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이 지시"..'배신 당했다'는 미국 같은 날 한꺼번에
[단독] "쿠팡 괴롭히지 마"…미 정관계, 기이한 '한국 때리기'
[앵커]
"미국 기업을 괴롭히지 말라" 트럼프 진영 인사와 공화당 중진, 유력 보수 매체까지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같은 날 한꺼번에 한국을 비난한 겁니다. 미국 정관계가 기를 쓰고 보호하려는 이 기업, 바로 쿠팡입니다. 한 방송사 앵커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 편에서 한 발언을 '파산 지시'로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이한 동시다발적 한국 때리기가 쿠팡의 전방위 로비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현지시간 22일, 미 하원 공화당 중진 대럴 이사 의원이 보수 매체에 기고한 글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공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애플, 구글 같은 빅테크와 나란히 '쿠팡'을 피해 기업으로 적시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진영 인사로 분류되는 스티브 코르테스도 "한국의 배신"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고, 강경 보수 성향 방송인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 역시 유사한 논리를 폈습니다.
실제 이들은 쿠팡의 3천3백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조차 "가벼운 피해"란 취지로 한 목소리로 축소했습니다.
문자그래픽 이 과정에서 "한국 대통령이 쿠팡 파산을 지시했다"는 왜곡된 정보가 복수의 매체에 동시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스티브 그루버/'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 방송 진행자 : 한국 당국은 쿠팡 창업자 김범석을 형사 고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파산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언은 법을 어긴 기업에 대한 원론적 경고였습니다.
[국민들한테 피해 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법치를 강조한 발언이 '한국 대통령의 쿠팡 파산 지시'로 둔갑해 유포된 겁니다.
쿠팡은 대외적으로 이곳 워싱턴 사무실을 '글로벌 업무의 본거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선 사실상 대미 로비의 전초기지로 활용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미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이 상장 후 지난 4년간 미국에 쏟아부은 로비 자금만 약 160억 원입니다.
막대한 로비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최근 한미 FTA 공동위 연기와 같은 단순한 외교 일정 변경조차 미 현지에선 '쿠팡 규제에 대한 미국의 보복 대응'이란 취지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스핀', 즉 교묘하게 여론을 비트는 전략이 실제 쿠팡의 전방위 로비와 맞물린 것이라면, 한미 통상 관계의 신뢰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하원 직접 '온플법' 항의서한…"쿠팡 작품 같았다"
[앵커]
쿠팡이 미국을 로비한 결과로 의심되는 것, 또 있습니다. 지난 7월 미국 하원이 우리 정부에 보낸 '항의 서한'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하려는 법이, 중국 공산당에 이득이 된다며 당시 진행 중이던 '관세 협상'까지 거론했습니다. 그 서한을 받아 든 여권 고위 관계자는 "쿠팡의 작품이라 느껴졌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7월 24일 미국 하원의 법사위원들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항의 서한입니다.
첫 문단부터 공정위가 준비 중인 법안이 미국의 사업을 부적절하게 겨냥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합니다.
문제로 삼은 법안은 딱 한 건, 온라인 플랫폼 법입니다.
'과잉 규제'로 "중국 공산당에게 선물이 될 법안"이라며 심지어 "최근 미국과 통상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편지를 받아든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JTBC에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협상이 첨예했던 시기로 서한이 아니라 사실상 협박문이 아니냐"며 "쿠팡이 온플법에 직격탄을 맞는 만큼 쿠팡 대미 로비의 작품이라 느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여권 고위 인사는 이후 쿠팡 임원을 만나 대미 로비를 하더라도 통상협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기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쿠팡이 해당 서한에 영향을 미쳤을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먼저, 2024년 2월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소에 올린 공시입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에 점점 더 집중 하고 있다"며 "우리의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적은 겁니다.
또, 쿠팡의 160억 가량 쓰는 미국 로비에 의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외통위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쿠팡 청문회에 쿠팡의 대미 로비를 집중 확인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원 영상편집 지윤정 영상디자인 봉아연 오은솔]
[단독] "농축산물 잘 팔리게"…쿠팡, 미국서 '한국팔이' 로비
[앵커]
JTBC가 입수한 쿠팡의 올해 3분기 로비 보고서에는 '미국 농축산물'이 언급돼 있습니다. "쿠팡 인프라를 더 많이 활용하게 하겠다" 미국 정치권의 숙원은 한국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입니다. 쿠팡이 자신의 유통망을 통해 이를 돕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런 로비가 이뤄진 시기는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던 그 때였습니다. 미국산 농축산물은 관세 협상에서도 봤듯이 우리 정부가 필사적으로 막아온 분야입니다. 미국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쿠팡의 로비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JTBC가 입수한 2025년 3분기 쿠팡의 로비 보고서입니다.
