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정24 외국인 '무임승차' 막는다...외국인 국내 거주 6개월 넘어야 건보 혜택 다음 네이버 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한국에 일시 귀국해 혜택만 누리고 다시 해외로 돌아가는 이른바 건보 '무임승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조치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뜻한다. 그동안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가족 등은 한국 입국과 동시에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 2024. 4. 2. 與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추진”…광명·구리·하남도 요구시 검토 다음 네이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특별법 형태의 의원입법을 시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서울시와 경기도 가운데 어느 한 광역단체가 반대하더라도 김포시의 의지만으로 서울시 편입이 가능합니다. 윤 원내대표는 김포 외에도 광명·구리·하남 등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나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할 생각이다. 지역민들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국민의힘은... 서울 외각의 지자체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정책을 .. 2023. 10. 31. 청와대 돌려준다더니…대통령실 맘대로 쓰게 규정 바꿔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부]장소 사용 사후 통보하면 허가 절차 생략 가능 대통령실 요청으로 문체부 ‘청 운영규정’ 개정 대통령실이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청와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청와대 전면 개방 취지에 역행하는 조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청와대 관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청와대 운영규정)을 개정해 ‘대통령실과 관련된 장소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후에 사용 내역을 즉시 통보함으로써 장소사용 허가 신청과 장소사용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개정 전에는 대통령실도 장소사용 허가 신청서를 문체부 청와대관.. 2023. 10. 10. 尹대통령 "킬러규제 팍팍 걷어내라…정치파업, 절대 굴복 안해" 다음 네이버 [the300]수능 '킬러문항' 이어 투자 '킬러규제'도 척결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고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하반기 수출 확대와 투자 유치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가운데 강력한 규제 개혁의지를 밝혔다. 환경 규제 등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불법파업·불법시위와 관련해서는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시위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시도에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법 질서를 엄중히 세우면서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 2023. 7. 4. 복지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조항 폐지 검토할 것”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뒤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조항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간호법 관련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간호법안의 경우 간호조무 관련 학원과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등 최고 학력을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다른 직역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철폐하는 부분은 당정 협의를 거쳐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 제5조의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내용을 보면,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선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한다. 일반고나 대학 졸업자는 간호 학원 수강을 해야 국가시험을 볼 .. 2023. 5. 16.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다음 네이버 12일부터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 신청이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새로 나온 주민등록증은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증 발급 방침을 1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만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었다. 신규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꼭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주민등록지에서 먼 곳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주거지와 생활권이 다른 경우 신규 발급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공포, 이번달 12일 시행을 통해 이 같이 방침을 변경했다. 이번 방침으로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 뿐 아니라 수령도 전국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됐다... 2023. 1. 11. 당신이 일본에서 스시 먹은 것을 압니다…하나, 모두투어 약관변경 다음 네이버 [앵커] 그동안 여행사들은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동의하는 것을 금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을 겪으며 긴급하게 정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했고, 일일이 동의를 얻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이번에 아예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전서인 기자, 여행사들의 약관이 어떻게 변경됐나요? [기자] 하나투어는 올해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에 재난, 감염병 등의 예외적인 상황을 추가했습니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외 납치, 감금 등의 범죄나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 등도 예외적인 상황으로 명시했습니다. 즉, 긴급상황에서 여행사를 이용한 개인이 어디로 여행 가는지, 신용카드를 어.. 2023. 1. 4. '시행령 개정해 검수완박 우회' 한동훈..법조계 "민생피해, 시행령으로 보완" 다음 네이버 9월 10일, 민주당 강행 검수완박 시행..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으로 맞대응 민주당 "한동훈 너무 설친다..시행령 쿠데타, 기존 법 넘어서 무소불위 권력 행사" 한동훈 "적법 범위 내에서 개정 이뤄져..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 챙기는 것" 법조계 "민주당,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시행령 취지나 내용에서 흠잡을 데 없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소사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다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검수완박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할 때부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대목이 허점으로 .. 2022. 8. 16. '주 52시간 근로' 고친다..올 하반기 법 개정안 국회 제출 다음 네이버 [尹정부 경제정책]노사합의 기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연차따라 임금오르는 연공급→직무·성과중심 전환해 확산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한종수 기자,이철 기자,김혜지 기자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위한 본격적인 손질 작업에 착수한다. 올 하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적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 추진하는 것이 골자로, 구체적 추진방향은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실 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하면서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고.. 2022. 6. 16.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