은 속된말로 X볼을 찼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치료를 거부한 이들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주문했나 봅니다.
이를 두고 윤희숙 전 의원은
“대통령이 대단한 해법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의료비를 깎아주자’며 의기양양하니 큰 일”
“같은 노력을 하는 모든 나라에서 가장 조심하는 것이 돈문제를 언급하는 것이다. ‘존엄한 삶과 죽음’을 위한 노력이 ‘돈아끼려는 비인간적 폭력’으로 비춰지기 때문”
“재정절약은 죽음의 과정을 존엄하게 만드는 노력의 부수적 결과일 뿐 결코 목적이 돼서는 안됩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너무나 당당하게 연명의료 인센티브를 말한다”
“말기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과 두려움에 대한 한치의 공감도 없는 그의 태도는 ‘자살하면 돈줄게’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군요..
왜 X볼을 찼냐는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예전.. 연명치료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대한 보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 기억대로라면...
참고뉴스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72.3%가 찬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명치료 중단 찬성 사유로 ‘가족의 고통’(69.4%), ‘고통만을 주는 치료’(65.8%), ‘경제적 부담’(60.2%) 등을 꼽았으며 중단을 원하는 치료는 인공호흡기 적용(73.9%), 기도삽관(59.3%), 심폐소생술(48.8%), 영양공급(40.9%) 등 (n=723, 연명치료중지 찬성층)이었다.
연명치료를 하는 이를 간병하거나 간병을 위해 재정적 지출을 하는 이들의 고통 때문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은 감당할 지경을 넘어선다면 결국 환자를 포기하거나 극단적으로는 보호자가 환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로도 이어졌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측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환자나 환자 가족들의 동의하에 했다거나.. 재정적인 이유로 연명치료를 이어나갈 수 없다거나 하는 다양한 변명을 하지만 결국 살인이죠..
그런 이들에 대해.. 연명치료를 안하겠다고 명확히 밝히면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준다 한다면... 과연 연명치료를 안하겠다고 서류까지 만든 이들이 반발할까요? 환영하리라 생각이 드는게 무리한 생각일까요?
연명치료를 중단해선 안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의 사유는 생명의 고귀함등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은 환자가 연명치료를 하는 동안에 받는 고통은 생각하진 않습니다. 거기다 연명치료를 한다는건 완전 회복은 기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강제로 살아 숨쉬는 상태를 이어나가는 걸 의미하죠.. 그 모습을 계속 이어나가는 걸 과연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원하는걸까 싶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연명치료를 거부하면 보험료까지 깎아준다는 이야기는.. 불치병의 환자에 대한 존엄사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겠나 싶어 환자측에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럼 현재 연명치료를 안하겠다고 하는 이들은.. 그냥 안한다 밝히면 끝일까요? 연명치료를 하는 이에 대해 연명치료를 끝낼려면 그냥 의사에게 안하겠다고 보호자가 말하면 바로 연명치료가 끝날까요?
참고링크 :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절차(연명의료결정제도)
절차는 있습니다만 복잡합니다. 그걸 다 통과하기가 좀 까다롭고요... 담당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환자가 연명치료를 안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열어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죠.. 이때 환자 보호자 혼자서 찬성한다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가족 전체의 일관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치료 거부를 사전에 밝혀도 의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에... 결국 환자 보호자의 범죄가 발생되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런 사례등을 모두 무시한 채... 비난하는 윤희숙 전 의원의 SNS글로 보입니다..
거기다 윤희숙 전 의원의 글중에는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 의사를 미리 밝히는 의향서 작성, 그 작성을 용이하게 하는 행정 시스템, 적극적으로 중단의사를 수용하는 의료시스템,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논의를 터부시해온 문화 등 바꿔나가야 할 것이 태산입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미 있죠... 이미 있음에도 연명치료 거부는 환자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문제라는 주장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결국 해외로 나가 존엄사를 선택하는 이들도 나타났었습니다.
참고뉴스 : ‘존엄사’ 찾아 떠난 한국인들 [이석태 칼럼]
윤희숙 전 의원의 글은 이런 이들에 대한 공감은 없는것 같죠...
“모든 국민은 사람다운 삶과 죽음을 가질 권리가 있다”
“공감능력이 없고 경박한 지도자를 가진 것은 나라의 불행이지만, 그를 보며 느끼는 혐오감을 되새기며 사회가 직면한 숙제를 뚜벅뚜벅 해나가면 불행을 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감능력이 없는게 누구인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일단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이들에 대한 공감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들을 혐오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윤희숙 전 의원의 글중에는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고 서류까지 낸 이들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미의 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