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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수법만 47종···'국민 분노' 들끓는데 면죄부 줄판 다음 네이버 ■공직자 정보공개 개편 추진···'병역면제 질병' 비공개 개보위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 가짜질병·허위진단 급증하는데 군 면제 받은 병명 공개 않기로 재산 공개때 아파트 단지명 제외 인사처는 주식백지신탁제 개편 [서울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위공직자나 공직자 후보의 재산 및 병역 면제 사유 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익을 목적으로 재산 내역과 병역 면제 사유 등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최근 공직자의 재산 및 병역 비리 등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정보를 축소 공개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12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위는 중앙대 산학협력단에 정책 연구를 맡긴 내용.. 2023. 3. 12.
필수 동의 사라진다…"합리적 범위 내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종합) 다음 네이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월15일 시행 개인정보법 위반 과징금 상한액 매출 3억원 이하로 조정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앞으로 서비스 이용에 있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는 부분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수집된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 관련 형벌은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벌'로 전환하고 과징금 상한액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월15일 공포돼 9월1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로써 금융·공공 등 .. 2023. 3. 7.
LG유플러스, 18만명 고객 정보 유출…이름·생년월일 다 털렸다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LG유플러스 이용자 18만명의 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유출 경위를 수사 중이다. 10일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일부 고객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다”며 “소중한 정보가 부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개인 정보가 유출된 고객 수는 18만명이다. 유출된 정보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으며 납부와 관련한 금융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LG유플러스 측 설명이다.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것은 지난 2일로 LG유플러스는 이튿날 경찰 사이버수사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출 사실 인지와 공개에 일주일 가량 간격이 벌어진 데 대해 L.. 2023. 1. 10.
당신이 일본에서 스시 먹은 것을 압니다…하나, 모두투어 약관변경 다음 네이버 [앵커] 그동안 여행사들은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동의하는 것을 금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을 겪으며 긴급하게 정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했고, 일일이 동의를 얻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이번에 아예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전서인 기자, 여행사들의 약관이 어떻게 변경됐나요? [기자] 하나투어는 올해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에 재난, 감염병 등의 예외적인 상황을 추가했습니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외 납치, 감금 등의 범죄나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 등도 예외적인 상황으로 명시했습니다. 즉, 긴급상황에서 여행사를 이용한 개인이 어디로 여행 가는지, 신용카드를 어.. 2023. 1. 4.
"이재명·은수미 통화기록 내라"..막나가는 성남시장 인수위 다음 네이버 공무원들 "수사기관보다 더 센 점령군" 민주당 성남시의원 "명백한 위법" 비판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 당선자의 ‘시장직 인수위원회가’(이하 인수위)가 전임 시장 등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권 시비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수위 쪽은 통화기록을 수사기관에 넘겨 전임 시장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검·경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이나 성남시민프로축구단(FC) 후원금 의혹 등은 물론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 자료까지 시에 요구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9일 취재 결과, 인수위는 지난 27일치 ‘민선8기 인수위원회(위원회별)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 2022. 6. 29.
대통령실 출입하는데 '재산'·'부모 직업'은 왜 적나요? 다음 네이버 윤석열 당선인 측이 용산 대통령실에 출입할 취재기자 명단을 신청받으면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논란입니다. 부동산과 채무뿐 아니라 취재원과 배우자 부모의 직업까지 적도록 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3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유한 출입기자 신원 진술서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칸이 있는데, 부동산과 동산, 채무까지 꼼꼼하게 나눠 적게끔 돼 있습니다. 정당이나 사회단체 활동 경력은 물론, 배우자와 부모, 심지어 배우자 부모와 북한거주 가족까지,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과 거주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칸은 친교인물, 즉 기자의 취재원을 명시하게끔 했는데, 역시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국가공.. 2022. 5. 4.
구청 공무원이 2만원에 팔아 넘긴 주소..'신변보호 가족 살해'로 다음 네이버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25)씨에게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에 개인정보를 넘긴 이가 현직 구청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 이성범)는 흥신소 업자에게 2년간 개인정보 1101건을 넘기고 그 대가로 3954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ㄱ(40)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흥신소 직원 2명도 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ㄱ씨는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검찰은 그가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 업무를 위해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ㄱ씨는 .. 2022. 1. 10.
대형병원서 환자 20만명 정보 유출..의사·간호사가 제약사에 넘겨 다음 네이버 경찰, 신촌 세브란스·가톨릭 서울 성모병원·고대병원 등 피의자 30여명 검찰에 송치 연세대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 의료 관계자들이 환자 20만명의 개인정보를 제약사에 넘긴 정확이 포착돼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피의자로 입건된 해당 병원 전공의와 간호사 등 30여명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국수본은 연대 신촌세브란스 병원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 병원 등에서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확을 파악해 직원과 병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병원 직원과 의사, 간호사, 연구원 등으로 이 중 20여명이 전공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제약회사 영업직원들이 실적증빙을 위해 환.. 2021. 12. 22.
與, '조동연 혼외자 의혹 제기' 가세연 고발.. "사실‧허위적시 명예훼손" 다음 쿠키뉴스 민주당 선대위 "사퇴 수용했지만 고발조치는 유지" 조동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며 직을 내려놓은 가운데 민주당 선대위는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이어간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강용석과 가세연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영입인재 1호인 조 위원장은 항공우주 전문가이자 육사 출신 30대 워킹맘이라는 이력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강용석 변호사와 가세연에서 혼외자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조 위원장 자녀의 실명과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까지 공개된 것으로..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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