쿠팡 측이 미 연방 의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 전면에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핵심 로비 키워드로 등장합니다.
단순한 기업 통상 문제를 넘어, 로비 안건으로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 간의 경제 유대 강화"를 명시했습니다.
기업 활동을 한미 동맹 등과 직결된 '안보 문제'로 격상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설득 카드는 무엇이었을까.
'한국 시장 개방'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미국 농축산물 생산자들이 쿠팡의 인프라를 더 많이 활용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쿠팡은 매출의 약 90%를 한국에서 벌어들이고 있고, 절대 다수의 인프라가 한국을 기반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사실상 쿠팡의 국내 유통망을 지렛대 삼아 미국산 농축산물의 한국 진출을 돕겠다는 걸 카드로 내민 셈입니다.
우리 관세 협상단이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요구를 막기위해 분투하던 시기에, 쿠팡 측은 역으로 한국 시장 판매를 매개하겠단 논리로 미국 정치권을 설득해온 정황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쿠팡은 백악관 인근에 위치한 워싱턴 D.C. 사무실을 근거지로, 전방위 로비를 펼쳤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쿠팡 자체 로비와 외부 업체 로비에 쏟아부은 비용만 약 36억 원.
국무부와 상무부는 물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까지 로비 대상에 올랐습니다.
쿠팡은 국내에서 노동 환경이나 정보 유출 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방패막이처럼 '글로벌 기업'임을 앞세웠습니다.
[해롤드 로저스/쿠팡 임시 대표 (지난 17일 /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 쿠팡은 미국에 본사가 있고 전 세계 90여개 나라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만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사이, 쿠팡은 정작 "한국 시장"을 매개로 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로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영상편집 지윤정 영상디자인 송민지]
김범석, 코로나 때 '여론조작' 시도 정황…BBC에 '익명 메일'까지
[앵커]
김범석 쿠팡 의장이 코로나19 때 여론을 조작하려 한 정황이 담긴 내부 자료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당시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직원 개인의 일탈 때문이란 취지의 익명 제보 파일을 BBC를 비롯한 유력 외신에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5월 23일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여성 직원 감염 이후 확진자가 잇따르자, 업무 중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2020년 5월) :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합니다. 확진자 발생을 인지한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방치되어서…]
당시 쿠팡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 A씨와 정보보안팀 임원이 나눈 대화입니다.
A씨는 "감염된 직원에게 비난을 집중시키고 쿠팡에서 책임과 관심을 떼어내는 게 목표"라며 김 의장 지시를 전달합니다.
감염 직원에 대한 정보를 영어권 매체에 제보해 한국 언론이 받아쓰게 하잔 게 김 의장과 다른 직원 생각이라며, 이슈가 커지면 감염된 직원에 대한 공격이 커질 거로 예상된다 얘기합니다.
실제 대화 다음날부터 사흘 사이 BBC와 타임지, 폭스뉴스 등 30여명 외신 기자에게 발송된 메일입니다.
"한국에 새로운 슈퍼 전파자가 있다"며 "생일파티에서 감염됐는데, 코로나 확진을 알고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등 근무와 무관했음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직원의 감염 경로와 동선, 접촉자 추적 자료까지 첨부했습니다.
해당 메일은 스위스에 서버를 두고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프로톤 메일 계정으로 발송됐습니다.
당시 쿠팡은 정작 확진자 발생 이후 내부 직원들에겐 제때 알리지 않아 추가 피해를 키운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정병민/변호사 (쿠팡 부천물류센터 코로나19 피해자 소송 대리) : (이번에) 개인 정보가 유출돼서 중국인 직원한테 탓을 돌리듯이, 그 당시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거기서 일하셔서 코로나 걸리고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과 한 마디도 없었어요.]
쿠팡 측은 A씨의 폭로 내용에 대해 "비위 행위로 해고된 직원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오원석 영상디자인 신재훈 김현주 인턴기자 유한별]
[쿠팡은 미국기업이다.]
뉴스를 보고 낸 결론입니다. 맞죠.. 애초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것부터가 이미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는 미국기업이라는게 확고해진 것이죠.
한국에서 소득을 올리는만큼... 쿠팡은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했기에 한국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긴 할 겁니다. 근데.. 법인세의 경우 일정 수익 이상의 성과가 나와야 법인세를 내게 되죠. 법인세를 지금까지 꾸준히 내왔다는 부분에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도 그럴게... 현재 쿠팡이 적자재정에서 벗어난 건 얼마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은 쿠팡이 한국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으니... 소득세를 한국정부에 납부하고 있을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의문이 남습니다. 현재의 쿠팡을 볼 때... 과연 제대로 한국에 소득세를 내고 있느냐.. 라는 의문 말이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법인세의 최고 세율만 비교해도 미국이 더 낮습니다. (한국 26.4%, 미국 25.6%)
거기다...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을 맺고 있죠..
