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사원13 ‘전현희 사건’ 주심 입 열었다…“헌법기관서 있을 수 없는 일” 다음 네이버 최근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상습적으로 늦었고, 권익위 내부 갑질 직원에게 탄원서를 써주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 등입니다. 곧이어 전현희 위원장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는데 감사원 사무처가 자신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해당 내용을 담았다며 감사결과보고서는 '허위공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가열된 상황에서 감사위원회 조은석 위원이 공개적으로 감사원을 비판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 발생" 조은석 감사위원(전 서울고등검찰청장)은 감사원 내부게시판에 감사결과보고서 공개 과정의 부적절함을 지적한 뒤.. 2023. 6. 13. 전현희 ‘문제없음’ 만장일치에 유병호 ‘분노’ 다음 네이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결과에 격렬 반발한 것으로 전해져 전현희 “사실이라면 불법 소지”…감사원, 최종 보고서 내주 발표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7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와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전 위원장에 대한 결격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결과가 감사위원 만장일치로 정해지자 이번 감사를 주도해 온 유병호 사무총장이 격렬히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감사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다음주 중 공개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1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최재해 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전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의결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 2023. 6. 2. 직무관련성 부인했지만…1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확인 다음 네이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부인이 보유한 바이오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정부 기관이 그 바이오 회사와 모기업, 관계사에 100억 원이 넘는 국비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부인은 비상장 바이오 회사인 A 사의 8억 원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 사의 모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심사한 보건산업진흥원이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는 SBS 보도 다음날, 유 총장은 직무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간접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대한민국 전역에 영향력을.. 2023. 2. 25. 어설픈 해명 나섰다가...'호화 정원' 스스로 증명한 감사원 다음 네이버 논란의 불씨를 댕긴 건 국회 법사위 질의 때였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취임 이후에 자신이 사는 관사를 고쳤는데, 세금 1억4천만 원을 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그제) : 7개월 동안 지금 관사 개보수비로 1억4천만 원 쓰셨습니다. 마당 말고요. 전체 개보수비로 1억4천만 원. 뭘 그렇게 고칠 게 많은가, 제가 굉장히 좀 납득이 안 돼요.] [최재해 / 감사원장(그제) : 집이 85년도인가 지은 집이고요. 집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는 집이고 또 전임 원장님이 갑자기 중간에 급작스럽게 나가시는 바람에….] 논란이 커지자 감사원이 하루 뒤 A4 5장짜리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구체적인 비용 설명과 함께 국회에서 공개되지 않은 사진을 첨.. 2023. 2. 18. "혀 깨물고 죽지" 사퇴 압박 김제남, 감사원은 민간인 시절까지 봤다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감사원이 정부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 대상자들의 민간인 시절 열차 기록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 대상 가운데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도 포함돼 있었는데, 김 이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막말과 함께 노골적인 사퇴 압박을 받은 인물입니다. 오직 공직감찰만 할 수 있는 감사원이 민간인 시절 자료까지 수집했다면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그제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 2022. 10. 9. 대통령실과 상시 연락 가능성.."유병호 감찰·진상조사 필요" 다음 네이버 대통령비서실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관련 언론 대응을 보고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정감사 업무 관련 감사원과 대통령실이 상시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유 사무총장에 대한 감사원 내부의 감찰 또는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사원법 제2조 1항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례에서 ‘감사원법이 감사원의 인사·조직과 예산 편성상의 독립성 존중, 감사위원의 임기 보장·신분 보장·겸직 및 정치운동의 금지 등을 규정하는 것은 감사.. 2022. 10. 5. "민간영역 침해·폐지 권고".. 암초 만난 '배달의 명수' 다음 네이버 ◀앵커▶ (그런데) 공공배달앱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는 뒤늦게 암초를 만났습니다. 민간서비스 영역을 침해했다는 위법성 논란에 휘말리며 정부와 감사원으로부터 폐지 압박을 받고 있는 건데요.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은 군산시는 뒤늦게 활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러모로 입지를 위협 받게 됐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500여 개의 가맹점에, 가입자 수는 13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매출액은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군산시가 야심차게 기획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2년여 만에 거둔 성적표입니다. 민간배달앱의 독과점 횡포에 맞서 자치단체가 개발한 최초의 공공배달앱이란 상징성에 전국적인 개발 열풍까지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재명 /당시.. 2022. 9. 18. "감사원,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최재해 발언에 野 "물러나라"(종합) 다음 네이버 민주 "감사원 생명인 중립성과 독립성 부정..충격적인 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박경준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감사원의 역할과 관련,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게 감사원의 역할인가. 제가 약간 충격이 왔다"며 "감사원은 대나무처럼 꼿꼿해야 하는데 갈대처럼 흔들흔들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무줄처럼 더 흔들흔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며 "그러면 우리가 감사원에 드린.. 2022. 7. 29. 시중선 못 파는 청와대기념품이 왜 창고에 쌓여 있을까? 다음 네이버 靑 '매점 부실 관리' 도마 위에 15년간 청와대 매점 운영한 김씨 2018년 감사후 세달만에 계약종료 기념품 재고 고스란히 떠안게 돼 "청와대 측 처리 방법 제시 안 해 감사는 운영자 변경 위한 것" 주장 기념품 판매·관리소홀 논란 불가피 靑 "신·구업체 사이 조율 안됐던 것" 지난달 25일, 인천 산업유통단지의 낡은 창고에는 박스들이 사람 키보다 높이 쌓여 있었다. 옆구리가 터진 상자 사이로 삐져나온 물건에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문양이 선명했다. 상자에는 머그잔, 커피 드리퍼, 홍삼진액 등 시중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청와대 직원용 기념품이 들어 있었다. 이 물건들은 15년간 청와대 매점을 운영했던 지체장애인 김모(55)씨가 수년째 보관 중이다.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청와대 기념품이 인천.. 2022. 5.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