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경수사권조정안3 “검수완박 이전으로”…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다음 네이버 한동훈 장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 수사지연·사건핑퐁 등 해소 목적 설명 민주당·경찰 반발 목소리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와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재인정부 때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축소된 검찰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작업의 연장선상이다. 법무부는 3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 2023. 7. 31. 해 넘긴 민생법안..쌓인 숙제에 깊어지는 국민'시름' 다음 네이버 [the300]검경수사권조정안·유치원3법·소상공인기본법·청년기본법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여럿이다. 여전히 대기중인 민생법안도 쌓여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설 전 처리 목표=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총 5개다.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2건이다. 또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도 대기중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이.. 2020. 1. 1. 여야 4당, 25일 저녁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발의 / 여야 4당,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메일 발의'(종합2보) 다음 네이버 여야 4당, 25일 저녁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발의 25일 오후 내용 조율..권은희→임재훈 사보임도 오후 6시 제출, 한국당 항의..팩스 제출 공수처, 판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대해 기소권 공수처장 추천위, 사실상 야당 거부권 담겨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각각 골자로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실력행사에 막혀, 법안 제출은 팩스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 그리고 여야4당 소속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은 25일 오후부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조율했다. 이들은 4시간에 걸친 조문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후 6시 15분쯤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법안 내용.. 2019.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