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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에 무허가 시설 설치..순천시 '황당 행정' 다음 네이버 [KBS 광주] [앵커] 순천시가 국가 습지보호지역인 동천하구에 불법 구조물 공사를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순천 동천하구입니다. 5백만㎡가 넘는 규모로 멸종위기종인 검독수리를 포함해 8백여 종 이상의 야생생물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순천만 갯벌과 함께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물새 서식지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동천하구 산책로 옆 제방에 들어선 관찰 데크·철제 기둥이 세워졌고, 바닥에는 납작한 돌, 판석이 깔려있습니다. 순천시가 지난해 말 전라남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인데 문제는 환경당국의 승인 없이 세운 무허가 시.. 2022. 5. 16.
원희룡 "오등봉, 감사 받았다" 했지만..감사원은 "한 적 없다" 다음 네이버 [윤석열 내각]5월2일 인사청문회서 '거짓 해명' 논란 예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오등봉 근린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를 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해명’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감사원에 ‘오등봉 근린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한 감사보고서 등을 요구했지만, 감사원으로부터 “제주도 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답변 자료에서 “감사원은 국토부 발표와 달리 2021년 9월 이후 전국적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 2022. 4. 24.
원희룡표 오등봉 부지에 '동향·동문' 前대법관 가족재단 땅 다음 네이버 주변 토지에 비해 공시가 상승폭 커..부동산가격공시위원장은 도 행정부지사 민주 박상혁 "공시지가 결정 공정했는지 규명 필요"..특혜 의혹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추진한 제주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사업' 부지 내에 양창수 전 대법관 가족이 운영하는 현오학술문화재단 소유의 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땅은 원 지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후 인근에 비해 공시지가 상승 폭이 유독 커 특혜 의혹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현오학술문화재단 임원 명단과 이 재단 소유 필지의 토지대장 등을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이 땅은 제주시 도남동 1146-1.. 2022. 4. 21.
"문제 없다" 밀어부친 오등봉.. 결국 원희룡 외통수되나 다음 네이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앞두고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추진했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논란이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JIBS의 연속보도로 처음 알려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논란은 이젠 '제주판 대장동'이라고도 불리며 전국적인 사안됐습니다. 원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앞두고 그동안 불거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논란을 시간 순서에 맞춰 다시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2016년 - 제주시, 환경 훼손 우려로 오등봉사업 '불수용' 오등봉공원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01년 8월의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20년이 지난 도시공원은 해제되게 돼 있어, 오등봉공원에 일몰되는 시점은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 2022. 4. 21.
[단독]인수위, 서울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 분양 허용한다 다음 네이버 서울 3분의 1이 자연녹지..서초>강서>노원 순 많아 임대만 가능한 고령자복지주택, 일반분양 허용 유력 "65세이상 1순위 부여, 투기방지 위해 중도매매 금지" [이데일리 강신우·신수정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 내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인수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용지 확보가 쉽지 않자 서울 곳곳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이 급부상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내 공간 확보를 위한 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하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개발 가능하다. 서울에는 자연녹지지역만 서울 전체 크기의 3분.. 2022. 4. 3.
다시 불거진 수원 광교 보리밥집 불법영업 단속 갈등 다음 네이버 구청 "야외테이블 영업 시 과태료" vs 업주들 "너무 가혹하다"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묶인 뒤 50년째 갈등 이어져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야외 테이블 영업은 불법이니 치워라"(구청), "50년간 피해 보고 최근 코로나19로 더 힘든데…"(식당 업주들) 경기 수원시 광교산 자락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내 보리밥집 영업을 두고 지자체와 식당 업주들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에서 23년째 보리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영업 확장 민원 건으로 행정처분 추가 진행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식당 야외 테이블에 손님을 받고 있어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식당은 실내뿐 아니라 식당 밖 주차장 한쪽에 테이블 15개가량을 놓고 .. 2021. 10. 17.
'강남 3억' 서울 반값아파트 가속도..주민반발 어쩌나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강남권에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내정하면서 반값 아파트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하지만 강남권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아 서울시의 계획이 현실화될 때까지 상당한 마찰음이 예상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강남구 옛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 서초구 성뒤마을 등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이다. 아파트 원가에서 토지 가격이 제외.. 2021. 10. 16.
"미국서 먹는 약 나온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단하는 국내 제약사 다음 네이버 GC녹십자 치료제 개발 정부지원사업 최종 종료 부광약품, 9월 말 치료제 개발 중단 공시 업계 "개발 성공해도 실익 없다 판단한 듯"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개발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자 국산 치료제 개발에 나섰던 국내 제약사들이 줄줄이 개발을 중단하고 있다. 알약 형태의 치료제가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첫 치료제가 시장을 선점하면 국산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가 보건복지부와 지난해 체결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지원 협약’ 사업이 지난 8월 26일부로 최종 종료됐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지원 협약’ 사업은 정부가 국산 .. 2021. 10. 12.
결국 '文정부 실정' 탓한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수익은 집값 폭등 때문" 다음 네이버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민관공동개발 사업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8일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이익 불완전 환수 논란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사과한다면서도, 대장동 개발 참여 민간업자의 과다 수익 논란의 원인으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을 꼽았다. 대장동 의혹 제기의 중심에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선 “제 발등 찍는 헛고생 계속해달라”며 비난을 쏟아내는 동시에 결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5500여자, 원고지 27페이지가 넘는 글을 올리며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장동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정치권 블랙홀로 떠오른 대장동 의혹에 대한 생각을 펼.. 2021. 10. 9.
MB정부 "지방채 발행 불가" 공공개발 무산..성남시의회 "LH도 포기한 사업인데" 다음 네이버 성남시 지방채 발행 거부당하자 SPC 통한 민관 합동 성남시의회에서는 "대장동 개발 불투명"..지방채 반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개발이익 왜 특정 기업에 줘야하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과도한 민간 이익으로 논란이 된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가 과거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이 아닌 100% 공공개발 방식을 검토했지만, 당시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 불가 방침과 시의회의 반발 탓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공공개발 추진에 대해 당시 성남시의회는 “LH도 포기할 정도로 사업성이 취약하다”라며 “직접 사업을 할 경우 적자투성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30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당선 직후 대장동 개발사.. 2021. 9. 30.
이재명 측 "곽상도-화천대유는 무슨 관계인가"..의혹 반격 다음 네이버 곽상도 아들, 올해 초까지 화천대유 근무 전용기 "구린 냄새 풀풀..곽상도가 해명해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을 두고 야권의 공세를 받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측이 반격에 나섰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사인 ‘화전대유’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 후보 측은 “곽 의원과 화천대유는 무슨 관계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 ‘열린캠프’ 대변인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민의힘이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를 발족시켰다. 기왕 TF를 꾸렸으니 팀장으로는 곽상도 의원을 추천한다”라며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7년을 근무했다니 곽 의원만큼 이 사안을 잘 아는 국회의원이 또 어디 있겠는가”.. 2021. 9. 16.
5천억 들여 '무늬만 국산'..연구원 반발하니 "나가라"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북한을 감시하는데 더이상 해외 정찰 위성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들어보자며 수천억 원을 투입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돈의 절반 이상을 해외 기술을 사오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데요. 손령 기자가 그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다섯 개의 위성이 북한 전역을 실시간 감시합니다. 야간이나 기상 악화에도 자동차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어 핵 실험이나 ICBM 발사 동향을 미리 포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모두 1조 2천억 원을 들여 이 같은 정찰 위성 5개를 국내 기술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철 방위사업청 대변인(지난2016년)] "국제기술협력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한..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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