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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23

日교과서 '종군위안부·강제연행' 표현 없앴다 다음 네이버 日고교 사회교과서 80% "독도는 일본땅" 주장 강화 외교부, 일본총괄공사 초치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 사용하는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는 표현이 정부 검정 과정으로 사라졌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군의 관여를 인정한 '고노담화'에도 등장하는 '종군 위안부' 표현도 일본 정부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해 삭제됐다. 반면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은 강화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교과서 239종이 검정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역사 분야 교과서 14종(일본사탐구 7종·세계사탐구 7종) 중 일부 교과서 신청본에 있었던 '강제 연행'.. 2022. 3. 29.
日 사도광산 '단독 추천' 결정.."강제동원 언급 검토 계획 없다" 다음 네이버 [앵커] 일본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와 생활 흔적들,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죠. 일본 문화청이 어제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후보로 선정해 등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일본 측 핵심 관계자는 "조선인 강제 동원 언급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KBS에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종익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된 일본 사도광산의 근대기 갱도. 백여 년 간 채굴이 이뤄진 갱도를 따라 설명글과 사진 전시가 이어집니다. [나하타 쇼/사도광산 주임보 : "이게 광차가 달린 레일입니다. (이렇게 쭉 달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태평양전쟁 당시 전쟁물자 확보를 위해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됐다는 사실은 언급이 없습니다. 사도광산의.. 2021. 12. 29.
日미쓰비시, 손배소에 김양호 판사의 '강제징용 판결문' 자료로 제출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재판에 서울중앙지법 김양호 부장판사의 '각하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박세영 판사는 18일 강제노역 피해자 양모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수십 건 중 하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 측에서 얼마 전에 났던 판결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각하한 것이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이 판결은 .. 2021. 6. 18.
"한강의 기적 日때문?" 김양호 판사 탄핵 청원[이슈시개] 다음 네이버 김양호 판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 대상으로 낸 소송 각하 청원인 "개인의 정치적 동기로 판결..삼권분립 위반" 與 '친일잔재' 맹비난 일제 강제징용 노동 피해자와 유족 80여 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7일 각하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를 향한 공분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결정을 한 판사를 탄핵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김양호 판사의 판결에 대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 역사적인 내용으로 점철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 2021. 6. 8.
6년 기다렸는데 패소..'식민 지배 불법성'까지 부인한 법원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 84명이 일본 기업 16 곳을 상대로 낸, 역대 최대 규모의 강제 동원, 손해 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졌습니다. 한 마디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건데요, 3년 전 대법원이 "청구권은 살아있다" 면서 승소 판결한 걸 1심 법원이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먼저, 선고 내용을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4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법원은 무려 6년이나 시간을 끌고서야 소송요건조차 안 된다며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그 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하.. 2021. 6. 7.
법원, 日전범기업에 압류명령 공시송달..자산처분 '초읽기' 다음 네이버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소송서류들을 거부하자, 국내 법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매각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해당 법원에서 보관 중이니 찾아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전범기업 매각과 관련해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시송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그 서류를 보관해두고 송달받을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를 내어주는 것을 말한다. 정해진 송달기간이 지나면 채무자가 관련 서류 등을 송달받.. 2020. 6. 3.
日 외교청서 억지 주장 계속..험난한 한일관계 예고 다음 네이버 일본이 2020년 외교청서를 발간했습니다. 외교청서는 1957년부터 일본 외무성이 해마다 발간하는 백서로, 일본이 파악하는 국제 정세가 담겨 있습니다. 올해 외교청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발간된 것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전부 떠넘기는 등의 억지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올해도 그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아,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습니다. ■ 일본 외교청서 속 억지 주장 살펴보니… ① 독도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했.. 2020. 5. 19.
한일 정상, 15개월 만에 "대화로 해결하자"..강제징용 입장차 확인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 계기로 정상회담을 한 지 15개월 만입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난 이후엔 첫 정상회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예고 없이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한국은 일본을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반발로 지소미아는 지난 11월, 효력 종료 6시간 전 가까스로 종료가 연기됐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2019. 12. 24.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기억 화해 미래재단법안 관련링크 :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법안(문희상의원 등 14인) 가. 이 법에 따라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을 설립하고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도ㆍ위령사업, 국외강제동원 피해에 대 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게 함(안 제5조ㆍ제6조 및 제8조). 나. 이 법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국외로 강제동원이 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 다른 법률에 따라 피해자ㆍ희생자ㆍ유족으로 심사ㆍ결정된 사람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국외강제동원 기간중에 있었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라.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에 기금을 설치하고 우리나라..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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