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발44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보도에 윤석열 캠프 "모르는 일" 다음 네이버 윤석열 총장 시절 검찰이 당시 미래통합당에 명예훼손 고발을 사주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윤석열 캠프는 모르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3일,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책정보관이 윤석열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한 고발장을 작성해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고발 대상은,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현재 여권 인사들을 포함해, 검언유착 보도를 했던 기자까지 모두 11명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는 윤 전 총장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며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습니다.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총선 당시 당 법률지원단에.. 2021. 9. 2. 검찰, 이성윤·박은정 불기소 처분..한변 "항고할 것" 다음 네이버 검찰이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고발에 대해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한 지 일주일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앞서 한변은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기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변은 두 사람이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해 순차적으로 공모해 채널A 사건 자료를 부당하게 입수해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변 측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2021. 7. 13. 아파트 복도에 쓰레기 쌓아두는 민폐주민..피해는 다른 주민들에게 전가 다음 네이버 소방법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금지 / 벌금 200만원 과태료 처분 대상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복도에 수년간 재활용 쓰레기를 쌓아두는 민폐 행동으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주는 세대가 원성을 사고 있다. 해당 세대는 무려 3년 여간 이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쓰레기를 치우기는커녕 보란 듯이 방치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공용장소인 복도에 쓰레기를 방치하는 민폐 주민으로 골머리를 섞고 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 산다는 그는 처음 이사 왔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복도 한구석에 쌓인 재활용 쓰레기를 보며 지내왔다. 처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는 쓰레기가 많아 잠시 내놨나 생각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껏 민폐행동이.. 2021. 6. 21. "대통령 욕, 표현의 자유"라던 문 대통령 모욕죄 고소 논란 다음 네이버 30대 남성 "문 대통령 선친 친일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전단지 문 대통령, 대리인 통해 고소 알려져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한 30대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는 문 대통령 발언과 어긋나는 일로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시민 개인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은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건은 약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아무개씨는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선친이 친일을 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전단지 뒷면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 등을 적었다. 이밖에 여러 모욕적인 표현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뒤 .. 2021. 5. 3. 아니꼬우면 이직' 조롱글 작성자 수사받는다..LH "고발조치" 다음 네이버 LH 사태수습·재발방지 노력 '무력화'.."명예훼손·업무방해" 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 모욕..유사사례 법적조치"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아니꼬우면 이직해라'는 취지의 익명게시글을 쓴 작성자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14일 LH 관계자는 고발 사유로 "지난 9일 게재된 게시글은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 '한두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등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 내용을 담았다"며 "해당 내용은 이후 언론을 통해 소개돼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LH는.. 2021. 3. 14. 물건 훔쳐 신고했더니..한 달 뒤 찾아와 '보복 폭행' 다음 네이버 [앵커] 휴대전화 케이스를 파는 곳에 한 여성이 들어오더니 난장판을 만들고 직원들도 폭행합니다. 한 달 전에 자신이 물건을 훔친 걸 경찰에 신고했다며 보복을 하러 온 겁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 여성이 진열된 우산을 집더니, 그대로 가버립니다. 바로 옆 옷가게에선 가게 밖 옷걸이에 걸린 셔츠를 가방에 넣고 사라집니다. [박모 씨/피해 상인 : 그냥 저쪽에서 쭉 와가지고 오자마자 보고 옷을 빼서 걸어놓고 그냥 이렇게 해서 가져간 거예요. 정말 대담하게 가져가더라고요.] 피해 업체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50대 여성 A씨는 절도죄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지난 11일 A씨가 정확히 한 달 만에 피해 매장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진열대를 쓰러트리고, 온갖 물건을 집어 던집니.. 2020. 10. 13. "남편 여행 못 막은 건 직무유기"..강경화 고발한 시민단체 다음 네이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미국 여행을 떠나는 남편을 막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남편도 설득시키지 못한 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 수장으로 (어떻게) 다른 나라를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크나큰 의구심이 든다"며 강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6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남편에게 귀국을 권유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하는 것은 직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언행이자 직무유기"라며 "직무유기와 방조죄 등 혐의로 강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명예교수가 미국 도착 후 2주간의 자가.. 2020. 10. 7. 민경욱,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두 번 음성 받았는데 고발?" 다음 네이버 연락 안돼 공무원 자택 방문시 부재 인천시 연수구, 민 전의원 고발 조치 "자가격리 시킬 법적 근거를 대봐라" "부정선거를 자꾸 외쳐대니 무섭나"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민 의원에 연락이 닿지 않아 자택을 방문했을 때 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가격리 위반?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며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걸세"라고 적었다. 이어 "두 번이나 자발적인 .. 2020. 9. 1. "코로나가 뭔가요"..'집합 금지 명령'에도 아랑곳없이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현재 강원과 제주를 뺀 전국의 지자체가 유흥 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정부가 불시 점검을 해봤더니 30% 정도가 그래도 영업을 하고 있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곳도 많았습니다. 이남호 기잡니다. ◀ 리포트 ▶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서울 이태원과 홍대의 클럽 입구에는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있습니다. [유흥시설 인근 주민] "여기 뭐 신고도 많이 들어갔는데 왜냐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모이면 안되거든.. 좀 더 이따가 모이든지" 현재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는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합동점검반이 어제 전국 1만 7백 곳의 유흥시설을 단속했더니 70% 수준인 7천 6백여 곳은 운.. 2020. 5. 14.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