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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 인정 무기징역, 양부 징역 5년(종합) 다음 네이버 14일 서울남부지법 정인이 사건 선고 양모 장모씨 무기징역, 미필적 고의 인정 양부 안모씨 아동학대 혐의만, 비난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학대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의 양부모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양모 장씨에겐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양부 안모씨에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안씨는 법정구속됐다. ■양모 장씨 무기징역, 사회와 격리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2021. 5. 14.
택배노동자 동행해 측정해보니..하루 12시간 일하고 35분 쉬었다 다음 네이버 정부 산하기관 연구용역 첫 실측..화장실 이용은 단 1번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기구' 2차 합의 위한 첫 회의 열어 [경향신문] 택배노동자의 하루 평균 업무시간이 12시간에 달하고, 휴게시간은 30분 남짓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백희정 중앙대 교수 연구팀이 안전보건공단 산하 연구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위탁을 받아 지난해 11월 작성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과로사 예방 방안’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연구보조원이 평균적인 업무 형태를 띠는 서울과 경기 지역 4개 주요 택배사 기사 4명과 동행해 실제 일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다. 그간 노동조합 등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택배기사 업무시간을 파악한 적은 있지만 정부 산하기관 연구용역에서 택배노동자와 동행하며 .. 2021. 2. 17.
오보라던 '그들의 술자리'..총장도 검사들도 '조용' / 술접대 받은 검사 3명중 1명만 기소 다음 네이버 [앵커] 이번 검사 술 접대 사건은 그동안 감춰진 검찰 출신 변호사와 검사들, 그리고 사건 관계자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결론이 나오면 사과를 하겠다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8일) 침묵했습니다. 장관과 총장의 갈등을 놓고 여러 성명을 냈던 검사들도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사 술 접대 의혹이 사실이라는 수사팀 발표 이후 검찰 내부에선 특별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여러 글들이 게시됐던 '검찰 내부망'도 조용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의혹의 검사가 누구인지 색출을 지시했다며,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윤석.. 2020. 12. 8.
백신 접종 후 사망 20명 부검 결과 "6명은 접종 관련성 없다" 다음 네이버 질병관리청 독감 예방접종 관련 긴급 브리핑 사망사례 조사 대상 26명 중 20명 부검 중간결과 나온 13명 중 6명은 뇌출혈 등 명백한 사인 잇따른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질병관리청은 “사망신고 사례들에 대한 부검과 역학조사 결과 백신 접종과 사인의 인과성이 매우 낮다”며 예방접종 강행을 고수하고 있다. 2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24일 기준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는 전날보다 12명이 늘어난 4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를 전날 진행했으며 이날 오전 예방 접종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조사반은 사망신고 사례 26건에 대해 부검(20건) .. 2020. 10. 24.
'조국 일가' 재판 2연패 검찰..주요쟁점 무죄에 강력 반발 다음 네이버 조국동생 1심결과에 "조씨 주장만 받아들여..당연히 항소" 정경심 공범 무죄에 2심서 "1심, 평등원칙 위반" 작심 비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 이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1심 판단이 18일 나왔다. '조국 일가' 관련 두 번째 1심 결론이다. 조범동씨와 조씨 등 모두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지만, 검찰은 1심 판결들에 강하게 반발했다. 두 사건 모두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 2020. 9. 18.
'허위 매물' 걷어내니 목동은 아예 '실종'..확 드러난 '전세 가뭄' 다음 네이버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허위매물과 중복매물을 대거 거둬들이면서 ‘전세가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허위매물을 내놓을 경우 과태료를 건당 500만원 물리기로 하면서 중개소에서 호가를 1억~2억원 내려 손님을 유혹하는 ‘미끼매물’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공인중개업소는 소비자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네이버 전세매물을 보고 연락하면 “해당 물건은 팔렸으니 반전세나 월세매물을 소개해주겠다”는 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허위매물 단속으로 드러난 전세 매물 '부족' 정부가 허위매물을 단속하면서 전세가뭄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 통계 앱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물건은 과태료를 물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일(21일) 전후로 약 59... 2020. 8. 27.
'냉장고 온도는 10도였다'..'식중독' 안산유치원 원장 고발(종합) 다음 네이버 경기교육청 감사..학교안전사고 판명되면 원장에 구상권 청구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 마련..보관식 의무보관 확대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경기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지난 6월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는 식재료를 보관하던 냉장고의 성능 이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부가 12일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 역학조사단이 냉장고 성능검사를 진행한 결과, 하부서랍칸 온도가 10도 이상으로 유지돼 식자재에서 대장균이 증식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100명이 넘는 식중독 유증상자가 발생했다면서 보존식 미보관·허위제출, 역학조사 전 환경소독, 식재료 거래명세서 허위 작성, 허위 진술 등 역학조사를 방해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당 유치원 원.. 2020. 8. 12.
월북 탈북민, 강화 철책 밑 배수로로 탈출..감시사각지대 노린듯(종합) 다음 네이버 합참, 출발 위치 교동도 아닌 강화도 북쪽 특정..유기한 가방 확인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최평천 기자 =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24) 씨는 강화도 북쪽 지역 일대에 있는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 후 헤엄쳐 북한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인원(월북자)이 월북 추정 위치를 강화도 일대에서 특정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해당 인원 특정할 수 있는 유기된 가방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현재 정밀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군 당국은 김씨가 월북하면서 철책을 직접 뚫진 않았지만, 철책 밑 배수로를 통과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철책 자체엔 과학화경계장비가 설치돼 있다. 강화도 북쪽 지역의 경우 이중철책은.. 2020. 7. 27.
나경원 딸 특혜 의혹 등 SOK(스페셜올림픽코리아) 검사 결과..문체부 "부적정" 다음 네이버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서 지적된 후 문체부, 국고보조금 등 검사 나서 선수 이사 선임 절차 등 '미준수' 확인 [서울경제]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녀 특혜 등 지난 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 스포츠 기구인 SOK가 사옥 임대수입 사용,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 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을 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 검사에서 적발됐다. 문체부는 6일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 1건, 권고 2건, 기관주의 5건, 통보 7건의 처분을 SOK 측에 요구했다. 문체부는 지난 해 11월 11일부터 12월 6일..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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