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검찰260

법무부, 차기 출입국본부장에 검찰출신 유력...'검찰화' 강화 후보 4명 중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권정훈 김앤장 출신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차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에 검찰 출신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요 보직에 현직 검사들을 임명해온 법무부가 '탈검찰 폐지'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올해 총선 때 승리한 야권이 검찰개혁을 화두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행보 이전에 검찰의 세력 확대를 위한 움직임으로 볼 여지도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은 차기 본부장 후보로 차장검사 출신 권정훈 김앤장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한 인사 검증에 착수했다. 현재 인사 명단에 올라간 후보는 모두 4명이만, 권 변호사가 본부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 2024. 4. 16.
"한민구 지시했다" 진술에도‥검찰 "'계엄령 문건' '윗선'은 없었다"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박근혜 정부 당시 군부대를 동원해서 촛불 집회 진압을 검토한 이른바 '계엄령 문건'. 검찰이 이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조현천 전 기무 사령관을 기소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조 전 사령관이 5년 만에 귀국해서 열한 달이나 조사를 했지만, 검찰 수사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 뻗지 못했습니다. 윗선의 지시도 없이 기무 사령관이 자발적으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촛불집회 진압을 위해 군부대 동원을 검토한 이른바 '계엄령 문건' 2018년 군검찰합동수사단의 1차 수사 당시, 소강원 전 기무사 3처장은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이나 계엄 절차 검토를 지시했다'고 사령관이 말.. 2024. 2. 22.
총선 앞두고 문 정권 인사들 줄줄이 수사…정치권 파장 촉각 다음 네이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통계조작, 文 전사위 특혜 채용까지 수사 고삐 총선 영향 두고 민주 "정치보복" 국힘 "사필귀정"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등 수사를 확대하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당은 "총선용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여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 4년 만에 수사가 재개된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 2024. 1. 19.
검사들의 ‘회식비’, ‘맛집 밥값’... 끝없는 특활비 유용 의혹 다음 네이버 전국 지방검찰청이 특수활동비를 쓰고 지출증빙으로 첨부한 카드 영수증 가운데 결제 장소가 파악된 18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79%에 해당하는 148건 카드 영수증의 결제 장소가 검찰청 주변 ‘맛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청사에서 도보 또는 차량으로 5분 거리 내에 있는 음식점과 카페, 밥집 등인데, 기밀 정보를 나눌 만한 별도 공간이 없는 곳에서 검찰 특수활동비가 집중적으로 쓰였다. 검찰 특수활동비가 ‘특수활동’이 아닌 검사들의 ‘회식비’와 ‘맛집 밥값’으로 유용되고 있는 세금 오남용 의혹이 잇따르고 있지만, 검찰은 반박 자료를 내놓지 못한 채 “문제 없다”는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특수활동비 카드 영수증 통해 드러난 예산 유용 의혹… 창원지검 진주지청만의 ‘일탈’? 지난해 12.. 2024. 1. 18.
檢, 1년 전 "김건희·최은순 모녀, 22억 수익" 확인 다음 네이버 뉴스타파, '도이치모터스' 檢 최종 의견서 공개 권오수 1심 선고 앞둔 2022년 12월 법원에 제출 김건희 여사 곳곳 언급…도이치 주식 거래 현황도 尹, 대선 후보 시절 "2010년 5월까지 손해만 봐" 檢, '22억 수익' 파악하고도 서면 조사가 전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쌍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수익이 담긴 검찰 수사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어머니 최은순 씨 수익까지 더해 모두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한 차례 서면조사에 멈춰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뉴스타파가 공개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종합 의견서입니다. 재작년 12.. 2024. 1. 13.
‘김건희 특검법’ 찬성한 野의원 180명 전원, 고발당했다 다음 네이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이종배 與서울시의원 “文 땐 기소조차 못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야당 의원 전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0명 전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라며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해 총선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음흉한 의도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권 남용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한.. 2023. 12. 31.
윤 대통령 처남 측 "군부 독재 시절 같다"... 검찰 '헛웃음' 다음 네이버 [양평공흥 특혜의혹 재판] '사문서 위조' 공동피고인 오씨 증인신문 놓고 뜨거운 공방 [이주연, 이정환 기자] "피고인 오OO 증인신청은 형사소송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 (피고인이) 마지막 순간에 자백하면 경찰이 검찰에 데려가 입회해 진술받는 방법이다. 이걸 허용한다는 건 형사소송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당사자주의에 비춰봤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증인 채택을 할 수 있을 거 같지 않다."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사문서위조·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OO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19일 열렸다. 이날 공판의 쟁점은 '공동피고인 오OO씨'에 대한 증인신문이었다. 공흥지구 개발 시공업체인 한신공영 소속.. 2023. 12. 20.
기자 '황당 질문'에 김동연 "상황 파악 안되나? 前지사 부인 법카를 제가 뭘 정리하나?" 다음 네이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에 나서서 한 기자의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한 영상이 화제다. 김 지사는 4일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작년 7월 1일 제가 취임한 후 오늘까지 도청 압수수색이 집행 기준으로 14번, 날짜로 54일간이고 약 7만 건 자료를 이미 압수했다. 이번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도 제가 취임한 이후 작년 10월에 2번, 오늘까지 3차례 걸쳐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기자가 '지사님이 취임하고 14회 정도 압수수색 당한 것은 충분히 억울한 심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번 기회에 김혜경 씨 법인 카드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하고 가실 생.. 2023. 12. 5.
검찰, ‘김건희 오빠’ 휴대전화 압수수색 끝내 막았다 다음 네이버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 오빠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년 가까이 청구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은 영장 신청이 있은 지 여섯 달이 지나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핵심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김 여사 오빠의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버렸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양평 공흥지구 압수수색 신청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은 대통령 선거 뒤인 지난해 4월1일 공흥지구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 대표이자 김 여사 오빠인 김아무개씨의 회사, 차량,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같은달 14일엔 김씨.. 2023. 10. 2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