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해자34 숏컷 여성 폭행남 母 "우리 애 얼마나 착한데…술마셔서 심신미약"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여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의 모친이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아들을 옹호했다. 지난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한 편의점 여성 직원 B 씨를 마구 폭행했다. A 씨는 B 씨의 헤어스타일이 숏컷이라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B 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B 씨는 얼굴 부위를 폭행당해 청.. 2024. 4. 13. "그 차 였어?"...고교생 죽인 천안 음주운전 뺑소니, 신상 털려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시속 130㎞로 질주하다 고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뺑소니 음주운전 차량 모습에 일부 누리꾼은 “그 차 였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2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40분께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건널목을 건너던 고등학생 B(17)군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 CCTV에는 보행자 신호가 깜박이기 시작한 건널목으로 뛰어가는 B군의 모습이 보인다. B군이 도로를 거의 건너 인도에 다다를 때쯤, 갑자기 오른쪽에서 A씨가 운전한 검은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채 달려왔고 그대로 B군에게 돌진했다.. 2024. 3. 25. “괴롭힘 가해자, 분리는커녕 승진”···여수공항서 ‘2차 가해’ 의혹 다음 네이버 피해자들 “가해자 전보 요청”···분리조치 없어 가해자 승진 후 소통 상황 늘어···노동청 진정 회사 “외부 기관 조사 중이라 답변 어려워” 여수공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괴롭힘 행위자인 선임을 타 공항으로 전보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해당 선임은 징계를 받고도 되레 승진해 피해자들과 한 곳에서 일하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A사는 지난해 11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선임 직원을 피해자들과 적절히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여수공항에서 일하던 피해자 B씨와 C씨는 팀 내 최고참인 D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 2024. 3. 20. “노인학대? 숨기면 그만”…해고된 간병인, 재취업 쉬워도 너무 쉽다 다음 네이버 환자 학대사실 숨기고 재취업하면 이력추적 어려운 시스템 개선돼야 학대 일어날 때 병원 처벌받는다는 강력한 인식 심어줘야 현 문제 개선 학대를 저지른 간병인들은 해당 병원에서 해고돼도 재취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본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인력시장인데다 이력체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간병인은 약 4만명, 그 중 1년 미만 경력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간병인은 요양병원의 법적 인력에 포함돼 있지 않아 관리 자체는 물론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한계다. 요양병원은 노인복지법이 아닌 의료법 적용을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당수 요양병원에서 파견 등의 형태로 간병인을 받고 있는데, 현행 노동법상 요양병.. 2024. 1. 28. 정순신 측, 학폭 아닌 '거주지 이전' 사유로 아들 전학 시도 다음 네이버 정순신 변호사 측이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 조치를 받고도 '거주지 이전'을 사유로 아들의 전학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정 변호사 측은 지난 2019년 2월 8일 '거주지 이전'을 전출사유로 선택한 배정원서와 거주지 이전 확인서 등 전학 관련 서류를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거주지 이전 전학을 신청하는 배정원서에는 민사고 학교장의 직인이 찍혀있었고 신청 서류를 접수한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날 전학 요건이 충족됐다며 배정원서 상 1지망 학교였던 반포고에 정 변호사의 아들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닷새 뒤인 2월 13일 반포고 측은 '전입학 절차 변경'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에 배정 취소를 요청했고 다음날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학은 취소.. 2023. 3. 27. 늘어나는 학폭 가해자들의 법적 소송..."2차 피해 우려도" 다음 네이버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영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보니까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의견들이 있었다. 지금 그런 자료들을 다 보관하고 있나 보죠? ◆김영미> 기본적으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고 그 학생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회의록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나중에 정보공개를 통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다 회의록에 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공개하게 되어 있.. 2023. 2. 28. 법 기술자들의 '학폭 세탁'…맞신고→소송 뒤 '기록 삭제' 다음 네이버 [앵커] 학교 폭력이 있었을 때, 정 변호사는 아들이 저지른 학교 폭력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당시 현직 검사였지만,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전학을 가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는 소송이었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학교폭력 논란에 휘말려도 법 기술을 이용해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 폭력 상담사 김석민 씨는 최근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등학생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김석민/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팀장 : 둘이서 약간 갈등이 생겼었던 사안이었어요. (그러다 가해 학생이 몸을) 건드린다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김석민/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팀장 : (변.. 2023. 2. 27. "자사고 와서 보니 내가 보수적" 정순신 아들 추정 글…신상털기 나선 누리꾼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정순신(57)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가운데 아들로 추정되는 이가 자립형자사고 재학 시절 작성한 글이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다. 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순신 아들 신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군이 2017년 유명 자립형자사고 A학교에 재학했다는 사실과 2020년 서울대에 입학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신상 털기에 나선 것이다. 누리꾼들은 정군의 사진과 함께 그가 A학교 재학 시절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갈무리해 올렸다. 정군이 글을 게재한 곳은 A학교 재학생들이 운영하는 SNS 계정이다. '22기 정○○' 학생은 지난 .. 2023. 2. 26. “좌파 빨갱아” 정순신 아들, 학폭 가해자였다…“자식 일에 죄송” 다음 네이버 정순신 아들, 과거 학폭 사건 연루돼 소송전 “오랫 동안 집단 따돌림의 우두머리 역할” 피해 학생은 후유증에 아직까지 학업 못 이어가 정순신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 이날 2대 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임명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이날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57) 변호사가 임명된 가운데, 그의 아들이 앞서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확인돼 소송전을 치렀다는 보도가 나왔다.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당시 정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는데 이런 사실은 이번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전혀 파악되지 않았던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방송된 KBS 뉴스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 2023. 2. 2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