따라서.. 소득세를 미국에 납부하면.. 한국에는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중과세가 되니까요. 국가간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국과 미국간 맺어진 조세조약에선 이중과세는 금지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 쿠팡은 한국에 납부를 하던지.. 미국에 납부를 하던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최고세율로 따진다면.. 그 최고세율보다는 낮으면 낮았지 높을리 없으니.... 누가 생각해도 미국에 납부하는게 이득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국.. 미국기업으로서 존재하면 세금도 이득 아닐까 싶죠.. 결국... 쿠팡의 중요도는 사업을 하는 곳인 한국이 아닌... 본사가 있는 미국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고.. 결국 그동안 한국은 도외시한 채... 미국에 거금을 들여가며 로비를 한 정황이 이해가 가게 됩니다.
미국회사가 미국 정계에 로비하는건 당연하니 말이죠...
그리고 그 로비 결과가 위의 보도입니다.. 한국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한국정부가 제재에 나서니.. 미국 정계에서 한국정부에 항의를 합니다... 미국 기업을 위해 미국 정치인들이 움직인 것이죠.. 이게 쿠팡이 미국기업이 아니고 뭘까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황상... 그게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선 부정적입니다. 이미 여러명의 쿠팡내 배달 노동자들이 사망을 했고... 법적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노동시간에.. 견디기 어려운 노동강도로 일을 하다 결국 쓰러져 사망하는 사례가 나왔으니까요..
참고뉴스 : “쿠팡 택배기사, 1주 평균 64시간 일해…과로사 기준 넘어”
참고뉴스 : 쿠팡 '불법 파견’은 아니지만...노동법 위반 사항 다수 발견
그리고 이를 무마하고자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이미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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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쿠팡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며 소득을 올리면서... 정작 세금과 노동법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정황을 보여줍니다.
쿠팡은 미국기업입니다. 보통은 그리 사고를 치면 두가지를 하죠..
하나는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는 자구책을 발표하며 보상안을 발표합니다.
또하나는 사업철수입니다.
그런데.. 쿠팡은 둘 다 안합니다. 일단 기업의 소득 대부분을 한국에서 벌어들이니... 사업철수는 안할겁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방식을 바꿀려 하지도... 그동안 해왔던 행적에 대한 반성도 없습니다. 오히려.. 쿠팡의 서비스에 과연 한국인들이 포기하겠냐... 버티면 조용해질 것이다.. 이러면서 아무런 반응 없이... 미국쪽에 로비하여 한국과 한국정부를 압박을 하는거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의 보도는 그렇게 미국 정계가 쿠팡에 처벌을 내릴려는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쿠팡이 변할리도 없습니다. 현재 쿠팡을 탈퇴하는 이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본 것인데... 개인적으론 얼마 못 가 탈퇴하는 이들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쿠팡을 변하게 할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처벌은 받겠지만.. 미국 정계의 영향으로 처벌강도가 낮아지던지.. 혹은 그대로 처벌을 받더라도 실질적 경영주는 그대로 둔 채.. 앞에 내세운 이들만 추방당하고 마는... 최악의 경우가 나올게 뻔하고요..
이런 보도가.. 계속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뉴스평을 씁니다. 쿠팡은 이런기업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여 돈을 벌어.. 미국에 납부하거나 로비도 벌이는.. 쿠팡과 쿠팡 경영진을 위해 로비를 하지 한국을 위해 하는건 전혀 없는.. 철저한 미국기업이라는 것이 계속 남아 잊혀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뉴스평을 씁니다.
그리고.. 현재의 쿠팡에게 가장 좋은 처벌은... 무관심.. 관심을 끊고 이용을 안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새벽배송.. 로켓배송.. 분명 소비자들에겐 좋은 서비스일 겁니다.. 대신 그 서비스로 인해 누군가는 목숨이 갈려나가는걸 알고 이용을 했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쿠팡에 가입한 한국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유출은 중국인이 했다고 하지만... 그 중국인을 고용한건 정작 쿠팡... 미국기업입니다. 중국인이 유출했다고는 하나... 애초 한국인을 고용했더라면... 과연 그런 유출 사태가 벌어졌을까 싶고.. 해킹등을 통해 유출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전직 관리자가 개인정보 데이터를 들고 나가 유출시키는 사태는 벌어지진 않았을 것 아닐까도 싶죠.
만약... 현재의 쿠팡이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련된 뉴스와 게시글들은 갑자기 신고를 당하던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점차 삭제되어 흔적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지금은 워낙 떠들썩해서 지운다 한들 계속 올라오겠지만.. 점차 세간에서 잊혀진다면... 그 흔적마저 없애기 위해 데이터 장의사들을 고용하여 삭제를 시도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쿠팡 사태를 바라보며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