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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0원' 논란 조규홍 후보자, ERBD 재직 당시 국내 건보 내역 제출 '부동의'..이용 여부도 확인 불가 다음 네이버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받아 논란이 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문제가 된 유럽부흥개발은행 재직 기간 동안의 국내 건강보험 이용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동의서’를 보면, 조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 근무 당시 국내 건강보험 이용내역 일체’에 대한 자료제출을 ‘부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뿐 아니라 후보자 본인의 이용내역까지 부동의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ERBD)에서 재직하는 당시 2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1년 6개월동안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2022. 9. 26.

외교부, 국회의 '강제징용 의견서' 공개 요청도 거절 다음 네이버 국회 외통위 소속 다수 의원실, 의견서 공개 요구 외교부 "재판 관련 서류..공개하기 어렵다" 회신 피해자 측 공개 요구도 불응..민관협의회 '삐걱'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외교부가 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다수의 의원실은 최근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외통위 소속 김홍걸 의원실은 ‘의견서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서면 답변을 요구했고, 외교부는 지난 4일 “재판 관련 서류인 만큼 재판부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의견서를 공개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회신했다.. 2022. 8. 6.

'서해 피살 SI 공개' 野 주장에.. 尹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SI(Special Intelligence, 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면 공개하자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 21일 “그런 걸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 그냥 공개하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것인지 검토해보겠다”고 공개 가능성은 열어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 당국의 SI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여당이 생각할 때 그게 아무 문제 없다면 공개하는 것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들여다볼 계획이.. 2022. 6. 21.

유승준,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 패소..."청년에게 박탈감" 다음 네이버 [앵커] 가수 유승준 씨가 국내 입국을 위해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행위가 병역기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며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다른 소송에선 유 씨 승소가 확정되기도 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홍민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가수 유승준 씨는 지난 2002년 입대를 피해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국내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유명 가수의 병역기피 꼼수에, 큰 공분이 일었습니다. 13년이나 지난 2015년, 뒤늦은 공개 사과와 함께 국내 입국을 위해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유승준 / 가수(지난 2015년) :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땅을 밟고 .. 2022. 4. 28.

청문일정 결정 지연..민주 여가위원 "김현숙, 자료제출 비협조"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6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인사청문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러 차례 자료 제출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협조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김 후보자는 요청한 거의 모든 자료에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가 ▲ 차남의 병역면제 사유 관련 자료 ▲ 김 후보자의 숭실대 보직 변경 내역 ▲ 김 후보자의 학기별 출강 내역 ▲ 후보자의 논문 목록과 논문 표절 검사 여부와 표절률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 비협조로 청문회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2022. 4. 26.

박보균 후보 자녀 자료 미제출에 "조국 전 장관 가족 도륙해놓고" 다음 네이버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민주당 의원들 "자료 요구하면 전화끊어버려" 성토 5월2일 청문회 일정도 확정못하고 정회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첫 내각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들의 자료 거부로 줄줄이 시작도 못한채 파행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장에는 아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이 보이콧한데 이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청문회 실시를 위한 회의에서는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유는 모두 후보자들의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거부 태도 탓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는 25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는 5월2일 박보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안건 등을 상정했으나 하나도 통과되지 못한채 정회했다. “박보균 큰 딸 사실혼 입증 .. 2022. 4. 26.

韓 위성업체, "러시아軍 이동 정보 달라" 우크라 요청 거절 다음 네이버 -미 스페이스뉴스 보도 -대전 소재 쎄트렉아이 자회사 SIIS -"한국 정부가 사용시간 늘려 공유할 이미지 없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도울 방법이 없다." 한국의 위성정보업체가 러시아군의 이동 정보를 달라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도움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우주전문매체 스페이스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 소재 위성정보업체 SIIS(SI Imaging Service)는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겸 디지털 장관이 지난 1일 트위터를 통해 요청했던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이미지 제공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문규 SIIS 대표는 이 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는 최소한 지금 현재로선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 없다"면서 "4대의 한국 정부 소유 원격 감지 위성을 이.. 2022. 3. 4.

확진자 급증에 "검사 무슨 의미있나" 거부 사례 속출 다음 네이버 경증이고 동거인 없는 시민 "어차피 셀프치료 시스템" 자영업자도 가게 걱정에 꺼려.. 완치자는 재검사 혼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검사를 받지 않겠다’ ‘확진됐는데 또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이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면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고 경증이나 무증상이면 검사 대신 상비약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전국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다. 지난달 23일에는 17만 명을 넘겼고, 1일 0시 기준 13만9626명으로 좀처럼 확산세가 끊기지 않고 있다. 확진자 급증세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의심 증.. 2022. 3. 1.

곽상도, 구속 열흘째 조사 불응..검찰, 강제구인 검토 다음 네이버 곽 의원 측 "이미 충분한 조사 받아..법원서 무고함 밝힐 것"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열흘째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곽 전 의원 측이 불응해 조사가 불발됐다. 곽 전 의원은 지난 4일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13일까지였던 곽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3일까지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측이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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