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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5

필수 동의 사라진다…"합리적 범위 내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종합) 다음 네이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월15일 시행 개인정보법 위반 과징금 상한액 매출 3억원 이하로 조정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앞으로 서비스 이용에 있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는 부분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수집된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 관련 형벌은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벌'로 전환하고 과징금 상한액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월15일 공포돼 9월1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로써 금융·공공 등 .. 2023. 3. 7.
구청 공무원이 2만원에 팔아 넘긴 주소..'신변보호 가족 살해'로 다음 네이버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25)씨에게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에 개인정보를 넘긴 이가 현직 구청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 이성범)는 흥신소 업자에게 2년간 개인정보 1101건을 넘기고 그 대가로 3954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ㄱ(40)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흥신소 직원 2명도 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ㄱ씨는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검찰은 그가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 업무를 위해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ㄱ씨는 .. 2022. 1. 10.
"선고 앞두고 도둑이 전화?".."불안해 이사 갈 판" 변호사가 개인정보 유출 다음 네이버 [KBS 제주] [앵커] 집에 들어온 도둑이 집 주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성 홀로 있던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 여성에게 전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청자 뉴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 홀로 있던 집에 도둑이 든 건 지난 8월. 다행히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용의자를 붙잡았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이 합의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피해자는 보복이 두렵다며 개인정보를 피고인에게 노출하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또다시 그 때 상황이 떠오르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사진이라든지.. 2020. 11. 19.
n번방 피해자 암시 명단 공개한 송파구청과 위례동주민센터 다음 네이버 이름 일부, 출생연도, 시군구 기재.. 공개 후 후폭풍 일파만파 [신동아] 서울 송파구청이 n번방 피해자일 가능성이 유력한 시민들의 신상이 기재된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송파구청은 구청 홈페이지 내 위례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 명단 공고'라는 이름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게시물은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민의 명단이다. 명단엔 유출일시, 마지막 글자를 제외한 이름 전체, 생년, 소재지, 성별 등 구체적 사항이 담겨 있다. 위례동주민센터 측은 이들의 명단이 유출된 이유를 '접근권한 없는 자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접근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3일 MBC는 '박사방' 조주빈(25) 일당 중 한 명인 사회복무.. 2020. 4. 14.
[5·18 팩트체크]③ 알 권리 위해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한다? 다음 네이버 법원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다른 유공자 명단도 비공개 제주도당 찾은 김진태 의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 김진태 의원이 11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2.11 jihopark@yna.co.kr [2019.02.11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 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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