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시송달2 [취재후] 강제징용 재판서류, 일본 가면 '깜깜 무소식'인 이유(헤이그 조약) 다음 네이버 대법원이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지금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 금전을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원고가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외국, 일본에 있는 기업이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시송달 절차 밟는 국내 법원…왜? 이춘식 할아버지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18년 대법원의 승소 확정판결에 근거해 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합작해 국내에 설립한 주식회사 PNR의 주식 8만 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약 4억여 원) 등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또 이를 매각해달라는 신청을 법.. 2020. 6. 4. 법원, 日전범기업에 압류명령 공시송달..자산처분 '초읽기' 다음 네이버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소송서류들을 거부하자, 국내 법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매각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해당 법원에서 보관 중이니 찾아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전범기업 매각과 관련해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시송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그 서류를 보관해두고 송달받을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를 내어주는 것을 말한다. 정해진 송달기간이 지나면 채무자가 관련 서류 등을 송달받.. 2020.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
